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0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2일)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 라이피 곱스

 

 

<< 정치/외교 >>

1. 정부가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 기지를 환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시작함

- 정부는 ‘선(先) 환수, 후(後) 협의’ 방식으로 전환, 이들 기지를 먼저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며,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함

-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음

 

2.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함

- 근무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급조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공개 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함

- 우선매수권 부여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물납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금액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됨

 

2.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뱅크샐러드’로 알려진 레이니스트 등 14개 기업을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선정해 총 775억원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한다고 11일 밝힘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예비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신설됐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엔 54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평가, 현장 기술평가, 대면 발표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14개 기업이 선정됨

 

3.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주요 지역과 교통 및 학군 인프라가 좋은 경기 지역 전세가격이 이상급등하고 있음

-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청약대기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자 시장 분위기가 ‘집주인 우위’로 급변하고 있으며,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보증부월세(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국제 >>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이 거래 첫날인 11일 사우디 타다울거래소에서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주당 32리얄)보다 10% 오른 상한가 35.2리얄(약 1만1200원)을 기록하면서 아람코 시총은 1조8800억달러로 사우디 왕실의 목표인 2조달러와의 간격이 줄어듬

- 아람코의 증시 데뷔는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기업공개(IPO)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올 1∼9월 아람코의 순이익은 680억달러(약 81조2000억원)로, 같은 기간 애플 순이익(353억달러)의 두 배 수준임

 

2.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함

- 수정안은 원안보다 멕시코 노동개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와 관련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USMCA의 의회 비준이 임박하면서 ‘점수’를 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음.

① 동종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이외는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의 근로를 단시간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각 사업장의 자치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 또는 월 근로시간이 법정 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보다 5분의 1 이상 하회하는 자, 일본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2할 적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