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04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9월 04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26호 신문브리핑(2020년 9월 4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B. 마사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국책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또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계가 70조원 규모의 자금을 5년에 걸쳐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기업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앞서 1·2심은 모두 고용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임

 

3.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다음주 초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한 거래 종결을 공식 통보할 예정임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됨

- 지난해 12월 HDC현산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갈 전망임

 

4. 호주 정부가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총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 규모의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한 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선진국 방산 시장을 뚫고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지주가 홍콩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A로부터 총 1조2000억원의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신한금융이 글로벌 PEF를 전략적 투자자로 영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잇단 인수합병으로 소진한 자본을 충당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2.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간접리츠가 사모부동산펀드를 편입할 경우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감

-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재간접리츠가 기존 상품만을 담기보다는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증시 상장을 목표로 재간접리츠 설립을 준비해온 상당수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은 상품 구조를 다시 짤 수밖에 없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3.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지난달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게 됐으며,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이상 산다면 취득세율은 12%로 올라감

 

 

<< 국제 >>

1. SK바이오팜(31조원)과 카카오게임즈(59조원) 등 국내 IPO에만 수십조원이 몰린 것이 아니라 글로벌 IPO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음

- 미국 핀테크 기업 엔시노(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195.5%), 세포 기반 플랫폼 기업 버클리라이츠(197.5%), e커머스 쇼핑몰 제공 업체 빅커머스(201.1%), 독일 바이오텍 기업 큐어백(249.4%) 등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 뿐만 아니라, 커촹반 상장 기업의 상장 당일 주가 상승률이 평균 214%에 달하는 등의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의 ‘학습 효과’로 공모주 투자가 뜨거우며, 에어비앤비와 앤트그룹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들의 상장이 예고된 만큼 공모주 투자 열풍은 더 뜨거워질 전망임

 

2.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해 국채와 회사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한 결과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3대 중앙은행의 자산이 반년 만에 5조8150억달러(약 69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4배에 달해 물가 상승과 생산성 저하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법외노조

-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함.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단체교섭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함.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됨. 

■노조전임자 파견권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조전임자를 파견해야 체계적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음.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전임자 파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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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4일 금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수도권 지하철 승객 40% 감소 → 8월 30일 376만명, 2주 전 615만보다 38.8%↓. 그러나 2단계 첫날(8. 16일)은 임시공휴일 등으로 오히려 15.1% 늘어.(경향)


2. 17일 만에 신규 확진 200명 아래로 → 9월 3일 0시 기준 195명. 그러나 통제 국면 진입 판단은 일러. 최근 14일간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24.3%... 집계 이후 최고. (아시아경제)


3. K9 자주포, 호주에 1조 수출 → 단독 후보 선정, 역대 최대 방산 수출 될 듯. 포탄 최장 40㎞까지 날아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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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 ‘치킨 공화국’ →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409개... 2019년 2월 기준 ‘통닭(치킨)’ 또는 ‘호프·통닭’으로 인허가를 낸 음식점은 약 8만 7000곳. 삼계탕, 찜닭 등은 빠진 수치.(문화)

*한국의 치킨점 숫자는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수 보다 많다고


5. 조지훈 탄생 100주년 → 시인, 지사적 생애를 살았다. 20대에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에 참여하다가 일본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으나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다. 4·19혁명 때는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승만 하야를 이끌었다. 5·16 세력에 기대를 걸었으나 독재의 길로 접어들자 강력히 비판했고, 정권의 입각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기개를 지켰다. (문화)


6. ‘백서’(白書) → 영국 정부 보고서의 표지가 흰색이어서 백서(whitepaper)로 불렸는데, 뒤에 정부 기관의 공식 보고서, 나아가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를 일컫는 용어가 됐다.(문화)


7. 밥먹는 시간 짧을수록 식사량은 더 많아 → 남성의 경우 5분 미만인 사람이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평균 110칼로리를 더 섭취, 이는 밥 1/3공기를 더 먹는 효과... 체중도 평균 4kg 이상 높았다고. (헤럴드경제)


8. '마이삭’ 진로 제대로 짚은 기상청 → 장마 예보에선 원성 샀지만 마이삭이 우리나라 동쪽을 지날거로 예보, 중앙을 관통할 거라는 미·일 예보에 비해 정확히 예보.(국민)


9. 울산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민간에 판매 → 기존 명칭에 ‘영업장 명칭’ 병기하는 방식. 입찰로 판매, 1년 2400만원 예상. (문화)


10. 전교조 ‘법외 노조’ 판단은 무효 → 대법, 판결로 7년 만에 다시 노조 자격 회복.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 전교조는 해고자의 노조활동 때문에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것.(세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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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9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국민끼리 왜들 그러셔... 하긴 국민이 보기엔 둘 다 ‘국민의 짐’~

 

2. 장제원 의원은 같은당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친문환영, 반문사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설을 일축하자 이를 '텃세'라고 규정하고 당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한당 출신 무소속 4인방이나 부르지 그래~ 홍준표 목 빠져~

 

3. 국회 본관에 근무하는 국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다시 '셧다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폐쇄됐다 방역을 거쳐 30일 다시 문을 연 지 나흘만으로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입니다.

