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5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3일) #

 

* 사무실 PC교체 및 건강상황으로 인해 며칠간 휴간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없이 생을 마치다."

- 원로 작가 한말숙 씨의 묘비명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옛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대우)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됨

-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이며, 정부는 이란 다야니가(家)에 730억원을 물어줘야 함

 

 

<< 금융/부동산 >>

1.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국내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기준 100조461억원으로 집계됨

-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흘 동안에만 2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새로 유입됐으며,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규제를 피해 상가, 오피스빌딩,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옴

 

2.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관심을 보이는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종전보다 낮은 세금으로 명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중에 나올 급매물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지난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1.5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0.010%에 거래를 마침

- 올 3월 6일 이후 9개월여 만의 플러스이며,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포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두 번째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EU)이 발끈함

-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에 반대하는 건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영국 B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3.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파운드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없이 EU 관세동맹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