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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6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2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16일) #

 

"감사하는 사람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공장 및 공장용지의 경매 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월(405건) 대비 21.4% 증가함

월별 경매 건수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기자재업체가 줄도산한 2016년 10월(493건) 후 3년8개월 만의 최대치이며, 대부분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핵심 제조업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여서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지방에선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지방 국가산단 중 50인 미만 업체 가동률(5월 기준)은 광양 32.3%, 대구 35.8%, 구미 41% 등으로, 격일 근무제에 이어 주 1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음

 

2.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예한 바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또다시 일시 유예함

EU 집행위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현대중공업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액화천연가스(LNG)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짐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함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정원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정 계획대로라면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받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자산 매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발표함

이 제도는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공장, 항공기, 선박, 계열사 지분 등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조원 한도로 채권(캠코채)을 찍어 재원을 조달할 예정임

 

2. 중국 증시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들의 중화권 주식 매수가 대폭 늘어남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3일 국내 투자자는 중국과 홍콩 주식 26억4130만달러(약 3조17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이는 10여 일 만에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78억480만달러)의 33.85%를 사들인 것임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미·중 무역분쟁 재발로 반사이익을 볼 종목이 포진해 있으며, 치솟는 중국 증시의 위험 요소로 미·중 무역분쟁 재발 가능성이 꼽히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혜 종목을 찾아나선 것으로 보임

 

3. 올해 1호 상장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핵심업무지구(CBD)인 서울 중구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빌딩 태평로빌딩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빠른 주가 회복과 더불어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업종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는 자산가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임

 

4.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지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임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한 연 0.89%를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으며, 이는 2010년 2월 코픽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임

 

5. 지난 5월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면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돼 집값 과열을 불러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옴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통화량(M2·평잔)은 3053조9267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5조3716억원 늘었으며, 통계를 작성한 1986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폭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부동산금융은 지난해 말에 비해 2% 증가한 2105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100조원을 넘어섬

 

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부동산 당정협의 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TF가 출범했다”며 “TF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미국은 그동안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한 도시’로 간주해 첨단기술 수출 허용, 홍콩 여권 소지자 우대, 풀브라이트 장학금(국무부 장학금) 제공, 범죄인 인도협정, 홍콩 경찰에 대한 미국 내 교육훈련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홍콩을 ‘중국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취급해 이런 혜택을 뺏겠다는 것이며, 이 밖에 홍콩 민주화를 위협하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홍콩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행정명령에 담김

- 또한 홍콩의 언론·집회 자유를 제한한 중국 당국자와 이들의 거래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으며,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2.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37’의 2단계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45명 전원에게서 항체 형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힘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안전성·효능 검증 최종 단계인 3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가며, 임상 3상 결과가 좋아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승인을 받을 경우 올해 말까지 백신을 최대 1억 회 투약분 생산할 계획임

 

3.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4일(현지시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47억달러라고 발표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를 날림

- JP모간과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 대형 은행 세 곳이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분기에 쌓은 대손충당금이 총 280억달러(약 3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V자 회복 기대는커녕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우려가 대규모 대손충당금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월가의 분석임

 

4. 기존 부양책의 ‘실탄’이 소진되면서 대규모 ‘실업 쓰나미’가 우려됨에 따라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1000억유로(약 13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도 200억유로(약 27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1조달러에서 최대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음

 

5. 일본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정부 경제정책에 정식으로 포함함

일본은행은 지난 1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및 5개국 중앙은행과 CBDC를 공동으로 연구했지만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세계 3대 기축통화인 엔화의 지위를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도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임.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하며,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됨.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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