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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59호 신문브리핑(2020년 10월 29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전력이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하기로 함

-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발전 관련 업계는 한전의 이번 조치로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과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납부자가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음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9555명으로 2009년 4340명에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속세 납부액도 이 기간 1조2206억7300만원에서 3조1542억1600만원으로 158.3% 증가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실상 ‘상속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다음달 4일로 잡았던 증권사들과의 IPO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그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상장 추진에 나선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에서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고로 롯데렌탈의 렌터카시장 점유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인가 대수 기준 22.6%이고 올 상반기 1조1079억원 매출에 68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

 

3.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일부 시중은행에서 제한되며, 집을 살 때 보험료를 내고 한도를 더 늘리는 모기지 보험 주택담보 대출도 곳곳에서 막히고 있음

28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해 전세자금 대출 잔금을 치르는 일자에 임대인(집주인)이 바뀌거나 아파트에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모기지 보험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함

 

4. 새 아파트 공급 감소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나서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음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8831건으로 지난해 8월(6만2385건)과 비교해 53.8%(3만355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28일 중국 자동차산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학회가 전날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에 2035년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차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발표함

-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등 일부 선진국(지역)만 계획하고 있는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이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을 무기로 친환경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2.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유명한 중국 틱톡이 캐나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쇼피파이와 손잡고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듬

- 앞으로 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틱톡 계정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틱톡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아마존, 이베이 등과 경쟁을 벌일 전망임

 

3. 세계 4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한 곳인 블랙스톤그룹이 수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새 펀드에 이례적으로 일본의 ‘슈퍼리치’ 자금을 받는 것을 추진 중임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앞으로 3~5년 내 만들 신규 펀드에 일본 초부유층의 출자를 받을 계획이며, 주로 미국의 연기금·공제회, 대형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출자를 받는 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가 일본의 개인 자금을 모집하는 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basis of assessment, 課稅標準)

-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됨.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 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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