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29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5일) #

 

"감사란 소풍가는 날, 엄마가 일찍 일어나 김밥을 사 주실 때 느끼는 고마운 감정"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벌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함

- ITC는 작년 2월 내린 “SK가 LG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LG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SK는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고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의 가동도 불투명해짐. 단 SK가 기존에 수주한 포드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배터리는 2년간 수입 금지를 유예함

 

2.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이르면 다음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 미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1면과 8면 지면을 할애해 “쿠팡의 NYSE 상장은 2014년 알리바바그룹의 데뷔(1680억달러-약 186조원)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으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물류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에 수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음

 

3.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함
-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년 등 구직자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받았거나 재무 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를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 등의 기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음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와 1.5로 한 단계씩 낮추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함

- 조정된 내용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시간 제한 없이 매장 취식이 가능해지며, 또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빠짐

 

5. 1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6명의 전체 수입은 8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임

- 하지만 소득 상위 유튜버와 하위 유튜버의 수입은 크게 벌어졌으며,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 금액은 181억2500만원으로 1인당 6억7100만원,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600만원이었지만 하위 33%인 917명은 연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금융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신용대출 최저 금리(고시 기준)가 대부분 직장인 전용 대출 최저 금리보다 높았으며, 이들 은행 전문직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2.23~3.87%였고, 직장인 대출 최저 금리는 연 1.92~2.89%였음

 

2.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급등한 59.47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불과 10개월 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60달러 부근까지 급반등하면서 원유 관련 상품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대반전을 이루고 있음

-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천연자원펀드 28개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7.52%로 집계됐으며, 이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웃도는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2.15%, 해외 주식형 펀드는 4.89%의 수익을 기록함

 

3.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로 0.6%포인트 인하됨

- 기재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임

 

4. 금융위원회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함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 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들게 됨

 

 

<< 국제 >>

1.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함

-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을 들어 ‘무죄’ 표를 던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에 무시하지 못할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각종 검찰 수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2.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 인도 내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함

- 테슬라는 2030년 연 20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로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량(50만 대)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테슬라가 운영 중인 생산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국 상하이, 네덜란드 틸뷔르흐(조립공장) 등에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욕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 NYMEX)

-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최대의 상품선물 거래소임. 1872년 "The Butter and Cheese Exchange of New York"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면서 버터와 달걀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한 후 188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되었음. 뉴욕상업거래소는 원유·휘발유 등을 주로 거래하는 NYMEX부와 금·은·동 등을 거래하는 코멕스(COMEX)부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원유와 석유 제품 선물이 거래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