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03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3일)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임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전자가 차량 천장에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내부 곳곳에 신개념 가전제품을 적용한 미래차 콘셉트 모델 개발을 완료함
- 현대차가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전기차에 적용될 차량 인테리어 모델을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해 두 그룹이 전방위 협력을 시작했다는 분석임
2.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 줄어든 428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에 1.6% 줄어든 뒤 4월(-25.5%)부터 6월(-10.9%)까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다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생산지표도 반등하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4.2% 감소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심리지표인 지난달 전체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6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민간소비를 좌우하는 가계심리 지표인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달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84.2로 집계됨
- 하지만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경기의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함
3. 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오는 12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반복 수급 제한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와중에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 ‘얌체족’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임
4. 두산중공업이 강원 홍천의 골프장 클럽모우CC를 하나금융-모아미래도 컨소시엄에 넘기는 매각거래를 마치고 매각대금 1850억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단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2일 발표함
-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운영자금 및 한도대출 형태로 3조6000억원을 지원했었으며,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이 진척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빨리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달러인덱스)가 지난 한 달간 4.1% 급락하며 월간 기준으로 2010년 9월(-5.4%)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해 유로화 가치가 급등한 결과이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2. KB부동산신탁이 국내 처음으로 헬스케어 전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함
-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인수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임대해 수익을 내는 회사이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KB헬스케어1호리츠’의 영업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3. 이번주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30대 젊은 층에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량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없어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서고 있는 30대를 위한 일종의 ‘분양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젊은 층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4050세대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돼 논란이 예상됨
4.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일 참고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회사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5.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IT기업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함
-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전일 대비 10.47% 급등한 425.04달러로 장을 마감하면서 애플 시가총액은 1조8400억달러(약 2191조4400억원)를 기록했으며, 반면 2일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 아람코 주식은 전날과 같은 33리얄에 거래돼 시가총액이 1조7600억달러(약 2096조1600억원)에 그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오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틱톡 금지 발언 이후 MS가 틱톡과 벌이던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됨.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게 됨.
다른 경기관련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정부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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