뭐 좀 할 만하면 코로나가 발목을 잡으니, 정말 코로나는 국민의 짐!!!

 

4.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이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호영 의원 등 48명은 의사인력 부족을 우려해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랬던 국힘 양반들이 현 정부 탓만 하는 걸 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

 

5.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놓고 정권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료계 압박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 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젊은 전공의 앞세우고 뒤에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어쩌고~

 

6.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리 오래 걸리니... 참 답답하다~

 

7. 정부가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이번 주말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세자릿수 이상이며 산발적 집단감염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3단계 가지 않도록 순교예정자 같은 숙주를 다시 가둬 둡시다~

 

8. 전광훈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 밀려있던 전 목사 관련 고발 수사, 소송 절차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순교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며 지지자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죽겠다는데 수수방관할 수 있나... 어여 잡아 가둡시다~

 

9.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딱 부러지게 나왔고, 간접 비용까지 상당히 많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의 법적 타당성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찍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한 달 후에 순교한다자나요~

 

10. 코로나19 확산세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3∼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이 확실하지 이것들아~

 

11. 화가 난 보수층이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통 전략의 성패가 분노한 사람들, 특히 분노한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게 설득한다고 될 일인가? 언론개혁으로 가짜뉴스를 잡아야지~

 

12.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입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짜뉴스에 취약하긴 한 모양이네~

 

13. 사실상 '차기 총리'를 예약한 스가 관방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1강 2약' 구도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가 후보 간 정책 대결은 없고 아베 총리 노선 계승 여부가 경쟁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총리가 바뀐다고 변할 게 없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뭐~

 

14. 꿀벌에서 추출한 독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들어있는 '멜리틴' 성분이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침이 효과가 있긴 한 모양인데... 꿀벌 다 작살 나는 건 아니겠지?

 

15. ‘바비' ‘마이삭' 보다 더 센 태풍이 일본 열도에서 북상 중이어서 복구작업이 덜 끝난 한반도 중남부가 또다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7일께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선은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 우려됩니다.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나오겠지만, 인명 피해 만큼은... 제발~

 

전공의들 "서울대 교수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

의료계 공식 단일 요구안 마련, 의·정 갈등 해소 돌출.

정부 “코로나19 차단 효과 나타나 국민께 감사”.

‘이재명, 부동산 투기 칼 빼 들었다’ 토지거래허가 추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 법정 구속.

강남구 주민 5.7% 안 쓴 재난지원금 80억 기부금'으로.

신천지 이만희 “국민 건강에 심려끼쳐 죄송하다” 사과.

 

태어나면서부터 현명한 이는 없다.

No man is born wise.

- 미겔 데 세르반테스 -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무림에 숨은 고수를 이길 수 없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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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네이버, 스마트채널 광고 확 늘린다 외

 

1. 네이버, 스마트채널 광고 확 늘린다
네이버가 올 하반기 성과형 광고 상품 '스마트채널'을 확대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마트채널 출시 이후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 지면 확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2. 카카오, 기업용 메신저 '카카오워크' 공식 출시
카카오의 기업용 메신저 '카카오워크'가 오는 16일 공식 출시된다. 개인용 메신저 '카카오톡'과 유사한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강화된 보안 기능과 직원 관리 및 화상회의 등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3. 중기유통센터, V커머스에서 소상공인 제품 400개 판매
위메프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V커머스 '안사고 뭐하니' 방송은 중기부와 중기유통센터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V커머스 영상제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방송에는 개그맨들이 쇼핑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여 판매한다.
 
 
4. 운전면허증,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 들어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내 네이버 인증서와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5. 사용자의 75%, 브랜드 해시태그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미국의 비주얼 오브젝트는 401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75%는 브랜드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게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 페이스북, '페이스북 호라이즌' 베타 서비스 출시
페이스북이 가상 현실 커뮤니티 '페이스북 호라이즌'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페이스북 호라이즌은 2019년 페이스북의 VR 기기 오큘러스의 프레젠테이션 이벤트 ‘오큘러스 커넥트 6’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7. 유통업계, 비대면 '자판기' 확대 운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언택트 바람이 거세다. 유통업계에는 자판기 확대 운영을 통해 판매 직원 접촉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고 구매 편의성은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