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31호 신문브리핑(2021년 2월 17일) #

 

"그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뿐 아니라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업계가 발칵 뒤집힘

-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이 법안은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함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나머지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 해고 등 제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약 320만 개 영세사업장이 타깃이 될 전망이며, 연장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16일 경북 포항 포스코 영빈관인 청송대에서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두 회사는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1500대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하고 제철소 내에 수소충전소도 짓기로 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현대차그룹과 소재 부문 강자인 포스코그룹이 손을 잡으면 2050년 2조5000억달러(약 28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맥킨지)되는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4. ‘코스닥 빅5’(지난 1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위)인 에이치엘비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고 금융당국은 증선위 결과에 따라 에이치엘비를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치엘비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보다 27.24% 하락한 6만6500원에 마감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함

- 만기가 더 늦춰지는 자금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130조2000억원(43만5000건)이며, 금융회사들은 지원 프로그램 재연장을 수긍하면서도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90조원에 가까운 돈을 1년6개월 동안 대출해 준 셈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커지고 있는 ‘현금청산’ 논란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포함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 원안대로 추진해 오는 7월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며,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도 7000가구 규모로 진행할 예정임

 

3.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함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각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시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기업 활동이 대거 재개되면서 구리 코발트 주석 백금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수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

- 기업들은 전자제품과 모바일기기, 귀금속 등 ‘보복적 소비’로 수요가 급증한 제품 생산라인 가동을 늘리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5세대(5G) 통신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서 발을 넓히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임

 

2.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자국에 중동 본부가 없는 법인 및 기관과의 계약을 중지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번 결정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유출을 제한하며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가 사우디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SPA통신이 전했으며, AFP통신은 사우디 정부의 결정이 UAE를 비롯한 다른 걸프 국가들과 사우디 사이의 사업 계약 및 투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기구로 시작해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위원회로의 통합·변경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소속이 됨.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등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