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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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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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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9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8(현지시간) 유가 상승 속 에너지주 강세 등에 상승… 다우 +258.20(+1.00%) 26,036.10, 나스닥 +29.94(+0.38%) 7,856.88, S&P500 2,887.94(+0.65%), 필라델피아반도체 1,462.85(+0.60%)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재고 급감 등에 상승… WTI +0.85(+1.55%) 55.78, 브렌트유 +0.98(+1.65%) 60.49
● 국제금($,온스), 달러 및 증시 상승에 하락... Gold -2.70(-0.17%) 1,549.10
● 달러 index,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상승... +0.22(+0.23%) 98.22
● 역외환율(원/달러), -0.10(-0.01%) 1,213.11
● 유럽증시, 영국(+0.35%), 독일(-0.25%), 프랑스(-0.34%)
● 美, 對中 추가관세 '강행'…9월1일부터 15% 적용
● 트럼프, 연준 공격 지속…"다른 나라와 경쟁 못 따라가"
●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 경제 강해…변동성은 높아져"
● 캔자스시티 연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물가에 역효과"
● 美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탄탄…국채수익률 낙폭 확대
● "리세션 올 경우 S&P500지수 2,100까지 떨어질 것"
● 골드만 "美 경제, 관세로 타격…몇년간 회복 힘들듯"
● EIA 원유재고 1천3만 배럴 감소…WTI 상승 폭 확대
● 이탈리아, 새 연정 구성 합의…콘테 총리 유임
●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9.7…예상치 상회
● 제조업 체감경기 석달째 하락…내수기업 10년 5개월래 최악
● '국정농단' 최종심 오늘 선고.. 2심서 엇갈린 뇌물액이 쟁점
● 전국 흐리고 제주 등 곳곳 돌풍·천둥 동반한 강한 비

[기업/산업]
● 카카오·엔씨…외국인들은 지금 "I♥?SW"
● 케이엠더블유·에코프로비엠·롯데관광개발…FTSE지수 편입에 파안대소
● '점포 군살' 빼자…高배당 빛나는 롯데쇼핑
● 서울스퀘어·삼성서초사옥 등 '알짜 지분' 묶은 리츠 나온다
● '조국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주가 급락
● '매각 불발'에 어수선한 넥슨, 박지원·정상원 동반 퇴진
● 7월 주식 발행액 5329억원…IPO 덕에 전월비 69% 증가
● "블랙스완 vs 찻잔 속 태풍" 홍콩시위 놓고 전망 엇갈려
● 완성차 '형님' 덕에…자금조달 숨통 트인 車 부품사들
● 전주페이퍼 인수도 포기한 한솔제지
● 벼랑끝 티슈진 '개선기간' 동아줄 잡을까
●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주가 급락
● 공모주 투자노트, 라닉스... 하이패스 통신칩 전문업체 코스닥 문 '똑똑'
● 프랙시스캐피탈, 비즈니스온 인수
● 형지I&C 예작·캐리스노트, 수도권 오프라인 매장 확대
● 주류 리베이트 금지하고 납품가는 자율로
●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역대 최고'…"규제개혁 통해 생태계 더 키워야"
●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글로벌 임상
● 브릿지바이오 수출대박…힘실리는 NRDO
● '3제 복합제' 고혈압약 뜬다
● 시속 213㎞ 레이싱 생중계…SKT '차세대 5G'로 해냈다
●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 삼성전자, 유럽 빌트인 家電에 승부 건다
● 日 의존도 높은 배터리 소재…LG화학, 협력사와 국산화 추진
● 글로벌 광산 채굴시장 꽉 잡은 한화
● LG이노텍 차량용 조명 개발…고급 전장부품 사업 가속도
● 대한전선, 사우디 전력망 구축…전력기기 현지공장 본격 가동
● '전기차 시대' 공장인력 30% 남아돈다…"선제적 구조조정해야 생존"
● 닛산, 1만명 감원 추진…GM도 지난해 북미서 8천명 줄여
● 뺏고 뺏기는 新유통전쟁
● 밥상위 '2등의 반란'…종갓집도 양반댁도 긴장
● 日보복에 노사 양보 … 현대차, 무분규로 6천억 손실 막았다
● 서정진 "年10조 매출 일으킬 램시마SC, 연내 유럽 승인 자신"
● 삼성바이오 "해외에 맡기던 의약품 공정기술 확보"

[경제/증시/부동산]
● "소·부·장 자립화 대책 만들기 위해 후배들 또다시 밤샘 않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페북에 첫 글
● 152조 쏟고도…세계 첫 '0명대 출산율'
● "빚내서 버틴다"…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메릴린치 "시타델 주문수탁 제재 재심의 해달라" 거래소에 이의신청
● 獨 국채 금리 -0.7%↓…우리銀 DLF 100% 손실
● '수익률 안타' 月지급식 펀드…투자자에 눈도장
● '고위험' 신흥국펀드 수익률, '저위험' 미국채권만 못하다
● 은성수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 금감원, 회계사 시험문제 부정 출제 혐의 출제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
● 사모펀드의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10년→15년 연장案…금융위 - 공정위 'PEF 규제' 충돌
● '한강변 50층' 성수2지구 마지막 퍼즐 안간힘
● 6년 만에…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하락"
● "분양가 상한제 저지" 내달 6일 대규모 시위
● 상한제 여파에…이수서 204대1 경쟁률
● 박원순 서울시장, 市공공기관 강북 이전 본격화

[정치/사회/국내 기타]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확대 첫날 '유턴 부품기업' 치켜세워
● 美국방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져"
● 정부, 美대사 불러 "韓 공개비판 말라"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북핵대화·제재 대응방향 주목
● "北, SLBM 시험발사 준비중"... 美 CSIS 北 전문 웹사이트
● 폼페이오 "美 도전과제는 北…불량 행동 간과못해"
● 북중 수교 70주년 앞두고…김정은 10월 방중설
● 여권 "수사 정보 흘리는 적폐 재연"…檢 "압수 PC 열어보지도 않아"
● "조국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
●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계속 논의"…靑 "국회가 법 위에 있나"
● 정개특위, 이르면 29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국제/해외]
● '무역전쟁 직격' 美신발업계 "中관세 취소해야" 트럼프에 서한
● 英 정부,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 여왕에 요청…야 반발
● '폭풍전야' 홍콩…캐리 람, 사실상 계엄령 '긴급법' 발동 검토
● 佛 검찰, 도쿄 올림픽 '뇌물 제공 의혹' 日 덴쓰 정조준
● 도요타·스즈키 '차세대 기술동맹'…세계 1위 자동차 연합 탄생 눈앞
● 거짓말쟁이부터 아내 모욕까지…마크롱-보우소나루 거친 설전
● 243조원 '담배공룡' 탄생하나
● 무역전쟁에도…코스트코 중국 개장 첫날 인산인해
● 경기침체 막아라…아세안 '부양책'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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