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8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0일) #

 

*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가족모임이 제한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청이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배송되면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9일 발표함

- 국내에서 계약한 이 백신 1000만 명분 중 75만 명분(150만 도스)은 24일 공급되며, 다음날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백신이 배분되면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두 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접종’팀이 노인요양시설 3823곳을 다니면서 백신을 접종한다. 요양병원 1582곳은 자체 접종함 

 

2. 이마트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2조330억원으로 전년(19조629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고 9일 공시함

-  창립 27년 만의 최대치로 매출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영업이익은 2372억원으로 전년(1507억원)보다 57.4% 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 밀려 2018년부터 감소했던 영업이익은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금융/부동산 >>

1. 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에는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고 해당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0% 할증하기로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세와 관세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낮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2.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및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함

- 2019년(-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국세 감소액은 이전 최대 기록인 2009년 2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섬

- 이중 작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투자 열풍으로 각각 7조6000억원, 4조3000억원 늘어남

 

3. 금융위원회가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금융위는 쇼핑 플랫폼에서 후불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내놨으며, 먼저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허가해주기로 했고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함

 

4.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주)가 사상 최대인 주당 7000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함
- SK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8월 시행한 중간배당(주당 1000원)에 이어 주당 6000원의 기말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3700억원으로 2015년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임

 

5.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오는 6~7월 확정하겠다고 9일 밝힘

- 현행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에 0.5%, 9억원 이상에 0.9% 이내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가장 유력한 1안은 6억원 이하를 0.5%로 통합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는 것임

 

6. HUG가 지금까지 시세의 50~60% 정도였던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힘

- 이에 따라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며, 다만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HUG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국제 >>

1.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기업인 미국 테슬라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주종인 비트코인을 전기차 지급 수단으로 인정함

- 자산 포트폴리오엔 비트코인을 공식 항목에 추가했으며,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임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이 ‘초대형 호재’로 작용하면서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25% 급등했으며, 국내 시세는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함

 

2.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에 연구개발(R&D) 시설 건립을 추진 중임

- TSMC는 이를 위해 일본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약 200억엔(약 2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금융거래법(電子金融去來法)

-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임.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음.

이에 따라 기존의 민 · 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즉, 비(非)서면성 · 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 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 ·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