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Tworld NEWS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1일(수)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0(현지시간) 美 국채금리 반락 등에 하락… 다우 -173.35(-0.66%) 25,962.44, 나스닥 -54.25(-0.68%) 7,948.56, S&P500 2,900.51(-0.79%), 필라델피아반도체 1,498.90(-0.54%)

● 국제유가($,배럴), 글로벌 경기 부양 및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 등에 소폭 상승… WTI +0.13(+0.23%) 56.34, 브렌트유 +0.29(+0.49%) 60.03

● 국제금($,온스), Fed 부양책 기대감 등에 상승... Gold +4.10(+0.27%) 1,515.70

● 달러 index, 美 국채수익률 하락 등에 하락... -0.18(-0.18%) 98.16

● 역외환율(원/달러), -2.89(-0.24%) 1,207.50

● 유럽증시, 영국(-0.90%), 독일(-0.55%), 프랑스(-0.50%)

● 폼페이오 "中 홍콩시위 무력 진입하면 무역협상 더 어려워져"

● 크레디스위스 "미국 경제 리세션 신호 없어"

● JP모건 "주가 반등 지속…금리 하락 펀더멘털 때문 아냐"

● 쉴러 교수 "연준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경고로 부작용"

● 홈디포, 매출 부진에도 순익 호조…개장전 2% 상승

● 단스케방크 "연준, 4월 전에 5차례 금리 인하할 것"

● 배녹번 "독일 돈줄 풀고 블랙제로 재정 정책 유지 가능"

● 독일 7월 PPI 전년비 1.1%↑…예상치 상회

●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사임…국채금리 하락

● CE "中, MLF 금리 더 낮춰야 대출우대금리 낮아질 듯"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보합…전년 대비는 33개월만에 하락

● 韓美,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 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중심 비··· 낮 최고기온 32도

[기업/산업]

● 현대車 달리고 삼바 '뚝'…코스피 시총 톱10 대격변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 韓·日 대립 소강국면…항공株 하락 진정

● 실적 '펑크'난 타이어株 비실비실

● 이엘케이, 회생신청 넉 달 만에 M&A 매물로

● AJ네트웍스, 부동산 시설관리 진출

● 스팩 합병 성공률, 신영·하나금투·대신證 높았다

● '신저가' SK삼총사…하반기 반등기대 '훨훨'

● DGB금융 합류 하이투자證, 첫해부터 이익 '가속페달'

● 꼬꼬면 이어 '이경규 치킨'…스타 이름값 또 통할까

● 오텍그룹, 올 상반기 두자릿수 성장

● 벤처투자 '실탄' 사상 최대... 개인 출자 늘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

● 넷플릭스 맞설 토종 OTT, SKT '웨이브' 내달 출범

● 5G로 게임스트리밍 "PC방 갈 필요없네" 

● 이통사 갤노트10 개통 시작…사전판매 130만대 넘어

● 이재용 "도전적인 SW인재 키워 IT생태계 확대 나설것"

● 대한항공, 日노선 추가 축소…동남아·中 운항은 확대

● 현대차 R&D 임원들 獨 출동…차세대 전략차종 성능 점검

● 日심장부서 보란 듯 반도체 신기술 행사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바이오산업 크겠나"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하림 "5년간 8800억원 투자…전북서 일자리 2000여개 창출" 

[경제/증시/부동산]

● 전세계 각자도생…경기부양책 쏟아져, 글로벌 경기부양 가열

● 낮춰잡은 6% 성장마저 위태…中, 결국 '금리 카드' 꺼냈다

● 다급한 트럼프…감세에, 연준 압박도

● 독일은 재정 확 풀고…ECB는 금리 내리고

● 홍콩 시위 확산에도…中ETF 5일새 최대 6%↑

● 중국펀드, 흔들리는 '수익지존'…베트남펀드, 조정장서 '군계일학'

● 너도나도 "하락장 대비"…인버스ETF＞레버리지ETF

● "DLS 위험 몰랐다면 70% 배상" vs "알고도 투자했다면 못받을 듯"

● 글로벌IB들, DLF덕에 또 한국서 대박?

● "조합장이 책임져라"…내분 휩싸인 재건축

● 아파트값 수억원 좌우 분양가委…'깜깜이'심사 우려

● 반포현대에 '줍줍族' 몰리나…10가구 일반분양 26일 청약

● '재개발 공사비 1조원' 갈현1구역 수주전 뜨겁다

● '젊음의 거리' 종로 상권이 저물어간다

[정치/사회/국내 기타]

● 한일 외교, 지소미아 연장 앞두고 '최후담판'

● "지소미아 정해진 것 없다…日입장 확인 후 최종결정"

● 자민당 2인자 니카이, 日의원단 방한 추진

● 방위비 협상 탐색전 시작…美, 韓에 협상개시일 제안

● 文대통령 "핵심소재 특정국가 의존도 줄여야"... 탄소섬유 분야 효성의 도전·실행 뒷받침할 것

● 경사노위 살리려…계층별 대표 해촉·의결요건 완화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 '유급장학금'에 2주 논문까지…민심 역린 건드린 조국 딸

● 與, 겉으론 '조국 엄호'…물밑에선 "국민이 보기엔…" 술렁

● 이 와중에 재탕정책 내놓은 조국

● 손학규 "바른미래 중심 '제3지대 빅텐트' 준비"

● 김병준·오세훈 등과 만난 나경원 "안철수·우리공화당과 함께 해야"

● 비건 訪韓…北과 '판문점 접촉' 관심

● 美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폼페이오 "北 미사일 우려…발사하지 않길 바란다"

[국제/해외]

● 트럼프 "백악관 다양한 감세안 검토 중"

● 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 트위터·페북 '홍콩시위 비난' 中 계정 20만개 퇴출

●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美CEO 181명 성명

● 존슨 英총리 "11월부터 EU시민 입국심사 강화"

● 디즈니+ 스트리밍, 아마존 빼고 서비스

● 트럼프, 화웨이 거래 90일 연장…"美 기업 장비교체 시간 주기 위한 것"

● 중거리핵조약 탈퇴 16일만에…美, 이동식 미사일 시험 발사

● 마크롱-푸틴, 상대국 시위 들먹이며 '으르렁'

● 홍콩 英영사관 직원 中구금설…영국, 우려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