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2일_뉴스 스크랩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773호 신문브리핑(2021년 4월 22일) #

 

* 제 5회 경제리파인/공공리파인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 등 주요 기업들과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열고 ‘K(한국형)-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초안을 공개함

- ESG가 기업 경영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신력을 갖춘 ESG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공식 지표를 발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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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SG 지표' 하반기 나온다

정부가 ‘K(한국형)-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ESG가 기업 경영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신력을 갖춘 ESG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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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호석유화학 계열의 금호미쓰이화학이 4000억원을 투자해 여수 MDI(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 20만t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함

-  2024년 신규 생산라인이 가동하면 금호미쓰이화학의 MDI 생산능력은 기존 연 41만t에서 61만t으로 약 1.5배 증가하게 되며, 박찬구 회장과 그의 조카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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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공격 경영' 시동…금호미쓰이화학 4000억 투자

금호석유화학 계열의 금호미쓰이화학이 4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공장을 증설한다. 박찬구 회장(사진)과 그의 조카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금호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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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총액이 33조163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매년 2조~3조원씩 배당해오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주환원정책을 강조하며 배당액을 13조1243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배당총액 또한 20조395억원으로 전년(18조2849억원) 대비 9.5%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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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당금 33조원, 작년 코스피 배당 사상 최대…전년보다 60% 급증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현금 배당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적 개선과 함께 파워가 강해진 개인투자자들을 고려해 기업이 배당을 늘린 결과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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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전용 273.96㎡가 지난달 4일 115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함

- 이 주택형의 분양권이 지난해 10월 95억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20억원가량 오른 셈이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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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위' 더펜트하우스 청담, 115억 실거래 역대 최고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일대 랜드마크 단지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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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함

12억 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안낼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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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가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현대 등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시범, 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57㎢ 규모로, 이곳에선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등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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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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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23일(현지시간)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제시한 ‘2025년까지 26~28% 감축’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의 공격적인 목표이며, 기후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됨

바이든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배출 1위' 中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2~23일(현지시간)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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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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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며,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걸 말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 사례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혈전은 매년 10만여 명이 숨지는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일주일에 4백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려 5만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규명 전이라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백신을 미리 빌려 쓰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코로나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 반출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미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재보궐 참패 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습니다. 두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고장 난 차의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결국 사과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나서 테슬라를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험악한 표현으로 비난하자 하루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있는 국가가 되어 우리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 늘고 있는데요. 경북의 한 제조업체에서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다며 유명 온라인 쇼핑몰 판매 1위를 기록한 된장이 사실은 외국산 원료에 조미료를 섞어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등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섞어 판매했습니다.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국산 콩 포장지에 넣어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 산불 진화 헬기가 충북 대청호에 추락했습니다. 기장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부기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 헬기는 대청호에서 진화용 물을 채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헬기는 S76C 플러스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등이었습니다.

■ CNBC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지난해 세계 경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제치고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 6,300억 달러로 전년보다 1% 줄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역신장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대선 관련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성씨가 유력 대선 주자와 같다거나, 기업 임원과 대선 주자의 작은 인연 등으로 회사들의 주가 그래프는 실적과 무관하게 인물 지지율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이 계속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20만 7천 명, 소매업에서 11만 4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는데요. 이들 업종은 주로 청년층이 일하는 곳으로, 대면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합니다.

■ 10대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된 가상공간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같은 성범죄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가상현실 공간인 '제페토'는 자신의 얼굴과 닮은 아바타를 꾸미고 교실, 한강공원 등 다양한 가상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게임인데요. 이용자의 80퍼센트 이상이 10대지만, 아바타 대상 범죄는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는 특성을 악용해서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같은 성범죄가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 '네카라쿠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꿈의 회사로 불리는 유명 IT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런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또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작 IT 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 4월 날씨라기엔 어제 날이 무척 더웠죠. 오늘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6.1도로 올봄 들어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 6도나 높아 무척 포근합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에 27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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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새 법제사법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일축하면서 입법의 중요 포스트를 유지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원만히 이끌어야 하는 적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 하면 국민의힘이 이익이라고 하니 그렇게 해줘~

