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11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8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1일) #

 

* 아침 업무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1.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경제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제계는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기업들을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대 고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음

- 지난달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실업률(4.5%)이 지난해 5월에 비해 0.5%포인트, 올 4월에 비해선 0.3%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달 15~29세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6.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악임

 

3. 현금과 예·적금, 단기수익증권 등을 합친 시중 통화량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함

-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통화량(M2 말기 잔액 기준)은 4월 말 기준 3011조4312억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에 비해 3.4%(97조8216억원) 늘었으며, 1~4월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3.4%)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임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결과이며, 3000조원을 웃도는 유동성이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그라운드X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그라운드X 제휴사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보상 수단’의 하나인 클레이를 임의로 상장시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카카오가 지난 3일 카카오톡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을 간편하게 관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클립’을 추가했으며, 카카오는 선착순으로 클립 가입자 10만 명에게 50클레이씩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는데 하루 만에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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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11일 목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인권 유린의 상징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박종철 열사 물고문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가족 등 민주화 운동가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까지 퍼지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 직원과 버스 기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되고 1,20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의 연쇄 집단감염 확산으로 다시 50명대로 늘었는데, 특히 위중·중증 환자가 포함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직원들이 무더위에 탈진해 쓰러지는 등 의료 인력 고충도 커지자, 당국이 전국 선별진료소 에어컨 설치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39만여 명 줄고, 실업자는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2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구직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당한 단체들은 반발하며, 21일로 예정된 쌀 보내기 등 계획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부의 심의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여억 원을 선고받자 다시 상고했습니다.

■ 온몸을 압박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비롯한 각종 가혹행위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고교생들이 적발됐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 일부만 가벼운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은 오히려 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만 14세의 나이에 해외에서 홀로 지냈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 저금리 대출 알선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여덟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총책에게 상납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서른아홉 명, 피해 금액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 서울시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교육기관으로 변질했다는 판단인데, 학교와 학부모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최악의 경우엔 -2.5%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나라보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덜 위축 될 거라, 조정 폭이 다른 회원국보다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민간 제약사 3곳과 함께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시험용 백신의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상 시험은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약 시판 전 거치는 최종 검증 단계입니다.

■ 보통 비행기 타실 때 비싼 좌석 먼저 타거나, 또는 선착순으로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비행기 탑승 순서까지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뒷좌석번호의 승객이 먼저 탑승하고, 앞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은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에 오른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는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특히 캠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3~5월 캠핑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인 가구 비율은 2015년 5월 기준 55%에서, 올해 5월 기준 61.3%까지 상승했고, 1~2인 가구가 유통업계의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 함께 먹었던 피자와 보쌈도 1~2인 가구를 겨냥한 메뉴로 속속 개발되는 등 우리 음식문화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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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투표 분류기 → 2002년 6월(3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 초당 5.66장 (분당 340장)의 투표지를 처리. ‘설마’ 속에 국민도, 언론도 관심 없었다. 한번쯤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중앙, 칼럼)


2. 월세 →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의 32%(4월)가 월세. 1월(29%)보다 월세 비율 늘어. 그러나 월100만원 이상 고액월세는 절반 가까이 급감. 임대소득 과세가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게 주원인. (헤럴드경제)


3. 생체 인증, 간편한 만큼 피싱도 쉽다? → 최근 페이스(얼굴) 인식 방식 피싱 사례 발생. 범인이 전화 걸어와 스마트폰 정면으로 보면서 통화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 (헤럴드경제)


4. 자녀 체벌 금지 → 스웨덴이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내 자녀 체벌 금지. 당시에는 ‘무모한 실험’이라면서 주변국의 놀림감이 됐지만 지금은 58개국에서 체벌 금지 법제화.(문화 외)

*우리도 민법의 부모 자녀 징계권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삭제 추진


5. ‘통풍’ → 관절에 쌓이는 요산이 원인, 고기, 맥주는 요산 대사를 악화시킨다. 여성 호르몬은 요산을 녹이기 때문에 여성에겐 적고. 체온이 높은 부위보다는 체온이 낮은 발가락, 손가락에 많다.(동아)


6.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바다 →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량은 전체의 20% 정도지만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산소량은 70%에 달한다.(문화, 전문가 칼럼)


7. ‘신혼’ → 최근 국토부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설명.(한국)

*여성만 가임연령 기준으로 한정한데 대해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본 것’ 반발 여론...


