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6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6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6일)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음

-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3부의 판결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임

 

 

<< 금융/부동산 >>

1. 순이익 기준 국내 1, 3위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두 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가 ‘각개 전투’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다 보니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국내 금융사 간 출혈 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함

 

2. 분산투자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해외직구’가 대세임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인 ‘SPDR S&P500 ETF’와 ‘뱅가드 S&P500 ETF’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4억5293만달러(약 5634억원)에 이르며, 이러한 해외상장 ETF의 열풍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다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국제 >>

1. 아베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으며,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27일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예정임

-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이 9년 만에 발사하는 유인우주선이란 기록을 남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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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국세청, 환급금 1434억 찾아주기 캠페인 → 더 낸 세금... 이사 등으로 못 찾아간 돈. 30만명 1인당 48만원 꼴. 안내문자 발송. 본인의 환급금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동아)


2. 재정적자 역대 최대 → 1,2차 추경으로 이미 90조 적자. 3차 추경 30조 더하면 120조 적자. GDP의 6.2%... IMF 외환위기(1998년, 4.6%)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


3. 각국 초고속 열차 개발 현황 → 1위 일본 리니어 주오신칸센 시속 603Km, 2위 프랑스 TGV 575km, 3위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 503km, 4위 한국 ‘해무’ 421km, 5위 스페인 AVE 403km. 실험속도 기준. (헤럴드경제)


4. 집값 너무 많이 뛰었다? 서울만... → 文정권 35개월 동안 전국 1.54% 상승. 서울은 13.88% 상승. OECD 2015/20220년 상승률 비교하면 한국은 32개국 중 27위로 덜 오른편. (헤럴드경제)


5. 부자는 복지 증세 찬성? → 복지를 위한 증세에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더 반발. 소득 계층을 5개 단계로 나누었을 복지증세에 대한 찬성은 1분위가 제일 높고 2분위가 최저, 3분위가 다음으로 낮아.(문화, ‘2020 불공정 리포트’)


6. 해외주식투자 급증 → 이달 중순 벌써 작년 총거래액 넘어서. 상승 없는 한국 떠난 것. 지난 10년간 한국 코스피가 23% 오른 동안 美나스닥은 318%, 다우지수는 140%나 올라. (한경)


7. 한우고기 역대 최고가 → 도매 ㎏당 2만 1304원, 1995년 집계 이후 최고. ▷도축건수 감소 ▷코로나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차질 ▷재난지원금으로 수요 폭증 등이 원인.(한경)


8. 오토바이 면허 응시자 급증 → 올 2월부터 지난해 대비 매달 40% 이상 늘어. 코로나로 일자리, 소득 줄자 오토바이 배달로 몰린 탓. 사망사고도 함께 늘어.(조선)


9. ‘님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 어법상으로는 후자가 맞다. ‘님’은 단독으로는 사용 못한다. ‘임’은 ‘사모하는 사람’을 이르는 명사.(한경, 우리말 칼럼)


10. 65년 전 은혜에 보답... 작고한 은인 이름으로 1억 기부 → 대구 80세 익명 노인, 한국 근무하던 美 성공회 신부(2003년 작고) 도움으로 학업 마치고 교사돼. 그의 이름으로 1억 기부. 사랑의 열매 2,335번째 1억 기부자 회원.(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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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6일 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내일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유치원생도 확진됐습니다. 부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긴급돌봄 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내일 초중고, 유치원 등교 수업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환자가 240명으로 늘었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해 돌잔치가 고리가 된 확진 사례가 5차, 6차 감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된 상황. 이례적인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에 대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의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데 유감을 표하고 빠른 해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히면서도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만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 중국이 논란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모레 강행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보복 경고까지 하면서 홍콩 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일부 지역에 남겨뒀던 긴급사태를 어제(25일) 모두 풀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제를 밀어붙인 건데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도 조기 해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시행해 온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무비자 90일 체류를 6월 말까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또다른 진원지로 떠오른 중남미에서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가 71만여 명까지 늘었는데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남미 30여 개 나라 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브라질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벌금 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아베 수상에 사죄드린다"는 발언을 한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전북 익산의 귀금속 상점 두 곳에 몰래 들어가 억대 금품을 훔친 쉰여섯 살 A씨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경찰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 범인을 검거하게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익산시 영등동의 두군데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바람을 피운단 의심으로 30대 애인을 살해한 예순 살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피해자를 사랑해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운 점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법원이 어젯(25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착취 동영상 관련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박사방이 구성원들 간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활동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11만명의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엉터리 영상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대한 '몰이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5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사고 사망자도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운전자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 보통 회를 고를 때 자연산이 양식보다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광어를 보면 최근 상황은 자연산이 더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 횟감으로 단연 광어인데 배가 하얀 자연산과 얼룩점이 있는 양식이 섞여 있지만,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던 자연산이 요즘 인기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번호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지역 번호를 없앱니다. 이는 45년 만의 개편으로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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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5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의혹 제기에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혹은 풀고 가야하지만, 대의에 대한 훼손 세력에는 단호하게~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들 다 뭐라해도 미통당 댁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에혀~

