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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13호 신문브리핑(2021년 1월 20일) #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라."

- 킹슬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올 연말께엔 노동이사제를 채택하는 공공기관이 40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19일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SK는 각 계열사의 ESG 활동을 ‘금액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SK그룹은 2019년 초 “계열사 성과평가제도(KPI)에 사회적 가치(socail value) 창출액을 50%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매출과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미흡하면 평가 시 ‘A’(우수)를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음

- 이와 관련, 국제회계 표준인 ‘IFRS’를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ESG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선물가액이 상향되면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9일 신용대출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릴 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함

연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강화돼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이후 한 차례 더 연장됨

 

2. 19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은행업 면허를 취득해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며, 성사되면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임

 

3. 현대제철이 지난 18일 총 2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예정 금액을 8배나 초과한 총 2조700억원이 몰렸다고 19일 밝힘

-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은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현대제철이 처음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로자이사제

-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임. 근로자 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책임도 뒤따름.
즉 근로자 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음. 근로자이사제는 2016년 기준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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