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31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11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를 계기로 추진됐던 미·북 간 접촉이 불발됨
-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이 정부 승인을 받음
-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31.1%로 제자리인 가운데, 4위인 LG유플러스(11.9%)가 3위인 CJ헬로(12.6%)를 흡수하면 점유율이 24.5%가 돼 2위로 뛰어오르고, 현재 2위인 SK브로드밴드(14.3%)가 5위인 티브로드(9.6%)를 합병하면 순위는 3위가 되지만 점유율은 23.9%로 확대됨
-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적인 국내 시장 공세를 보고 뒤늦게 방송·통신 결합을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옴

2.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권고안을 제출함
-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위탁사업자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판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며,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는 등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임
- 참고로 근로자성이란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얻게 되며,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됨

3.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 금융/부동산 >>
1.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모두 연 1.7%를 밑돌고 있음
- 이러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는 여러 악재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률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베트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98%의 성장률을 기록해 1~9월 성적표로는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수출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으키는 데다 증가세마저 둔화되기 시작해 이러한 ‘나홀로 질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전체 수출에서 22.9%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세계은행 등이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로 베트남이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임

2. 이란이 현재 이란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530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을 새로 발견함
- 영국 BP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 발견된 유전을 더하면 이란 원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을 넘겨 캐나다(1689억 배럴)를 앞지르게 됨

3. 독일의 거대 철강·엔지니어링업체인 티센크루프가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으며, 매각가는 최대 200억달러(약 23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철강, 자동차부품, 군함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철강 부문에서 업황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위장도급(僞裝都給)
- 위장도급이란 실태는 근로자파견이나 계약명의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보다 정확하게는 업무처리도급 내지 업무위탁의 계약형식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이나 그 실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무허가 파견사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함. 직접고용의무는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지만, 사내도급(업무도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물론 사내도급의 경우에는 대상 업무의 제한, 사용기간의 제한, 허가제, 차별 시정 등의 규제도 받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체는 근로자파견이면서 사내도급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흔히 ‘위장도급’이라 부른다)도 생기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내지 불법 파견이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