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9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7일) #

 

"가장 품위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코로나 사태 관련 외 별도 내용 기사가 거의 없어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10조원+α’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건전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훌쩍 넘어서게 되며,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한 -4% 안팎으로 나라살림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후 22년 만에 최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확장 재정 여파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출 다이어트’ 대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일자리 등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란 정반대 길을 택했다는 것임

 

2. 국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3법 개정안을 처리함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3. 지난해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지며 2018년에 이어 2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함(통계청 26일 발표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데드 크로스’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4. 홍콩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전날엔 인도네시아 정부가 10조3000억루피아(약 9053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함

 

4.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혁신금융 중점 추진과제’에서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며, 납품 등의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회사(팩터)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어음 할인과 비슷한 원리임

 

5.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는 다음달 예정됐던 10곳(4735가구)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분양 일정이 모두 중단됨

- GS건설이 중구 남산동에 공급하는 ‘청라힐스자이’만 지난 21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