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5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7일)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재차 시인함
- 김정은은 작년 8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며 8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6년 5월 이후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자신이 주도해 온 경제정책 실패를 또다시 거론한 것은 북한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함
<< 경제 일반 >>
1. 인공지능(AI) 기반 기업서비스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립 1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산업은행의 평가이며, 카카오는 이로써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자회사가 일곱 개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가 6일 1000선 돌파 이후 약 32년, 코스피지수 2000 시대가 열린 지 13년 만에 장중 3000을 기록함
-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구조, 성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차세대 먹거리로 중무장한 국내 기업들의 질주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음
2. 기획재정부가 아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오르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됨
3.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4431억달러(약 482조3100억원)로 전달보다 6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고 6일 발표함
-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함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 기준으로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는 1591명으로 처음 1500명을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6004명으로 전날(4915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움
2. 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과 3월에 원유를 당초 계획보다 덜 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
- 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근월물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를 넘어 배럴당 50.02달러에 거래됐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선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난 4일 대비 5.4% 오른 배럴당 53.86달러에 거래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시행령(施行令)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임.
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 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함.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임.
- 정보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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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7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강남3구 아파트 매입자 26%가 서울 아닌 외지인 → 4명에 한명 꼴 넘어, 역대 최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조치로 ‘똘똘한 한 채’ 수요 늘어.(세계)
2. 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과열 → 창원시 특례시 지정위한 ‘인구 100만 사수’ 팀 발족. 결혼자금 1억원 빌려주고 첫째 낳으면 이자면제, 둘째 낳으면 대출금 30% 탕감, 셋째 낳으면 전액 탕감 정책 추진.(문화)
3. 백성은 바다, 왕은 배 → ‘배는 물로 인해 가기도 하고 물에 의해 엎어지기도 한다'. 왕도 민심을 거스릴수 없다는 말... 남명 조식의 ‘민암부’(民巖賦)에 나오는 구절. (문화)
4. 코로나 덕? → 지난해(11~10월) 김치 수출 1300억원, 사상 최고. 전년에 비해 36.4%나 늘어.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수요가 늘어난 영향 분석. (문화)
5. 노인이 가난한 나라, 한국
→ OECD 주요국가 은퇴은령층(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한국 44%로 OECD 최고, 회원국 평균 13%의 3.4배. (아시아경제)
6. 싱가포르, ‘55%만 백신 맞겠다’ → 지난달 30일 아시아에서 첫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백신이 DNA 구조 바꾼다는 가짜뉴스 기승. 최근 하루 확진자도 한자리수에 불과. (아시아경제)
7. 비싼 폰만 찾는 한국인 → 스마트폰 평균 구입비 613달러 (67만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조사. 세계 88개국 평균 보다 300달러 이상 높아. 집계(2012년) 이래 줄곧 세계 2위. 1위는 일본(660달러). (헤럴드경제)
8. `과도한 상속세 50%`? → 할증 포함하면 최고 60%... 정상적 가업승계도 어려워. 개편 수술대 오른다. GDP대비 상속세 비율 0.4%(2018년)로 OECD 평균(0.1%) 보다 4배나 높아.(매경)
9. 시총 10위 기업 → 20년전 시총 10위권 기업 중 현재(2021. 1. 6)도 10위 안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 삼성전자 2000년 처음 1위 오른뒤 계속 1위 유지.(중앙)
10. 기타 → ①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 47.7% vs 반대 48.0% '팽팽'.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5일 조사
②北 8차 당대회(5일), 7000명이 넘게 모였지만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없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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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강력한 북극 한파 영향으로 제주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도 이번 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 이틀째 새 환자가 천 명을 밑돈 가운데 오늘도 천 명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의 정점에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촉발된 영업금지 집단 반발이 유흥업소, 카페, 노래연습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집합금지 형평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교정시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41개 교정시설을 추가로 전수조사합니다.
