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28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7월 2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99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8일) #

 

* 26일~27일 1박2일 출장 관계로 신문브리핑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는 ‘슈퍼세이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총예금 잔액은 작년 말에 비해 5.8%(87조9402억원) 늘어난 1603조459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1600조원을 돌파했고,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12.1%로 2011년 3월(12.3%) 후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계·기업이 보유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임

 

2. 현대백화점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계열사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시함

- 인수가 완료되면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35%대로 끌어올리며 후발인 LG유플러스, SK텔레콤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게 됨

 

3. 전남과 충남에 이어 오는 9월 전북에서도 농민수당이 처음 지급되고 다른 도에서도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전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한 해 예산만 6000억원에 이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많은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0년 30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출시했던 SNI(Samsung & Investment) 서비스 10년을 맞아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내놓음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유물이던 투자파트너형 ‘멀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로 초고액자산가에게 기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처럼 삼성증권의 각종 투자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상품이며, 최소 가입요건은 자산 100억원 이상임

 

2. 다음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앞두고 대구 부산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고 있음

-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전국 60개 단지, 4만5902가구 중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은 2만9792가구에 달함

 

 

<< 국제 >>

1. 몇 년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중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거침없이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올 상반기 틱톡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6억2000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고,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 930억달러(약 111조원) 늘었으며, 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에 도전하고 있음

- 플랫폼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미·중 간 신(新)냉전은 격화할 전망이며,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반(反)중국 조치의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음. 그중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과 증설이나 그 허가 등에 제한을 두게 됨.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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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탈북인 ‘3만’ 시대 → 2000년대 들어 매년 1000~2000명씩 입국, 2016년 3만명 돌파. 부적응과 비행 속출에도 우리 사회 인식은 여전히 ‘귀순용사’ 시절에 머물러. 최근 5년간 다시 북으로 넘어간 탈북인 11명, 비공식적으론 30명 추정.(국민)


2. 그렇게 돈 풀었는데 → 그돈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다. 상반기 은행 수신 108조 7000억 증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돈풀기 효과 없었던 셈. (아시아경제)


3. 화를 많이 낸 왕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공식석상에서 화를 낸 기록은 태종이 월 0.46회로 압도적으로 많고 영조도 0.24회로 많았다. 세종은 0.06회, 성종은 0.04회로 적어.(문화)


4. 이집트 → 인구 중동 1위, 경제규모 아프리카 3위, 아프리카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11곳. 1995년 수교, 반면 북한과는 1963년 수교. (헤럴드경제)

*아프리카 경제규모 1위는 나이지리아(인구 2억 6백만)


5. ‘월성1호기 폐쇄 부당’ → 감사원, 잠정 결론 낸 듯... 8월초 발표 전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당성 결여 등 파장 전망. 관련 교수들, 여당과 정부, 감사원 압박 중단하라 성명. (문화)


6. ‘이러다가 집 못 살라’ →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5월의 3배...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을 사는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 수치로 나타나...(헤럴드경제)


7. 자영업자를 뺀 16~65세 1000명 ‘직업관’ 관련 조사 → ▷직장생활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83.3%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73.7%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염려된다 56.3%.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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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월드컵경기장’ 연 58억 흑자 → 2002 월드컵 이후 매년 꾸준히 흑자. 공공시설 활용 모범 사례. 설계부터 향후 활용방안 고민, 수익모델 꼼꼼히 검토한 것이 비결. (세계)


9. 대학강사 강의료 시간당 6만 6,000원... → 국립대 8만 6200, 사립대 5만 5900원. 주당 평균 강의시간(6.2시간) 감안해 연봉계산하면 국립대 1928만원, 사립대는 1247만원. 강사법 제정에도 크게 나진 것 없어.(한국)


10. 日 이어 독일도 ‘G7 확대 반대’ → 회원국 대부분 부정적 입장. 이미 G7, G20 있어 불필요. 트럼프 초청에 다른 회원국 고려않고 너무 흥분하고 띠운 측면 있다 지적 나와.(동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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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28일 화요일 간추린뉴스입니다.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민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 모 씨는 강화도에서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임진강을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환자와 접촉한 적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가장 큰 쟁점은 '학력 위조 의혹' 이었습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조선대를 다녔던 것처럼 꾸몄고, 2000년 장관 재임 당시에 이를 바로 잡았다는 게 미래통합당 주장입니다.

