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2019년 8월 22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1(현지시간) 美 유통업체 실적 호조 등에 상승… 다우 +240.29(+0.93%) 26,202.73, 나스닥 +71.65(+0.90%) 8,020.21, S&P500 2,924.43(+0.82%), 필라델피아반도체 1,512.72(+0.92%)
● 국제유가($,배럴), 美 석유제품 재고 증가 부담 등에 하락… WTI -0.45(-0.80%) 55.68, 브렌트유 +0.27(+0.45%) 60.30
● 국제금($,온스), Fed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 Gold 0.00(0.00%) 1,515.70
● 달러 index, Fed 의사록 확인 및 잭슨홀 미팅 관망 속 상승... +0.09(+0.10%) 98.28
● 역외환율(원/달러), +0.12(+0.01%) 1,202.07
● 유럽증시, 영국(+1.11%), 독일(+1.30%), 프랑스(+1.70%)
● 美 7월 기존주택 판매 2.5%↑…월가 예상 상회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아마도 타결될 것…감세 검토 안 해"
● 트럼프 "파월이 유일한 문제…큰 폭 금리 내리면 대폭 성장"
● 연준 "7월 금리 인하는 중간 조정"…물가·금리 평가 엇갈려
● IMF "통화 절하가 경제 문제 해결 못 해" 경고
● 미니애 연은 총재 "금리 내리고 물가 2% 전까지 안 올린단 신호 줘야"
● BOA CEO "美 소비 좋은 상태…경제 계속 도울 것"
● 타겟, 2분기 실적 호조에 개장전 15% 급등
● 월가 "분트 입찰 부진…마이너스 금리 광기에 반발인지 지켜봐야"
● 독일, 사상 첫 30년물 0% 금리 발행
● 일본 장기금리, 이탈리아發 불확실성에 하락
● 인민銀 "대출금리 개혁, 위안화 환율에 직접적 영향 없어"
● 韓日외교장관 20일만에 다시 만났지만··· 상황반전 조짐 없어
● 靑, 오늘 NSC 열어 지소미아 논의…연장 가능성에 무게
● 남부지방 호우특보…전국 흐리고 낮 최고기온 32도
● 공모株시장 '꽁꽁'…하반기 4번째 상장 철회
● 삼성전자 후광 삼총사…2년새 영업익 10배
● 한국금융지주 '3세 경영' 시동…김남구부회장 장남 평사원 배치
● 실적 호황에도…거꾸로 가는 증권株
● 茶시장 신흥강자 티젠, 코스닥 입성 채비 완료
● "리니지2M 흥행예감" 엔씨 연일 최고가
● MBK, 글로벌 톱4 사모펀드…3개 운용펀드 모두 1등급
● OTD코퍼, 코스닥시장 '노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입성, 기업가치 1600억원 이상 될 듯
● 국내 최대 OTT 탄생…들썩이는 통신·콘텐츠株
● '깜짝 실적'에도 힘 못 쓴 가스공사…EB 재발행 먹구름 
● 건설사들 회사채 통한 자금조달 활기
● 비혈관 스텐트·비뇨기과 쇄석기 '국내 1위', 엠아이텍 '비만 스텐트'로 해외 공략
● '원조 KFC' 양념치킨 제2 전성기
● 종근당, 바이오오케스트라에 50억 투자
● "이종장기 이식 원스톱 플랫폼 구축"…제넨바이오, 무균돼지 세포·조직 환자에 이식
● 이케아코리아, 국내 진출 5년 만에 年매출 5000억 돌파…성장세는 둔화
● 갤노트10 8만원이면 산다더니…리베이트 못받자 예약취소 속출
● 한화 방산공장 무인·원격화로 대변신
● "韓도로 달리는 벤츠 40만대…부품센터 키워 서비스 강화" 350억 투자…물류센터 2배로
● KAI 새 사장에 안현호
● "황금알 낳는 웹툰과 웹소설"…'공격 투자' 하는 네이버·카카오
● "5명 중 1명은 유튜브로 허위 정보 접해"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세미나
● KT "5G폰만 있으면 외근 때 기업망 접속 수월" VPN 거칠 필요 없는 기술 개발
● 두산인프라, 동남아 엔진시장 공략…인니 국영기업 손잡아
● 세계 첫 5G 스마트 항만 만든다... LG유플러스, 서호전기와 협업
● SKB '말 잘 듣는' AI 셋톱박스 공개
● 경방, 광주·용인공장 이달 말부터 생산 중단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제주항공도 脫일본…동남아 노선 증편
● 파업에 몸살 앓는 조선사들…노조 없는 삼성重도 상경 시위
●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1.9조 규모' 3개 사업 대상
● 하나카드 -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유류세 인하조치 이달 말 종료... 세수 감소 부담에 재연장 안해, 내달 휘발유값 ℓ당 58원 올라
● AI 등 혁신인재20만명 키운다... 5G·시스템반도체 등에 정부, 내년 4.7兆 투입
● 뜨거워진 커피전문점 M&A…할리스도 매각 나선다
● 정경두 "걔들이 그런다고 방위태세 약화 없다"... 北 막말에 작심발언
● 비건 "러 대사 안간다…북핵협상 집중할 것"
● 한국인 관광객 줄었지만…日타격은 미미
● 조국 딸, 윤리위 승인없이 환자 데이터에 접근했다
● 다급한 조국, 민주당에 SOS…전화·메신저로 '셀프 해명'
● 與 '日수출규제' 4번째 현장최고위
● 기업은 속 타는데…화평법·화관법 개정 손 놓은 국회
● 高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내년부터 모든 가구에 적용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으로 확대
● 트럼프, 삼성 또 거론하며 "애플 단기간 도와주겠다"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 판다고?…트럼프 "그럼 정상회담 안해"
● 20억원 맡기면 1200만원 내야…유럽, 예금이자 받는 시대 끝나
● 美민주 바이든, 샌더스와 14%P차 1위
● 美가계도 '울상'…年1000달러 추가 부담
● 트럼프 관세 부메랑…美철강 부활했다더니 유에스스틸 200명 해고
● 바이엘, 동물약 사업 美 엘란코에 판다
● 모비우스 "금값 계속 오른다…가격 묻지말고 사라"
● 美,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中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