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0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2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수순에 들어감
-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NSC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이날 오전 NSC 상임위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가 입장 공개를 늦추는 등 막판 일본과의 접점 찾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감지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함
-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대체복무 내용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임
-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체복무를 감축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고 다만 2023년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간 탐색전이 치열함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전북은행은 오픈뱅킹 내에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이며, 금융결제원은 다음달 17일부터 18개 은행 전체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2.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며, 2대 주주인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어 자본을 늘리지 못해 대출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 케이뱅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게 됨
-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6000억원가량의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 역량이 높은 KT 자회사와 협업을 통해 신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임

3. 2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작년 대상이 총 46만6000명(2조11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14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2~3배 늘어나는 등 직격탄을 맞음


<< 국제 >>
1. 2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오는 26일 보통주 5억 주를 새로 발행하고 7500만 주를 더 발행하는 옵션을 행사하여 홍콩증시에도 상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공모가는 주당 176홍콩달러(약 2만6300원)로 초과배정 옵션까지 행사하면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1009억홍콩달러(약 15조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올해 세계 IPO 시장을 통틀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다음으로 큰 규모임

2.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3대 대형 은행들과 3000억엔(약 3조2499억원) 규모의 대출을 협의하고 있음
- 이처럼 대규모 대출이 필요한 것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미국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운영회사 위컴퍼니) 지원을 위해서이며, 소프트뱅크는 위컴퍼니 기존 주주들로부터 30억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이기로 지난달 결정하면서 또 33억달러를 추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됨

3.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3위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미국자동차노조(UAW)에 뇌물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로 GM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함
-  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PSA) 간 진행 중인 합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두 업체의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900만 대로 폭스바겐, 르노닛산, 도요타자동차에 이어 GM을 밀어내고 세계 4위에 오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오픈뱅킹
-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입체, 출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음.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정식 가동될 예정임.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일반은행 16곳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까지 총 18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