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0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20년 11월 0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63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4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 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9월 말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노동법원 신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노조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고 노사 간 법정 다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게다가 정부는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아예 뒤집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들이 6500억원의매물 폭탄을 쏟아냈지만 외국인(2088억원)과 기관(4558억원)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3일 코스피지수는 1.88% 오른 2343.31에 장을 마침

- 개인들의 매도 폭증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개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음

 

2.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KB증권 임직원 7명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음

- KB증권은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지난주 KB증권 본사와 서울 용산지점에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함

 

3.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증권사들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축소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채무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증권업계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은 작년 말 8조5327억원에 달했던 채무보증액을 지난 6월 6조2163억원까지 줄임

 

4.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3일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하며,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5.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 방안으로 내세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에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이 잇따라 ‘참여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힘

-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이며,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기에 역부족임

 

6.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주목받았던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58.2 대 1을 기록함

- 총 1044가구 모집에 47만8390명이 신청함

 

 

<< 국제 >>

1. 재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오는 등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음

- 영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자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5일부터 4주간 적용할 재봉쇄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의 뒤를 이어 4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작함

 

2. 중국 금융당국이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킴

-상하이증권거래소 3일 공고문을 통해 5일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홍콩증권거래소도 이날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한다고 공고함

- 앤트그룹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로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앤트그룹의 최대주주가 최근 당국의 보수적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 그룹 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임. 따라서 당해 사업은 특별히 독립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게 됨. 

그러나 회사 설립은 비용이 발생하고 택지로 현물 출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생기며,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지를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프로젝트회사 명의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은 보통 SOC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