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7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6일)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함

2.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며 “(김씨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중 우리·KEB하나은행 DLS 투자자 6명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함
- 이날 결정은 지금까지 접수된 276건의 DLS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성이 큰 여섯 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며, 80% 배상은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 비율임

4.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시위로 반(反)중국 정서가 커지자 신변의 안전을 걱정한 신장위구르 한족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함
- SCMP에 따르면 2010년 신장위구르에 거주하는 한족은 8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지만 2015년 기준 한족 인구는 860만 명에 그쳐 전체의 36%로 감소했으며, 올 들어 신장위구르에 사는 한족 인구는 이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됨

5. 현대오일뱅크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연료 브랜드 ‘HYUNDAI STAR’를 선보임
- ‘STAR’는 현대오일뱅크의 신기술을 적용해 잔사유에서 아스팔텐 등 불순물을 제거한 제품으로, 내년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초저유황 선박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

6.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
-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며, 모빌리티업계는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택시업계) 이익만을 생각한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7.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함
-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대형 증권사가 확대된 신용공여 한도나 발행어음 자금을 부동산PF 대출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