8. ‘당신의 나라와 우리 일본은 국민 민도 레벨이 다르다’ → 아소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 일본의 코로나 방역 성공에 대해 외국에서 물어 올 때 이렇게 답한다고.(동아)

*‘한국은 엄격한 법으로 외출 등을 통제하지만 일본은 강제없이 잘 따른다’... 또 실언


9. 한화 이글스와 美 시카고 컵스 공통점? → 승리보다 패배가 익숙한 팀인데도 불구 열성 팬들이 많다. 한화는 21년 전 1999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맛봤지만 컵스는 2016년 우승때까지 무려 108년 동안 우승이 없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오래 우승을 못 한 팀이 컵스였다.(동아, 야구 칼럼)


10. 코로나 시대 냉방 딜레마 → 산업부, ‘문 열고 냉방 자제’ 캠페인, 단속 취소하는 방안 검토...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이후 8년간 이어져온 에너지 절약운동 패턴마저 바꿀 듯.(국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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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과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단일 대오를 모색하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등 링 밖 대권 주자들도 견제에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는 같은 편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취임 초 김종인 비대위 출범, 미한당과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에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란다~

 

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의원들과 만나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 발족 후 중진 의원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별걱정을 다하네... 정권 창출 그런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으니 꿈깨~

 

4. 미통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여당에 맞서기 위한 연대 논의도 이어가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의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의 주특기인 창당 합당 그리고 분당으로 이어지는 새 역사를 쓰나요~

 

5.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시장은 사과와 함께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라는 것도 안 주고 부당수령이나 하면서 2차는 무슨... 있는 거나 잘하셔~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실신한 것과 관련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에어컨 사용에 필요한 냉방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덕분에”라고 하지 말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자고요~

 

7.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면서 접경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풍선을 날려 보낼 때 사용하는 수소가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학 같은 ‘북한 일베’가 어떻게 이번엔 공천을 못 받았나 몰라~ 좀 챙겨줘라~

 

8.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의당 주최 ‘온국민 공부방’ 강연에서 "현 선거제에서는 중도층의 세력화는 불가능하다"며 선거제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강연 시간의 상당 부분을 조국 사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미통당에 이어 국민의당, 이제 종편 패널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듯...

 

9.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엉터리 해명을 내놔 논란입니다. "조사 자체를 안 했다"던 해당 특수부 검사실의 출정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 검찰인지 조작단인지 구분이 안 가요~

 

10. 법무부가 징계권을 허용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폭력에도 반대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것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11. 한국, 대만과 달리 일본은 과거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준비·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본 국민성의 레벨은 다르다”며 자화자찬을 해 빈축을 샀습니다.

아베 정권이 문제지 일본 국민이 무슨 죄가 있지... 잘못 뽑은 죄~

 

12. 일본 NHK가 미국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흑인을 폭력적으로 묘사한 동영상을 공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NHK는 즉각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트럼프에 충성스런 아베와 그 아류들의 작품이라고나 할까?

 

13.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군번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 찾기에 동참했습니다.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는 최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손흥민이 재능기부로 출연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아들 썬~ ‘흥민이는 흥하고 조중동은 망해라~’

 

14. 유명 작곡가 겸 퓨로듀서 단디가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귀요미송’을 작곡한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도 출연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디 일러야 한다고 봐~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 탈북단체 2곳 고발.

조희연 "대원·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 공공성 훼손".

이해찬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아, 지금은 20대 아닌 21대”.

곽상도, 손영미 소장 장례식날 언론에 ‘119 녹취록’ 공개.

검·언 유착 의혹 폭로자 "검찰 소환? 나경원부터 불러라".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 잎 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 월터크라이슬러 -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달리는 사람에게는 기회란 항상 곁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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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피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책임, 어디까지? 외

 

1. 카피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책임, 어디까지?
오픈마켓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픈마켓이 단순한 제품 판매처로서의 역할을 넘어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오픈마켓이기에 믿고 구매하는 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2. 기사 목차에 광고 끼워 넣기... 주의 조치에도 꿈쩍 안해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 넣는 '꼼수' 언론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언론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中 알리바바, 검색 사업 강화... 바이두에 도전장
알리바바의 검색 사업은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내용적으로는 교육과 의료 분야를 우선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음성 및 이미지 인식 등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쌓아온 다양한 AI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네이버, 전자출입명부 위한 QR코드 이용 가능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앱이나 웹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한다.
 
 
5. 카페24, '세라' 해외몰 공식 지원
카페24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상품 반응 분석서비스 '세라(SERA)'를 해외직판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라는 쇼핑몰 방문자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
 
 
6. 스프링클러, 메가존과 소셜 마케팅 사업 협력
스프링클러가 메가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고객과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들의 맞춤형 마케팅, 고객지원 혁신을 지원한다.
 
 
7. 플레이스토어, 악성 광고 코드 숨긴 앱 무더기 삭제
다른 사이트로 강제로 안내한 뒤 광고를 띄우는 악성 안드로이드 앱들이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이 앱들은 등록 과정에서 구글의 보안 점검을 피하기 위해 광고 노출 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