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1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5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지 이틀 만에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함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함
2.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안 237건 중 행정절차법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234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55건으로,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몰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유독 정부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 경제 일반 >>
1.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근로자성’ 판결이 확산되고 있음
- 대표적인 분야가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시장이며, 긱 이코노미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활용해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라 원할 때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함
-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판결이 잇따르면서 긱 이코노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에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함
-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간 계좌 이체,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되며, IRP 고객은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었음
- 25일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됨
2.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6340억원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말 특별3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시작함
- 6340억원은 이전까지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최고 소송액(700억원)은 물론 전체 조세소송 기록(5600억원)까지 뛰어넘는 수준이며, 해당 사건의 판결결과를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 26건까지 줄줄이 패소하고 외국 기업의 소 제기가 더 늘어날 경우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3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
<< 국제 >>
1.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작년 초 935만 배럴에서 작년 말 1099만 배럴을 넘겼으나, 지난 10년간 국제 유가가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이런 폭발적 증가 추세가 갑작스레 벽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음
-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은 2020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4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이달 6일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시장정보업체 베이커휴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셰일가스 채굴기가 전주보다 3개 감소한 671개에 그쳐 올초 877개에서 2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셰일 생산량의 관건은 유가로서 IHS마킷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르지 않는 한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유가가 50달러 수준에 머무르면 셰일업계 투자액은 올해 작년보다 10% 감소한 1020억달러, 2020년에는 900억달러, 2021년에는 83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미 하원의 공개청문회가 21일(현지시간) 마무리됨
- 청문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되며, 해당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②탄핵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③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은 없었다. ④민주당에 대한 ‘탄핵역풍’도 없었다. ⑤공무원들의 소신은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 個人型 退職年金)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음.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함.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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