2. 국민의힘을 향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이 ‘아사리판’ ‘꼬봉’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주전 재보궐선거 승리를 함께 축하하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결별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태극기부대도 포용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르신 모셔야지 말야~

3. 공수처가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솎아내도 빨대 무진장 꼽아 놓셨구만”... 그거 범죄야 범죄~

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을 제목에 사용한 세 번째 책 『윤석열의 운명』이 출간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저자는 직접 대화를 통한 인터뷰나 취재가 아닌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허위성을 잡아내기도 어렵다”며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내용만 좋다면야 땡큐입니다”라는 얘기를 빠트리신 거 같은데...

5. 황교안 전 대표가 “넋 놓는 게 애국”이라는 진중권 전 교수의 독설에 화답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교수님의 고언 잘 보았다”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교수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애국이 영원하길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림~

6.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0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동료 감싸기 하다가는 귀싸대기 맞기 좋은 분위기니까...

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자신을 두고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마이뉴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부동산보다 소송이 더 짭짤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네... 하여간 통은 크셔~

8.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 지지층(29.5%)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3.7%)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

9. 최근 충북 괴산군이 괴산으로 이사 오면 새집을 지어주고 18평 주택을 월세 5만 원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인구 4만 미만의 초고령화 지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이 먹으면 괴산으로 내려가 글씩이나 쓰면서 살까 보다...

10.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의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 중 하나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접종 중단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드문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떠드는 언론과 정치권이 훨씬 위험해~

국민 75% "세금 부담 늘었다” ‘증세' 반대 찬성보다 두 배.
김종인, 국민의힘-윤석열 갈라놓고 사실상 '대권 코칭'.
오세훈, 80억 압구정동,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면 꺼낸 오세훈·박형준에 문 대통령 동의도 거절도 안 해.

겸손해져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지 않는 종류의 자신감이다.
​- 쥘 르나르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사는 익은 벼가 보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갑질하는 벼 아닐까요?
무림에는 고수가 손을 꼽을 만큼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 그리고 항상 갑이기 전에 을이라는 것을 알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까요?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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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iOS14.5 다음 주 나온다... 구글페북 긴장 외

 

1. iOS14.5 다음 주 나온다... 구글·페북 긴장
앱 이용정보 추적 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책 변화로 관심을 모았던 iOS14.5가 마침내 다음 주 출시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앱추적투명성' 도입이다. 그동안 추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 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했던 애플은 iOS14.5부터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한다.
 
 
2. '29CM'도 매물로 나온다
'29CM'가 매물로 나왔다. IB업계에 따르면 29CM를 운영하는 스타일쉐어의 주요 투자자들이 29CM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서 29CM의 매각가를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CJ오쇼핑과 무신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위메프, 최저 수수료 2.9% 도입...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위메프가 업계 최저 수수료인 2.9% 정책을 도입한다. 특히 오픈마켓의 '차등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정률 수수료를 채택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위메프가 판매자 수수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파트너사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 네이버웹툰, 미국 증시 상장 검토할 수도
네이버웹툰이 쿠팡처럼 미국 상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달러화 채권의 추가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네이버웹툰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5. 광고모델 구설수, 자체 캐릭터 앞세워 마케팅
유통업계가 '자체 캐릭터'를 대표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흥행 보증수표였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광고 모델들이 학교폭력과 왕따, 방역수칙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각종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손해로 이어지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네이버, 검색·AI 최신 정보 공유한다
네이버가 기술 트렌드 및 노하우를 소개하는 '네이버 검색 콜로키움'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Global Re:Search'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그간 네이버 검색이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자들과 IT 개발 연구 벨트를 구축해 협업하며 이뤄낸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한다.
 
 
7. TV홈쇼핑·T커머스 '빠른정산' 도입 가속도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들이 신속한 대금지급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배송 완료 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CJ오쇼핑은 정산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60%를 15일 이내에 선지급한다. 이런 빠른정산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