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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잠정 합의 → 임명 강행 통과의례 될지? 자진 사퇴 계기될지? 

- 여당 "법적 시한 넘겨" 오늘 최종 확정...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문 대통령 의지에 달린 '조국 운명' →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청문회서 국민 이해 못 구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도

- 대학가 분노 확산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내일 2차 촛불집회 주도...부산대·고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조 후보자 의혹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된 것 →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거세져 문 대통령에 부담 

- 검찰내 반발 기류도 변수 → 조국 두번째 정책 발표...검사들 "말·행동 달라 신뢰 힘들어" 개혁주체 자격 놓고 의구심 확산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50% 넘어...중도층 민심이반 

-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총체적 민낯 (조선 34면)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유보..."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 임명 찬성땐 젊은 세대 이탈...반대 땐 개혁 지지층서 역풍

▲ 조국 '개혁안 발표 = 국면 전환용' 프레임 작동 → 검찰 내부, '재탕정책' 혹평...조국 일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 검찰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 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동아 4면)

- 서울대 학술행사서(사형제도)...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 → 모집공고엔 법대 재학생·대학원생·로스쿨 입학예정자만 가능

▲ 조국 펀드 '수상한 거래' 정황 → "테슬라 납품" 주가 띄우기...알고보니 美아닌 체코 회사, 지분 일부 108억 매각·운용사로 53억 들어가(조선 6면)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트럼프 "한미훈련 완전한 돈낭비" 美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위협" 거듭 비판 → 훈련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포석

- 美대사관, 한글 번역 리트윗...한국 국민에 직접 메시지 전달 → 호르무즈 파병-인도태평양 동참 등 안보 기여 요구 메시지

▲ "NSC 직전 청와대 기류 변했다" → 22일 회의 직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 매파가 강경론 관철했을 가능성(중앙 2면)

☞ 일본, 내일 한국 '화이트리스트'배제 시행...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펀드 가입(5천만원) → '극일 메시지' 

- 미일 정상은 밀월 과시 → G7 정상회의서 트럼프 "아베, 중국이 안 산 옥수수 전부 구매"...미국은 일본車 등에 관세 혜택

▲ 트럼프 "신뢰못할 文, 김정은에 얕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靑 "근거 없다"...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땐 우리도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강제징용 한국 정부 인식 잘못" 유엔에 의견서까지 제출...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아 국제회의 참석

■ 기타 뉴스

※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 :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 선거제 바뀌면(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미래·평화·대안정치로 분당) +22석...선관위, 시뮬레이션

※ 첫 재판 나온 손혜원, 모든 혐의 부인 "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검찰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 노태우 아들 5·18묘지 찾아 “진심으로 사죄”...아버지 뜻 반영 → 신군부 직계가족 사과는 처음...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완전 폐지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3년 연장

※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 : 차명 자본금 확인 땐 방송허가 취소도 가능(한겨레 1면)

- MBN 전 간부들 "차명대출 임직원 퇴사하면 다른 간부가 승계"..."회사 최고경영진 지시 없이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아" 폭로

※ 중국, 덩샤오핑 어록까지("동란 땐 중앙정부가 관여") 인용해 '홍콩 무력개입' 시사 → 실탄 사격·12세 어린이 체포도…한국 정부, 여행경보 발령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차량호출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영향이며, 디디추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미국 보험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 미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가 바이오시밀러를 잇달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며, 그동안 사보험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했던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26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21원13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6년 6월 28일(1160원84전) 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2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1.64%, 코스닥지수는 4.28% 급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진 20,261.04에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 대만 자취안지수도 1.74% 떨어짐

3. 금융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됨

4.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함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신용공여 시 주식·채권 등 담보물 형태를 막론하고 대출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했었음

