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8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6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인도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논의해온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섬
- 인도는 시장을 개방하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자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RCEP 협정당사국 16개국 중 1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RCEP으로 인도 FTA 명단에 추가되는 국가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뿐인 상태임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쉬었음’ 인구가 2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 증가함
-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폭 역시 2011년 1월(35만4000명) 후 8년7개월 만에 가장 컸음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5일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위탁계약 배달 대행기사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및 계약변경 관련 진정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함
- 플랫폼 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급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이번 판단을 지렛대로 삼아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을 포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옴

3.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손잡고 ‘꿈의 전력망’으로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5일 발표함
-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으며, 영하 196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다. 변압기가 필요 없어 변전소 면적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임
- 와디즈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매년 두 배 이상 늘고 있어  IB 관계자 사이에서도 몇 해 더 기다리면 기업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상장을 통해 투명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함

2. 국토교통부가 5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힘
-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기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태여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국제 >>
1.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4일(현지시간) 또다시 동반 사상 최고치로 치솟음
-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올 들어 각각 23%와 27% 올라 주요국 지수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가 이처럼 활황을 보이는 것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진 덕분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함
- 규정에 따라 탈퇴 통보 1년 뒤 최종적으로 탈퇴가 이뤄지며,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모아 도출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미국이 발을 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3.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지난 3분기 11억6000만달러(약 1조3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함
- 앞서 2분기 역대 최대인 52억4000만달러의 손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분기 적자이며, 지난 2분기에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수료 등 비용 39억달러가 반영되면서 52억4000만달러의 순손실이 난 것임
- 다만 우버의 3분기 매출은 31% 증가한 38억1000만달러였으며,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와 화물 운송 등의 이용자가 늘어난 덕분에 시장 전망치(36억달러)를 웃도는 매출을 달성함

4. 우버, 위워크 등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들이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면서 일본 소프트뱅크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섬
- 소프트뱅크는 2017년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비전펀드 1호를 출범시키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직감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리기후변화협약(신구후체제-파리협정)
-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최종 채택함.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임.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짐.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빠졌다는 한계가 제기됨.
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14년 발표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