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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08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13일) #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신경쓰지 말라. 감사란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가 지난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됨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양형기준은 업계 의견 수렴과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4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12일 0.71% 내린 3125.95에 장을 마치면서 급등하던 증시에 제동이 걸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차익 실현에 나선 기관투자가들이 많았으며, 또 주가 상승으로 펀드 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 이를 축소해야 하는 기계적 매매까지 더해진 결과임

- 반면 전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매수에 나섰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이날도 2조3000억원어치를 순매했으며, 기관은 개인들의 매수세를 매도 기회로 판단하는 분위기임

 

2.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며, 워낙 속도가 빨라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11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 1.145%를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영업일(8일)의 연 1.120% 대비 0.025%포인트 뛴 수치이고 1주일 전이던 지난 4일엔 연 0.917%로 1%를 밑돌았었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되지만 문제는 속도이며, 국채 금리가 한꺼번에 많이 뛰면 이에 연동하는 각종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가계엔 충격을 줄 수 있음

 

3.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으며,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4.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암초를 만남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13일 정례회의에서 허가 안건에 빅테크 중 토스를 포함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제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한 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채(government bonds)

-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기 위한 단기국채와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장기국채가 있음.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 3종류가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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