■ 어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문제에 대해,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송금과 허위 학력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SBS가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28.4, 이재명 경기지사 21.2, 윤석열 검찰총장 10.3%로 나타났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여섯 번 가운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모레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했습니다. WHO
는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일부가 폐쇄됐는데, 외부 자문위원인 확진자를 포함해 10여 명이 최근 청사 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국이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막아왔는데, 이르면 다음 달초 문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발이 묶였던 유학생과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중국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틱톡'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을 편집해서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스마트폰을 돌리지 않고도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이 짧다 보니 언어 장벽도 낮아서 짧고 감각적인 영상을 선호하는 어린 세대에 인기가 많습니다.

■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일본은 이미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일본의 가전판매업체인 노지마가 본사는 물론 지역매장 직원 3천여 명의 정년을 80세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65세였던 근무 가능 연령을 한 번에 15년이나 늘린 겁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애초 알려진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만4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인 만오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피해 규모를 더 정밀하게 추산한 결과입니다.

■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처음으로,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최대 3백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정집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며 해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해커는 경찰은 자신을 알 수 없다고 조롱하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유기 감염을 통한 해킹 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쓰이는 16층짜리 호텔의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곽 순찰을 하던 시설 직원이 바깥에 완강기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9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 두 곳 모두 유명 사교육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같은 위탁급식 업체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 수입차 브랜드 지프를 판매하는 피아트클라이슬러의 한국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 대표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킨 뒤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값을 잡고 주택 공급 방안을 늘리는 추가 대책이 이번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 금값이 4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에 국제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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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단장으로 TF 사령탑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고 노무현, 박정희 두 전임 대통령의 공통된 과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2014년 부동산 3법으로 수십억 버신 분들은 몹시 싫어한다고...

 

2. 미통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에 중립을 지켜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의장단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파행과 대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초선이 벌써 3선은 되는 양 의장단을 겁박하고 그러는지...

 

3.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미통당에서 "입을 계속 닫고 있긴 힘들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메시지 분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다가도 이건 이익이다 싶으면 일단 찬성... 계산 나오지?

 

4.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잘해주시길~

 

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찰개혁 하자는데 ‘윤석열 힘 빼기’라... 윤 총장이 개혁의 대상이 맞나봐~

 

6. 임은정 부장검사가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내정자에게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검사 정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여서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을 청산하는 것도 검찰개혁 아니겠어~

 

7. 진중권 전 교수는 ‘검언유착'은 유시민 이사장 등이 꾸민 음모론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를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전 교수는 “김어준과 유시민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권 씨가 미통당, 국민의당 강의 하고 다니더니 그쪽 대통령 된 기분인가 봐~

 

8.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하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군 1위라는데 한 검사도 이쯤 해야 격이 맞지 않겠어~

 

9.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보를 받아 검증을 한 결과 정식 매물이라고 등록된 100대 가운데 95대는 온라인 게시 내용과 달랐던 셈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개판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개판일 줄이야...

 

10.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북측 발표가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방역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일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몰라?

 

11.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7월 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대권에만 한눈팔지 말아야 할 텐데...

 

12.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메이지 시기 대표학자의 책이 1889년 최초의 일본 검정 교과서라고 밝혀졌습니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무단 편입 전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뭐 해... 메이지 시대가 아닌 현재의 아베가 박박 우기는걸~

 

13.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는 소액사기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이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수십 수백억을 해 먹어도 집행유예인데... 법원도 찔리지 않겠어?

 

14.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 이전도 전입 신고면 땡인데 말야... 이런게 초고속이지~

 

서울시청 확진자 발생, 11층 폐쇄·직원 전원 귀가 조치.

문 대통령 긍정 51%, 부동산 정책 지지 영향 없다 65%.

독일, '한국·러시아 참여 G7 확대' 반대, 현 체제 합리적.

외교부 “독일의 G7 확대 반대에 한국 언급 없었다”.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권고.

'공수교대' 무색 박지원, 야당에 "확실히 해라" 호통·훈수.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안다.

- 존 포드 -

 

휴가를 즐기는 것은 매일매일 놀고먹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휴가 전이든 진작 휴가를 다녀왔던 말입니다.

많은 비가 예고된 곳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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