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43호 신문브리핑(2020년 10월 6일) #

 

"감사는 무(無)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5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가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국가부채는 국가가 갚아야 하는 빚의 총액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한 것이며, 국민 1인당 4251만원, 가구당 1억927만원 꼴임

 

2.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온 한국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음

- 중국 CATL은 LG화학을 턱밑까지 추격하며 세계 1위를 탈환할 태세이고, 한국의 ‘안방 시장’이나 다름없던 유럽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K배터리’ 추격에 나섰으며, 전기차 공룡 테슬라는 배터리 업체 인수에 나서며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3. 홈플러스가 임차 점주의 매출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함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명목으로 홈플러스에 요구한 결과이며, 민간 영역에서의 사적 계약에 정치를 개입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5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로 유명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이틀 일정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시작했으며,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한 빅히트에 8조6243억원의 증거금이 접수됨

- 다만 카카오게임즈 첫날 때와 비교하면 증거금은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증시 조정과 빅히트의 낮은 의무보유확약 비율로 투자자의 경계심이 다소 커졌다는 분석임

 

2. 국내 증권사들이 재판매 목적으로 사들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팔지 못한 해외 부동산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펀드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해 끌어안고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3.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도심 지역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8.2%로 지난해 같은 분기 6.3%보다 1.9%포인트 상승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1분기 5.0%에 비해서는 3.2%포인트 급등한 수준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공실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수십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잇따라 풀리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토지 보상금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함

-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별도의 토지 보상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부동산 자문 조직 내 토지 보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수령 이후 투자 전략, 절세 및 상속·증여 방법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기 위한 차원임

 

 

<< 국제 >>

1. 영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한국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대폭 내렸으며, 이에 따라 거래 세금이 줄어든 데다 초저금리까지 가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영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음

- 전국건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8만4910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지난 2월의 2만2930건에 비해 3.7배로 증가했고 대형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59% 급증함

- 하지만 이런 추세가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며, 영국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내년 집값이 평균 14%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이 반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2. 이탈리아 결제업체 넥시와 시아가 합병해 150억유로(약 20조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업체가 될 전망임

- 넥시는 지난해 유럽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운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106억유로에 달하며, 시아는 이탈리아 국책 투자은행인 예금대출공사(CDP) 산하의 사모펀드가 주요 투자자로 있고 기업가치는 42억유로로 평가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금충당부채(年金充當負債)

-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함.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메워야 하며, 이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늘어남.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가 2011년 420.5조 원, 2014년 643.7조 원, 2018년 939.9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2018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의 55.8%에 달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0.1% 하락할 경우 18조 4000억 원가량이 증가하는 등 매우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공식 지표로 인정하지 않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