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3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7일)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토마스 머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헬프미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4만원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함
- 헬프미에 따르면 카카오톡 상표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하루 정도면 특허청 상표권 출원이 끝나게 되며, 수수료는 기존 변리사·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때(20만~30만원)의 5분의 1 수준임
-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선 이 같은 변호사의 O2O산업 진출로 상표등록 등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존에는 변리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복잡해 상표 출원까지 4~5일 걸림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6일 토스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함
- 토스뱅크는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지분율 34%)이며, KEB하나·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이 5~10%씩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됨
2.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민·관 합동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됨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포함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에서 7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정부 예산 750억원을 ‘종잣돈’ 삼아 국책 및 시중은행에서 돈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모펀드 지원을 받는 다수의 운용사(GP)가 민간에서 추가로 5000억원을 조달(매칭)하도록 하는 방식임
3. 금융위원회가 16일 ‘기업이 물적분할 때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함
- 이번 감독지침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회사 측이 회계기준원에 질의한 데 따른 조치로서, 앞으로 사업부를 분할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임
4.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40%->20%로 축소
-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종부세 세율 최대 0.8%포인트 상향 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고 80%까지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61개동으로 확대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으로 강화
- 청약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내년 6월말까지)
<< 국제 >>
1. 중국이 독일에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섬
-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컨 독일 주재 중국대사는 전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주최 행사에서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독일 차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까지 곁들임
2.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3위 향료기업인 미국 인터내셔널플레이버앤드프래그런스(IFF)가 이날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영양·생명과학 부문을 260억달러(약 30조4700억원)에 인수해 IFF에 합병하기로 합의함
- IFF는 듀폰 영양·생명과학 부문과 합병 후 기업 가치를 부채 포함 454억달러(약 53조2040억원)로, 연간 수익은 11억달러(약 1조2890억원)로 예상했으며, 합병 기업은 직원 2만3000여 명 규모로 제조 공장 약 180곳을 운영할 전망임
3.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KTLA방송에 따르면 소형 항공운항 전문업체 플로트가 40대의 경비행기를 투입해 출퇴근 교통 혼잡 시간대에 LA 동서부 등을 잇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임
- 이 에어택시는 시범 운항에서 LA 동부 라번에서 서부 샌타모니카까지 71㎞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했으며, 이 거리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차량으로는 2시간 넘게 걸리는 구간임
- 이와 관련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을 잇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 '우버콥터'를 지난 7월 선보였었으며, 우버콥터는 비싼 비용에도 차와 지하철 등으로 1∼2시간 걸리는 구간을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목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분할
-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임.
기업분할제도는 대부분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본격 허용됨.
하지만 구조조정 외에 유망한 사업부나 모기업과는 사업 내용이 다른사업부를 독립시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A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기업분할은 회사를 매각 또는 인수합병(M&A)하기에 유리하며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는 것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 분사(分社, 영업양수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분사된 기업은 독립적인 주주권과 경영권을 갖는 점이 기업분할과 다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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