■ 베이징 주변 수도권지역에서 사흘 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인구 7천 5백만 명의 허베이성도 방역을 위해 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중단했고, 감염 지역 주민들의 외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 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선 일본은 스가 총리가 오늘(7일) 도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긴급사태 한 달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가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펜스 부통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세 차례 학대 신고를 모두 묵살한 경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랭딘카지노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사건의 열쇠는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직원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연말에 휴가차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정부가 포장·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금지 품목에 '나무젓가락'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무젓가락 요금이 별도로 붙는 식이라는데요. 나무젓가락은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20년 정도가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25억 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영방송사에서 새해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이전 논의가 활발한 국회의 경우, 국회 세종시 이전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 55.4%,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의 배를 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고,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프리미엄 도시락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보다 건강한 한 끼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홈쿡족' 증가로 트러플과 핑크솔트, 올리브오일 등 고급 조미료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봤을때 7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3,000선을 넘어 섰습니다. 13년 만에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000선을 처음 돌파한 지 1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22.36포인트 내린 2,968.21에 마감했습니다.
■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오디오북 플랫폼 조사결과 새해부터 재테크와 주식관련 재생 시간이 지난 12월에 비해 40%넘게 증가했다는데요. 이러한 열풍은 새해들어 집에서 공부하는 '집공'트렌드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회화와 같은 성인 학습지 보다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네요.
■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8만여 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23%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닷새간입니다. 6번 지원 가능한 수시와 달리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3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지원하면 수시까지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합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각종 지원 혜택은 많았지만 1억 원 지원이라는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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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장관 내정자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며 공수처장 후보자 또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찬성한 걸 본 사람? 그러니까 그렇가 보다 하지~
2.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위는 경선 일정을 확정했지만, 경선 방식을 두고는 내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80석 민주당이나 100석 국민의힘이 3석 국민의당에 발리는 꼬라지가...
3.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싫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다는 사람들을 합해야 하는 데 내가 들어가는 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똑똑한데~
4.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동 발의자 중 반대나 기권 표결을 한 의원은 총 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잘못 눌렀다고 변명하던데 버튼도 못 누르는 사람을 뽑아놨으니...
5. 정인 양을 학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 내용을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분들이 어쩜 그리 정치적인지... 그치?
6.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방까지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자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렇게 돈 벌어서 종부세 좀 내라면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죽이니...
7.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솔직하게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해 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과 추진 과정의 오류를 과감히 인정하며 치부를 감추지 않는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재현됐다는 평가입니다.
손 내밀 때 잡으면 좀 좋아? ‘혼자서도 잘해요’는 세상에 없다니까~
8.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발령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퇴치에 대한 희망이겠지만, 로마 시대 검투사가 아니고서야... 앙가~
9. 방역수칙을 6번이나 어겨 고발당하고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한 교회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운영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들어가면 교회 밖으로 못 나오게 밖에서 걸어 잠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10. 편의점마다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팔려 생산라인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으로 CU는 편의점에 주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업체들도 발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속 편하게 술 한잔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설마 술값 올리는 건 아니겠지?
11.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북극발 맹추위로 8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일 절정을 이룬 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다 얼어 버릴 듯...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 조지 무어 주니어 -
오늘과 내일을 비롯해 금요일까지 최강 한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한파에 건강 유의해야겠습니다.
한파에도 거침없는 도전의 열기는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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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카페24 라이브커머스 지원 외
1. 카페24 라이브커머스 지원
카페24가 누구나 자유롭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들은 신청부터 계약, 일정 조율 등의 절차가 복잡했으나 쇼핑몰 관리자 화면에서 방송 일정, 판매상품 등을 간단히 설정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 이커머스가 살길이라 믿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유통 규제 시작
정치권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이커머스로 확장한다. 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면 사업 품목과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신선식품·생필품 새벽 배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3. 디지털퍼스트, 아마존 광고 플랫폼 파트너 선정
아이지에이웍스 자회사인 디지털퍼스트가 아마존의 광고 DSP 운영 대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퍼스트는 국내 기업들에게 아마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4. HS애드, 2020년 올해의 광고회사 선정
LG 계열 광고회사 HS애드가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020년 가장 뛰어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인 회사에게 수여 하는 '올해의 광고회사'로 선정됐다. 이번 광고제에서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으로 그랑프리와 금상 등을 수상했다.
5. 택진이형, CJ랑 손잡았다
엔씨소프트가 CJ ENM과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콘텐츠 사업을 전개한다. 엔씨소프트의 IT 기술력과 CJ ENM의 엔터테인먼트 노하우를 접목한 콘텐츠 사업을 핵심으로 하여 비대면 공연을 비롯한 음악 콘텐츠 사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 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 고지 등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7. 의료기기 광고 규제에 크라우드 펀딩 0건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자금 유치와 사업 진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기법상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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