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1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2월 12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88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12일) #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따뜻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고위급 참모들에게 “11월 대선 전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그동안 미·북 간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못 내면서 대선 레이스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 안에서도 미·북 협상 재개로 얻을 이득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함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경제 일반 >>

1.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무일을 ‘휴일 근무’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해당 단체협약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하루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함

 

2.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3. 국내 1위·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한화솔루션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면서 한국 태양광 소재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함

- 두 기업이 적자사업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갈수록 태양광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규제를 해외 대체투자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비상이 걸림

-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자(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정·운용하는 펀드로 불법이며,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부동산펀드에 넘기는 증권사 대체투자 관행은 물론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OEM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말 주택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아직 금융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국제 >>

1.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1일 0시 기준 31개 성(省)·시·자치구에서 4만2638명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1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함

-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2467명, 사망자는 108명 늘었으며,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 7일 80명을 넘어선 데 이어 9일 90명, 10일 100명을 돌파했고 중증 환자도 7333명에 달해 당분간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

 

2.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지리자동차가 이날 스웨덴 볼보자동차와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지리는 2010년 미국 포드로부터 볼보 지분 100%를 사들인 뒤 합병하지 않고 별도 회사로 운영해왔으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사 가치가 최대 300억달러(약 35조4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3. 미국 3, 4위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 간 합병이 11일 뉴욕 연방법인에 의해 최종 승인됨

-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되면서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두 기업의 합병 법인과 AT&T, 버라이즌의 3강 체제로 재편되며, 지난해 기준 합병 기업의 가입자 수는 1억3700만 명으로, 버라이즌(1억1900만 명)보다 많고 AT&T(1억6600만 명)보다는 적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 효력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미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취업규칙과 다름. 근로자는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됨.
한편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단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서 또는 중재재정서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이 탄생하게 됨. 이렇게 평화적인 교섭이나 또는 쟁의행위의 결과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이 단체협약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