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88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10일)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 가나모리 우라코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가 결국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반기업·친노동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킴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5개 법안 중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신청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제외한 99개 법안을 처리했으며, 99개 법안에는 기업규제 3법과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이 모조리 포함됨

 

1-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주요 경제 법안 중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

-  ‘상장사는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설명과는 상반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상장사·비상장사를 막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단 3일 만에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짐

-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가 사라졌으며, 애초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법안임

- 국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중 경제계가 가장 우려한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임

 

3. 삼성전자가 내년에 D램 팹(생산공장) 한 곳을 CMOS이미지센서(CIS) 라인으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CIS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약 20% 늘리기로 함

- 5G 스마트폰·자율주행차·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제품의 ‘눈’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 CIS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도체업계에선 삼성전자(3분기 기준 점유율 21.4%)가 CIS 세계 1위인 일본 소니(점유율 44.2%)를 추격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9일 코스피지수가 2.02% 오른 2755.4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함

-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놀란 개인들이 주식을 던지면 그 주식을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워 담고 주가가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되던 패턴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날이면 거의 개인이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그런 다음 주가는 대부분 오르면서 소위  ‘개미털기’란 말은 2020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게 됨

 

2. 20여 년간 논란을 빚어온 공인인증서제도가 10일부터 폐지되면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와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지금까지는 다른 인증 수단과 달리 공인인증서는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다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와 정부는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도 다른 민간 인증서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되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꿔 계속 쓸 수 있음

 

 

<< 국제 >>

1. 전문가들이 내년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장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3분기 세계 M&A 거래액은 1조달러에 달해 2분기(5558억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세계 금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충격에서 회복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2.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투자한 미국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가 8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가 15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발표함

- CNBC에 따르면 퀀텀스케이프는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실험 결과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약 483㎞)을 주행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명도 12년에 달한다”고 설명했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전기차 배터리가 급속으로 80%까지 충전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충전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노조전임자( 勞組專任者)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임. 그동안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정부가 2010년 1월 노조법에서 이를 금지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 조합비 등에서 충당해야 했다. 

대신 타임오프제를 실시하여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