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4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5일) #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호출 신호다.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됨

2. 광주광역시의 세포치료제 개발기업인 바이오트코리아가 마이크로 의료로봇(스템셀 내비게이터)에 줄기세포를 적용해 살아 있는 동물의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발표함
- 회사 관계자는 “무릎 연골에 20% 이하만 전달되는 기존 줄기세포 주사법에 비해 최고 95%까지 손상된 연골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며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 의료로봇의 상용화가 가까워졌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며,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2%)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이며,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달 말 대주주 전환, 1조원 증자 등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정상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임

3.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만1000원(6.04%) 오른 72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함
- 시가총액도 15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인 KB금융, 신한지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지난해 출시한 ‘리니지2M’의 흥행 돌풍과 해외 진출 추진, 하반기 신작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2월 말까지 5.38%의 평가손실을 기록함
- 만기와 판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증권사를 통해 브라질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1~7%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채권 가격은 상승했으나 환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해 큰 폭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됨

5.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 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해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하는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함
-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152개 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중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임

6. 법무부가 4일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함
-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면 퇴거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인정하기로 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에 공포가 퍼지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 차원으로 연 1.50~1.7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으나 뉴욕증시는 Fed의 조치와는 반대로 움직임
- 다우지수는 785.91포인트(2.94%) 하락해 25,917.41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2.81%, 나스닥지수는 2.99% 하락했으며, 씨티그룹은 “Fed의 갑작스런 금리 인하가 코로나19 확산이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시켰다”고 설명함

2.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3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에 경선이 열린 14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대의원이 걸린 텍사스를 비롯해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아칸소,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테네시 등 10개 주에서 승리하며 예상 밖의 역전 드라마를 써나감
- 이 중 텍사스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메인은 경선 전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1위를 달리던 곳이었으나 개표 결과 바이든이 판세를 뒤집었음

3. 한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이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일 2000명을 넘어섬
- 이란에선 국회의원 23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으며, 이날까지 9명이 사망한 미국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하고 나섬

4.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제한 대상 국가를 확대함
- 이미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지 주목됨

5.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의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함
-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평균 근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본인이 희망하면 75세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수급 개시 시점을 1개월 늦출수록 연금 수령액은 0.7% 늘어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추가경정예산
-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임.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함.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함.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많았음.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짐.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됨.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