3.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차츰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되찾아 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미통당은 법사위·예결위에 이어 다른 ‘알짜’ 상임위도 챙겨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난리를 쳐봤으면 관행이라는 것도 이번엔 좀 고쳐야겠지요~

4.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의 DNA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 분이 살아 계셨다면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에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숱한 창당과 합당, 분당으로 분열만 일으키신 양반이 노무현 정신을? 

5.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칫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에 둔 사법 농단을 저질르는 것보다 백번 낫지 뭐~

6.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검찰 말을 믿지 못 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자업자득 알지?

7. 진중권 씨가 여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언론을 향해 "'민주어용상'을 제정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진 씨는 "요즘 어용단체, 어용 매체들이 극성을 부린다. 언제부터인가 다들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가 안 먹혀서 마이 속상도하겠지... 댁이 더 이상해졌어~

8.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채널A 이모 기자의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라... 아무대나 갖다 붙이면 다 시민단체가 되는 거임?

9. 채널A의 진상조사에서도 의혹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와의 통화 여부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통화 녹음파일 등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천하에 공개돼도 미궁이라... 하긴 김학의 사건 보면 감이 오지~

10.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코로나19 사태가 10~30대를 매개로 한 ‘2차 파고’를 일으키는 양상입니다. 건강한 신체로 대부분 무증상인 젊은층의 왕성한 활동력과 안일한 인식이 2차 감염은 물론 6차 감염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끓는 청춘 주체 못 하는 것도 알겠는데... 부모님 생각도 좀 하자 응?

11.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답답해도 나와 또 이웃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2.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과 관련한 지갑을 찾고 있으며 지난번 30개에서 지금까지 40여개를 찾았고 본인 명의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금한 ‘호기심 환자’들 어여들 기어 나오기 바래... 버티면 더 죽어~

13.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다는... “n번방에서 감방으로 가자”

정의당, 청와대 원내대표 오찬 배제에 “강한 유감”. 
김종인 "보수란 말 안 쓰는 게 낫다" 고강도 변화 예고. 
채널A "소속기자 휴대폰 초기화로 녹음파일 확인 못해". 
주옥순 "아베에 사죄" 미신고 집회 100만 원 약식기소.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해결해줄 사람은 학생들뿐".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력정지 한달 연장 결정. 
오늘 곳곳 요란한 비, 밤부터는 수도권 공기질 나쁨. 

역사는 범죄와 불운의 기록일 뿐이다.
- 볼테어 -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이 명언을 생각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할머님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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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외

 

1.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2. 달라진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 5060대 결제액 급증
현대카드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5060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금액의 증가율로 2017년 대비 2020년에 각 2.9배, 3.2배로 크게 늘었다. 특히 60대는 전자책 서비스 결제 금액이 2017년 대비 21배 늘었고 50대는 영상이 10배 증가했다.
 
 
3. 카카오톡, 3개월 연속 4억시간 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월 사용 시간이 지난 2월 4억300만 시간, 3월 4억3400만 시간, 4월 4억600만 시간 등 3개월 연속 4억 시간을 넘어섰다. 1월 3억9000만 시간을 기록한 후 4억 시간 이상으로 사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4. 칸 라이언즈 2020, 온라인 행사 '라이언즈 라이브' 연다
칸 라이언즈가 올해 온라인 행사를 열고 전세계인을 무료로 초청한다. 칸 라이언즈는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라이언즈 라이브(Lions Live)'를 열고 다양한 인사이트와 혜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5. 동영상 속 제품 구매... 현대백화점, '비디오매거진' 출시
현대백화점이 상품과 구매 정보를 동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 '비디오매거진'을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 선보인다. 비디오 매거진은 시즌별 인기 상품을 선별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되며, 고객들이 더현대닷컴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자동으로 재생된다.
 
 
6. 한국무역협회,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발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부상할 국내 3대 서비스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유통', '홈코노미'가 제시됐다.
 
 
7. 카페24, 일본 이어 동남아 이커머스도 넘본다
카페24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 이어 올해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점을 확대한다. 카페24는 지난 3월 베트남 플랫폼을 정식 론칭했으며, 올해 안에 필리핀에서도 영어기반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