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68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11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7월까지 양사를 합병하기로 의결함
- 국내 편의점(오프라인)과 홈쇼핑(오프라인)업계 1위인 계열사를 통합함으로써 쿠팡, 네이버 등 ‘디지털 공룡’들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자산 9조원, 연간 거래금액 15조원 규모의 대형 유통사 출범을 계기로 국내 다른 유통업체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또는 제휴 등 합종연횡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2.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관리재정수지가 1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연간 적자폭이 108조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함
-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임
3.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기반해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와 충전기 비율을 2 대 1로 끌어올리기로 함
- 정부는 먼저 전기차 충전기를 2025년까지 10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신축 건물은 현재 0.5%인 전체 주차장 면적 대비 충전기 설치 주차 면적 비중을 5%로 높이고 기존 건축물 중에서도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충전기 주차 면적 비중을 2%까지 올리도록 함
- 또한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연립·단독주택 거주자는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7곳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올해 충전소 한 곳당 2.5기에서 2025년 15기까지 대폭 늘리기로 함
4.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미국 로봇개발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업계는 이 회사의 몸값이 최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로봇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란 전망임
5. 두산그룹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인 두산퓨얼셀이 글로벌 선사인 나빅8과 함께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선박 추진·발전용 연료전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9일 체결함
- 140여 척의 석유화학제품 및 원유 운반선을 보유한 나빅8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해운회사로, 두산퓨얼셀은 개발 중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나빅8이 발주할 5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탑재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신설하는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힘
-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돼 녹색금융 업무를 맡았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나옴
2. 한 단지에서 같은 주택형의 전셋값이 두 배나 차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세 매물 품귀로 새로 계약을 맺는 전셋값은 크게 치솟았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땐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며,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28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함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34% 내린 6.5897위안으로 고시했으며,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5위안대로 올라간 2018년 6월 28일(6.5960위안) 이후 2년4개월여 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관리재정수지(管理財政收支)
-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크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누어짐.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서,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하여 계산함.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빼는 것은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장기적인 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의미에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2002년, 2003년 및 20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음. 특히 2010년 이후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추경 전망치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2009년 당시보다 더 많은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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