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21일_뉴스 스크랩

2020년 08월 2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16호 신문브리핑(2020년 8월 21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것을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정치/외교 >>

1.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사실상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를 내다보며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옴

 

 

<< 경제 일반 >>

1.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기아차 근로자 3500여 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근로자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됨

- 재판의 쟁점은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가 오면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는지였으나, 앞서 1·2심은 이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으며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을 받아들인 것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중앙은행(Fed)발 경기 우려가 겹치며 코스피지수가 20일 3.66% 하락한 2274.22에 거래를 마침

- 코스피지수는 1~2%대 낙폭을 기록한 일본 닛케이225, 중국 상하이종합, 홍콩 항셍 등 주요 아시아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며, 유일하게 3%대 하락세를 보인 대만 자취안지수보다도 낙폭이 컸음

 

2.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다음주 일본 증시에 ‘글로벌X’ 브랜드를 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섬

- 지난해 다이와증권·다이와자산운용과 합작 설립한 글로벌X재팬의 첫 행보로서, 이번 ETF 상장으로 미래에셋이 ETF를 상장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3. 중소기업이 외상값을 떼였을 때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

-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은 13조4200억원으로 신보가 1997년 상품을 출시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연쇄 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4. 정부가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음

- 조합설립 총회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3~4개월 만에 ‘사업자 신청’(조합설립 간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신탁방식이 초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음

 

5. 대구시가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함
- 20일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치(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게 됨

 

 

<< 국제 >>

1. 애플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미국 회사로서 상장기업 역사상 최초 시가총액 2조달러 고지를 장중 돌파함

- 애플 시총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약 2000조원)는 물론 한국 국내총생산(GDP·작년 기준 1조6295억달러)을 크게 웃돌며, GDP 기준 세계 8위인 이탈리아(1조9886억달러)와 맞먹는 규모임

- 애플의 주가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후 정보기술(IT) 선두업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 게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히며,  애플은 올 2분기에만 매출 597억달러, 영업이익 131억달러를 기록함

 

2. 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홍콩에 탈주범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 운항의 이익 면세 등 세 가지 상호 협정의 중단·종료를 통보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홍콩과 미국 간 사법 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출채권보험

- 거래처로부터 제품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음.
판매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 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판매 기업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임. 이 보험에 가입한 판매 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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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300명 모이는 국회 본회의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0명이상 실내 집회금지에 국회도 대상... 화상회의, 표결 법적 근거 없어. 다음달 1일 21대 첫 정기국회 앞두고 비상.(중앙)


2. 中 양제츠, 왜 부산? → 공식 방한하는 외교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초청자가 있는 서울 대신 부산을 찾는 것에 의구심...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 한-중 어느 쪽도 설명 없어.(문화)


3. 인천의 한 보건소 ‘양성→음성’ 문자 실수 → ‘보건소 검사결과 속인다’... 가짜뉴스 일파만파. 보건소 “단순 전산오류” 사과 해명.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불신감 팽배. (헤럴드경제)


4. 엄청난 공짜 전기? ‘번개’ → 번개 한개의 전기량은 약 33만㎿h... 100W 백열전구 4.3만개를 8시간 연속 켤수 있는 양. 연간 지구에 내리는 14억개 번개 에너지의 0.01% 정도만 활용해도 전 세계에 전기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헤럴드경제, 전문가 칼럼)


5. 코로나 환자 입원진료비 84.5% 건보가 부담 → 지난달까지 총 진료비 722억원, 이 중 610억원 건보가 부담. 1인당 평균 진료비 632만원, 건보 부담분은 534만원 꼴.(문화)


6. ‘갯장어’ → 바다에 살지만 갯벌에 살지는 않는다. ‘개장어’에서 나온 이름이다. (개처럼) 잘 물어 댄다고 붙은 이름이다. 정약전은 아예 개이빨장어(犬牙)라 했다. 일본 이름 하모(ハモ)도 문다는 뜻이다.(문화)


7. 대출양극화로 富양극화 더욱 심화? →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싸진 신용대출 금리. 高신용자에겐 저금리로 자산 불릴 수 있는 기회. 저신용자는 금리 10% 증권사 대출로 주식투자...(헤럴드경제)


8. 7월 서울 주택매매 지난해 대비 두배... → 7월 거래량 2만 6662건... 통계이래 최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17.5% 늘어. 잇단 대책에도 `패닉바잉`.(매경)


9. 백인인구의 감소 → 21세기 중반이면 영국의 백인 인구는 전체의 60%, 미국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백인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인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매경, 신간 소개)


10. 재난지원금 덕분에 2분기 소비지출 2.7% 늘어 → 분야별로 식료품 20,1%, 가정용품 21.4%,.. 많이 늘고 반면 교육 -29.4%, 오락/문화 -21%... 등은 크게 줄어. (중앙)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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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은 “광주를 돌아보니 지역 주민께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일이 제가 할 중요한 역할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통당이 혁신·변화하는 첫걸음은 치열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청산은 국론 분열이라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2.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전광훈 목사와 미통당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특정인과 야당을 연계시켜 코로나 확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 타기하고 떠넘기려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많이 아프다던데 의료 봉사나 가시지 그러세요~

 

3. 민주당이 2주 연속 지지율 내림세를 멈추고 미통당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한 주 만에 되찾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38.9%, 미통당 37.1%, 정의당 3.3%, 국민의당 3.6%, 열린민주당 4.0%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국민이 다시 현명하지 못 해졌다는 얘기인가?

