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0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29일)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셀트리온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다음달 중순께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할 전망임

 

2.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변이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됨

-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이며, 이들이 입국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추가 전파 위험은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함

 

3.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발표함

-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은 세 번째 승인으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힘

 

4. 시스템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한국 기업의 주력 시장이 커짐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특허괴물’(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28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소송분석업체 렉스마키나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소송 제기는 9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90건)를 넘어섰으며, 특허를 매집해 관련 기업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NPE들이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임

 

5.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매각하기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따른 조치임

 

 

<< 금융/부동산 >>

1.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등이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플랫폼을 외부 클라우드에 구축할 예정임

- 개인 신용정보 전송이 활발해지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전산을 직접 구축하기보다 외부 업체로부터 저장 공간이나 기술을 제공받아 비용을 아끼겠다는 취지임

 

2.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음

- 서울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가 3.3㎡당 1억원에 거래으며,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3.3㎡당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가 됨

 

 

<< 국제 >>

1.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4개 기관이 앤트그룹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공개했으며,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에 ‘본업인 결제업무로 돌아갈 것’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을 집중 주문함

-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국의 금융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겸 앤트그룹 최대주주가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며, 앤트그룹에 수조원을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낭패를 보게 될 전망임

 

2. 세계 3위 제철 설비업체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내년 유럽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제철소를 시범 가동함

- 탈석탄화가 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철강회사와 제철 설비업체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제철소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허괴물

-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인에게 라이선싱 또는 판매 등의 거래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런 회사를 특허 전문 회사 또는 지식재산 관리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라고도 함.
이들은 개인 발명가, 적자 기업, 부도 회사, 경매 시장 등을 통해 대량의 특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유 특허를 침해당하면 특허 소송 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운영됨. 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 정보통신(IT)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개발 전 단계의 특허 아이디어까지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허괴물이란 용어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이 1998년 ‘테크서치(Techsearch)’라는 한 무명의 회사로부터 당한 소송 사건에서 인텔 측 변호를 맡았던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가 이 회사를 일컬어 ‘특허 괴물’이라며 비난한 데서 유래됨. 당시 ‘테크서치’라는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던 관련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싼 값에 사들인 제품 생산자도, 특허 출원 회사도 아닌 ‘제3자 기업’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 시에 받기로 한 거액의 배상금 일부를 노렸음. 테크서치의 공격을 막아냈던 피터 뎃킨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텔 퇴사 후 또 다른 특허 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 Intellectual Ventures)의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IV사는 세계 최대 특허 괴물 회사로 성장했음.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고, 삼성·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 온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