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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63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6일) #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 오후 2시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동시에 열 예정임

종합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올해 주요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하며,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어짐

 

2.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임

 

3.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3월부터 LA에서 자유반납 방식의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함

- 차량을 빌린 장소가 아니라 다른 주차장에도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쏘카 등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LA에선 처음임

 

4.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파운드리시장의 라이벌 삼성전자와 TSMC 간 경쟁이 불붙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경기 화성 반도체연구소에서 세계 최초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정 기술을 보고받았으며, 같은날 공교롭게도 외신에선 파운드리시장 ‘큰손’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A14 프로세서 생산을 TSMC에 맡겼다는 내용의 관련 뉴스가 쏟아짐

-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기술로 치고 나가자, TSMC는 대규모 수주 소식을 흘리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아래는 주요 내용임

- 고순도 불화수소 등 50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 핀테크 분야 창업 기업에 법인세 50% 세액 감면

-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에서 주류.담배 구입분 제외

-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 처분 시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 결혼 등 사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도 인건비 최대 30% 세액공제

 

2.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신용(가계 대출 및 판매신용 등)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금액이 20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됨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중 기업대출 부문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438조7000억원으로 3.0%(12조8000억원) 증가함

 

3.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거나 추진 중임

-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지난달 각각 369명, 356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우리은행도 지난달 1964~1965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300여 명이 신청함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국민은행은 613명, 신한은행은 230명이었음

 

4. 거래량이 줄면서 2018년 우후죽순 문을 연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음

5일 가상화폐 통계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은 총 865억원어치로 집계됐으며, 2017년 말 하루 10조원어치 이상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이하로 거래액이 급감한 것임

지난해 1월 50억원의 피해액을 남긴 채 폐업한 루빗을 시작으로 내부 직원의 암호화폐 보관계정 프라이빗키 분실 소동에 휩싸인 코인빈(피해액 약 293억원), 사기·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 시세조작 의혹에 휩싸인 올스타빗 등이 영업을 종료함

 

5.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함

이 주택형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5억~6억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 7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9억원 문턱을 뛰어넘었으며, 전용 115㎡는 같은 달 최고 10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섬

지난해 11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매수세가 모인 영향으로 풀이되며, 다만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다보니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사건을 두고 미국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하면 미국은 즉각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림

- 현재로서는 이란이 대리군을 통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자칫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음

 

2.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원자재와 안전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지난 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3.1%(1.87달러) 오른 배럴당 63.05달러로 장을 마쳤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3.6%(2.45달러) 급등한 68.7달러에 마감함

 

3.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 것이 확실하다고 5일 보도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향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사진)과 공산당 일당 통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1인당 GDP가 1만2375달러 이상인 국가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운드리

-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함. 수탁생산의 일종으로 일반제조업의 OEM공급과 비슷한 개념인 '수탁 반도체 제조 사업', 즉, 팹리스(Fabless)의 생산부분을 맡아주는 사업을 파운드리(foundry)라고 함.

팹리스(Fabless)란 생산은 하지않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임. 따라서 파운드리사업은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일을 함.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가 급증하였고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업계의 아웃소싱 수요가 많아져 파운드리사업이 급성장을 이루었음.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업체는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fg Co.)와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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