5.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9%까지 낮아지지만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임.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됨.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 · 변경 · 해지 서비스가 첫 실시되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 조회 · 해지 ·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짐. 또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3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대금, 통신비)에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 항목의 95%까지 확대되고 자동송금(월세, 적금, 동창회비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도 도입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6일 (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뉴욕증시, 8/23(현지시간) 美/中 무역전쟁 격화 및 파월 Fed 의장 연설 실망감 등에 급락… 다우 -623.34(-2.37%) 25,628.90, 나스닥 -239.62(-3.00%) 7,751.77, S&P500 2,847.11(-2.59%), 필라델피아반도체 1,446.38(-4.36%)
● 국제유가($,배럴), 美/中 무역전쟁 격화 등에 하락… WTI -1.18(-2.13%) 54.17, 브렌트유 -0.58(-0.97%) 59.34
● 국제금($,온스), 美/中 무역전쟁 격화 및 파월 의장 연설 등에 상승... Gold +29.10(+1.93%) 1,537.60
● 달러 index, 美/中 무역전쟁 격화 등에 하락... -0.53(-0.54%) 97.64
● 역외환율(원/달러), 0.00(0.00%) 1,213.65
● 유럽증시, 영국(-0.47%), 독일(-1.15%), 프랑스(-1.14%)
● 美 7월 신규주택 판매 12.8%↓…월가 예상 하회
● 파월 "경제 확장 유지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
● 中, 미국산 제품 추가 750억 달러에 보복 관세…車도 관세
● 트럼프, 中 제품 수입 관세 25%→30%, 10%→15%로 인상
● 폴리티코 "트럼프 대중 관세 25%로 인상·화웨이 임시면허 취소 고려"
● 트럼프 "중국 필요 없다…기업에 中 대체처 찾도록 지시"
● "미·중 무역전쟁 격화… 침체·금리인하 가능성 동시 증가"
● 클라리다 "7월 회의 이후 글로벌 경제 전망 악화"
●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커브 역전 적절치 않아…금리 내려야"
● BOE 총재 "새로운 가상 기축통화 아이디어 고려해야"
● 무디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1→2.0%' 하향
● 軍, 독도방어훈련 오늘 종료··· 두 번째 훈련시기도 검토할 듯
● 전국 구름많고 낮 최고 32도··· 제주도·남해안은 비

[기업/산업]
● 다시 커지는 불확실성…삼성 경영진 '초긴장'
● LG화학, 테슬라 中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 납품
● 지소미아 종료에 애국테마주 재점화
●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강화나선 롯데
● 롯데리츠, 10월 코스피 상장…공모 예정금액 4천억대
● 폭풍전야 증시…"추석 전까지 관망해야"
● 애플 '아이폰 프로' 내달 출시…'트리플 카메라' 처음으로 적용
● 에이디테크, 10% 할증 CB 발행에도 '쑥쑥'
● 이번엔 팡스카이…하반기 벌써 5번째 상장 철회
● LG CNS 1兆 지분 인수전…KKR·맥쿼리 등 PEF 6곳 '격돌'
● "전어 생각날 때 사두세요"…'가을 제철' 배당株, 지금이 투자 적기
● 코오롱티슈진 26일 '운명의 날'…기업심사委, 상장폐지 여부 발표
● 한독크린텍, 27~28일 일반 청약
● SNK "자사주 매입·M&A로 주가 부진 탈출할 것"
● 잘나가는 전기차 올라탄 삼성SDI
● LG 울타리 벗어났더니…엘비세미콘 이익 6배 껑충
● 코스모신소재·화학, 주가 하락에도 증자 강행한 까닭…
● "PBR 0.2배 처참하다"…금융株 '금리하락 공포'
● 미래에셋, 美 호텔 15곳 인수 우선협상자로
● 뉴욕증시, 'R의 공포' 확산…2분기 GDP 증가율 주목
● 상하이증시, 7월 중국 공업기업 수익성 지표 관심
● 10대그룹 계열 상장사 현금보유액 '껑충'
● 이마트 26일부터 '제로페이' 도입
● 프리미엄 건자재로 승부…LG하우시스 수익 개선
● 도산위기 1년만에 극복…부활 신호탄 쐈죠, 선박크레인 '상상인인더스트리'
● 카리스, 우즈베크에 도로 인프라 '첫 삽'…중앙亞 시장도 눈독
● 리아백스 임상 11월까지 계속... 삼성제약 3상 중간결과 발표
● 같은 약 6社가 복제…바이오시밀러 경쟁 격화
● MS, 쿠팡·티몬에 경고…"불법 윈도10 팔지마"
● 자동차용 무선 SW업데이트 시장 확대... 내비게이션 솔루션 '엔지스', 북미·EU지역에 공급나서
● 넷플릭스 점유율 '뚝'…토종OTT '웨이브' 판 커지나
● 한화큐셀, 수상태양광 500조 시장 넘봐
● 한화디펜스, 軍트럭 도전…기아차 40년 아성 깨나
● 올 상반기 대기업 기업결합 급감
● 누진제 개편 첫해…한전 실적개선 미미할듯
● '벤처 1세대' 변대규 휴맥스 회장, 'AI 분리수거 스타트업'에 꽂히다
● 1인 가구 늘면서 즉석식품↑…저출산에 유가공품↓
● 현대·기아차, 中 이어 인도마저 '쇼크'
● 카카오뱅크·토스 신용카드 나온다…카드 시장 '핀테크 돌풍' 예고

