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1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3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19일) #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함
-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종전 17석에서 8석으로 줄었으며, 당 소속 지역구 의원 4명도 조만간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함
- 전업종 대졸 1년차 평균 연봉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2852만원, 500인 이상 기업은 3975만원이며, 10년차 이상으로 가면 30인 미만 6116만원, 500인 이상 9540만원으로 벌어짐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임금(연봉)이 공개 대상이다. 임금 수준은 학력보다는 기업 규모와 경력(호봉)에 따라 차이가 컸음
-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한 것은 누구나 유사·동종업계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임금 결정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임금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정지궤도 복합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18분에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다고 18일 발표함
-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는 동경 3만6000㎞ 상공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며, 이 위성이 26종의 해양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10월부터 적조, 녹조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미세먼지 예보에도 기여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일제히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달 대비 연 0.02%포인트 낮추면서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짐
- 코픽스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대부분 은행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설정함
2.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이날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총 9100억원의 매수 주문이 쏟아짐
- 1000억원을 모집한 5년물에 6200억원이, 500억원어치 발행을 계획한 7년물에 2900억원이 몰렸으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주관을 맡았음
3.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까지 제공함
-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달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을 연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었음
4. 핀테크(금융기술) 벤처기업인 카사코리아가 주도하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거래소'가 내달 국내 첫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의 오피스 빌딩 지분을 주식처럼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거래소 외에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설 거래소가 생기는 셈이며, 카사코리아가 선보일 부동산 거래소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거래와 관련한 청산·결제·예탁 등을 위한 증권 유관기관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됨
5.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강도 높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임
- 이번 대책에는 수·용·성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수·용·성 추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도 이뤄질 전망이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부품 공급처부터 제품 생산 공장까지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쓰기 어렵게 하는 등세계 최대 통신 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허용하는 미국 부품의 적용 비중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반도체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안 되는 경우 미 당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 비중을 10%로 낮추면 상당수 화웨이 하청 업체들이 기존 방식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됨
2.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르헨티나 정부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와 57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우선 440억달러를 빌렸으며,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8월 IMF에서 빌린 돈을 포함해 1000억달러에 이르는 채무 상환을 미루겠다고 발표한 상황임
3. 18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계 금융회사인 HSBC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23만5000명가량인 직원 수를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아울러 2022년 말까지 1000억달러(약 119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2년간 강도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자사주 매입도 중단할 계획이며, HSBC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온 미국에서 지점 224개 중 3분의 1가량의 문을 닫는 등 미국과 유럽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고 대신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사업은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sset Securitization)
-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함. 넓은 의미로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임.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함.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집합,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음.
자산의 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보유자의 위험을 기초자산(담보자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임. 즉 자산보유자는 자산 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 SPV)에 완전히 이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신용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증권의 판매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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