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87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11일) #

 

"무력으로 얻은 재산은 지속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하다."

- Q.C. 루프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에 등극함

- 92년 오스카 역사상 비영어권(외국어) 영화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며, 할리우드 영화가 지배해온 아카데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주요 부문상을 싹쓸이함으로써 미국 등 세계에 ‘영화 한류’가 몰아칠 것으로 영화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음

 

2.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은 문을 닫고, 각종 회의는 연기되고, 사옥이 폐쇄되는 등 지난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패닉 상태였던 유통업계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

-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20일 서울 동대문 두타몰에 시내 면세점 개점 행사를 열고 갤러리아백화점도 28일 예정대로 광교점을 열기로 함

- 또한 지난 7일 23번 환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문을 닫았던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사흘간의 휴업을 끝내고 10일에 정상 영업에 들어갔으며, 20번 환자가 근무 중인 GS홈쇼핑도 이날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감

 

3. 경남 통영시가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00만t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한다고 10일 발표함

- 시는 지난 7일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 기술연구센터에서 SK가스 대림코퍼레이션 대선조선 등 16개 기업과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시와 기업들은 2023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성동조선해양 3야드 21만여㎡ 부지에 LNG ISO(국제표준기구) 탱크컨테이너 제작공장과 출하설비, 선박 접안시설 등을 갖춘 LNG 터미널을 조성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10일 2019년도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정부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총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2조1000억원 모자랐으며,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보다도 1000억원 적었음

 

2. SK하이닉스가 10일 총 1조6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공시함

- 국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채권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6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2조700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몰리자 당초 모집액(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발행금액을 늘린 것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감세 연장, 복지 삭감’ 구상을 담은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안을 10일(현지시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 2025년 만료 예정인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을 2035년까지 연장해 10년간 총 1조4000억달러의 추가 감세 혜택을 주고 복지 지출은 10년간 2조달러가량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보다는 대선을 겨냥한 재집권 청사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옴

 

2.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이날 오후 7시15분께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 떨어진 셈난주의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으나 목표 궤도 진입에는 실패함

- 이란 테헤란대 과학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자파르 위성은 무게 90㎏로 이란 당국은 이 위성을 자원과 자연재해 연구 등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위성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세

-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임.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되며,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함.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이 있음.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이 외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 ·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음.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