[경제/증시/부동산]
● 이번주 韓銀 금리 '숨고르기'…추가인하 4분기
● "이 상품 정말 안전할까"…강남부자 덮친 '리스크포비아'
● DLF 투자자-은행 간 분쟁조정 조사 개시
● 外人 발 빼나…"추석 전 코스피 1900선 위태"
● 코스닥벤처펀드 흔들…설정액 5천억 깨지나
● 방카슈랑스 수익 증가세…"비이자 수익 확대" vs "불완전판매 우려"
● 최악의 소득격차에…靑은 "고령화 탓"만
● 3억 주담대 갈아타면 이자 3천만원 '뚝'
● "상한제 前 막차타자"…줄잇는 밀어내기 분양
● 시공권 다툼에…고척4 재개발 장기 표류하나
● 지방 '큰손' 상경투자 10개월來 최대
● 분양가 상한제 다가오자…상아2차·둔촌 "선분양으로 선회"
● "늦기 전에…" 부랴부랴 집사는 30代 '김대리'

[정치/사회/국내 기타]
● 사개·정개특위 이번주 종료…여야 '선거제 표결' 정면충돌
● 조국, 딸 논란 사과…26일 정책발표 강행
● 조국 '국민청문회' 새 변수로…한국당 "청문회 무력화 쇼"
● 文대통령, 내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 北 "신형 방사포 발사 성공" 사거리 400㎞ 南 전역 위협
● 트럼프·아베, 北 미사일 발사 놓고 '이견'
● "선진국 쓰레기 되가져가라"…동남아, 폐기물 수입 잇단 거부
● 쓰레기 분리배출 엄격해진 中…대신 버려주는 신종 직업도 등장
● 공정위 '배기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쉐 조사

[국제/해외]
● 美·中 관세 난타전…트럼프 "시진핑은 敵"
● 강대강 맞서는 中…'희토류 수출중단' 만지작
● 열흘 만에 깨진 홍콩 평화시위…시위대 쇠파이프에 경찰은 경고사격
● 美·佛 정상 깜짝 오찬…디지털稅 vs 와인稅 기싸움
● 트럼프 - 아베 밀월…美·日 무역협상 큰 틀 합의
● 유럽 "아마존 불부터 꺼라"…남미에 FTA 비준 중단 경고
● 美 보란 듯…이란, 신형 미사일 발사
● 트럼프 "중산층 감세…대선 후 첫 번째 할 일"
● 인도, 고소득자 증세 철회…경제 침체에 부양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