 

4.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의료진을 협박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방역당국과 경찰의 행정집행에 맞서는 등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미통당은 자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돌출 행보에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광주 가서는 호박에다 줄 긋고, 전광훈에게는 선 긋고... 얍삽하기는~

 

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미통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광화문을 다녀오고도 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며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미통당 천안시의원들은 단체 버스를 타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억주호영 의원님~ 개인적 일탈일뿐 미통당이랑 일체 관련이 없는 거죠? 

 

6.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순간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아니라 악의적인 집단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7. 홍문표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서울 지리를 잘 몰라 찾기 쉬운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 근처에서 만난 것"이며 “전광훈 목사는 누군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믿을 만 하게 해야지... 전광훈이를 모른단다. ㅎㅎ~

 

8. 일부 언론들이 전광훈 목사 측의 입장을 전면 광고로 실어주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을 거부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집단의 주장을 광고라는 명목하에 여과 없이 지면에 실어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딱 집어 조중동이라 하지 않아도 찌라시 신문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9.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린 이후 보수 교계 일각에서 거센 불복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계속 현장 예배 강행의 뜻을 밝히며 이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 정도면 교회인지 반국가 단체인지 도통 구분이 안 간다 정말...

 

10.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3개월 후에도 계속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증상으로는 청력 저하, 미각 후각 상실, 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근육 관절통, 멍한 머리, 기억 상실, 정신 건강, 탈모 등이 보고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제정신이 아닌데 저 인간들 이제 어쩌면 좋냐~

 

11. 광복절 75주년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보수신문의 비판이 거세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조선·동아일보를 겨냥해 “친일 수구 언론의 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 찬양의 100년 역사를 감추고 싶어 안달인 거지... 속 보여~

 

12. 북한이 당 전원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랑도 잘해 보면 좀 좋아~

 

13.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가 다음 달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제품은 인기 웨딩밴드로 꼽히는 러브링 및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탱크 솔로 워치 등입니다.

이 시국에 성큼 올려도 냉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린다고 하겠지?

 

14.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G 네트워크가 가장 앞선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5G가 ‘오지’게 안 터져 5G라던데... 나는 2년 후에나 바꿀라네~

 

15. 결혼식장에 놓였다가 식이 끝난 뒤 수거된 화환을 암암리에 재사용해 판매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재사용돼 판매되는 화환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문구가 붙으며,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남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민주당 ‘전광훈금지법' 발의, 방역수칙 어기면 긴급체포.

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침 뱉은 확진자 공무집행방해 고발.

'코로나 확진' 주옥순 "광복절 집회 갔다 찜질방에서 잤다".

보수 개신교 한교연 "비대면 예배 조치는 종교탄압" 주장

송영길 "동의 없는 신체접촉 안 돼. 부적절 발언 사과".

 

이성과 충고에 귀를 닫고 공허한 선동에 휘둘려 무엇이 정당하고 옳은지 구분조차 할 수 없다. 분노는 무너뜨린 것 위에 산산조각으로 주저앉은 건물과 꼭 닮았다.

- 세네카 -

 

의료진을 끌어안고 너도 코로나 걸리라며 침을 뱉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라며 호통치는 사람들...

하도 어이없는 일이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도 난감합니다.

선과 악조차 구별치 못하는 자들의 광기는 어찌 보면 좀비와 다름바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2단계에서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좀비에 물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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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원조 뒷광고, 인스타 추천 게시글 외

 

1. '원조 뒷광고' 네이버 블로그 기승
유튜브에 이어 블로그도 광고 논란에 사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소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67.3%는 블로그가 광고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상품·서비스에 대한 게시글 신뢰성도 1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인스타 추천 게시물 안 뜨게'가 실검 등장
‘인스타 추천 게시물 안 뜨게’가 각종 포털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 자신의 피드에 추천·인기·홍보성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어 갑작스레 바뀐 정책에 당황한 사용자들이 '인스타 추천 게시물 안 뜨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정위, 다음달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제재 발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최종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4. 여기어때, 망고플레이트 인수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맛집 추천 플랫폼 '망고 플레이트'를 인수한다. 숙박앱 이용자 70%가 추가 서비스로 '맛집 큐레이션/예약'을 선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방통위, 토종 OTT 키운다
방통위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대응해 국내 온라인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글로벌 OTT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 간 제휴 등을 적극 지원한다.
 
 
6. 써머스플랫폼, 코리아센터서 독립
빅데이터 분석 기업 써머스플랫폼이 3년 내 상장하기 위해 모회사 코리아센터로부터 독립한다. 써머스플랫폼은 에누리 가격비교의 6억 8,600만 개의 상품 데이터 및 스마트택배 앱 260만 명의 실제 쇼핑 구매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3년 내 상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7. NHN페이코, 공공배달앱 진출
NHN페이코가 경기도와 공공배달 시장에 진출한다. 배달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