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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6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9일)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법률AI컨퍼런스’의 부대 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의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개 팀의 출전이 확정됨
- 한쪽은 변호사들, 다른 쪽은 AI와 협업한 변호사들이 어느 쪽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지를 겨룬게 되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보다 법률 사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함
- AI와 변호사 중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자 중 처음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함
-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핵심 전략은 5G, 반값 요금제, 고급폰 등 세 가지로서, 금융·통신을 융합한 첫 혁신 서비스가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됨

3. 기업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인수합병(M&A)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음
-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을 승인받았으며, 다음달 통합 ‘IBK인도네시아은행’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18일 발표함

4.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를 19일 시작함
- 지금까지 수출입 업무 담당자는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수출입 서류 정보를 전자무역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다양한 외부 정보시스템을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에 연계해 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주식·채권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이르기까지 달러표시 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매수-매도)한 규모는 14억1606만달러(약 1조714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10억3596만달러)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규모임
-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한 7월 이후 한 달 반 새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4억3173만달러(약 5228억원)어치에 이르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2. 한동안 돈이 빠져나가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있다는 분석임
- 지난 7일 순유출 185억원을 기점으로 유출액이 점점 줄더니 12일부터 순유입(26억원)으로 돌아섰으며, 이어 13일 순유입 139억원, 14일 240억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임

3.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19일부터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2%포인트씩 낮춤
-  신한은행은 연 3.06~4.32%, 우리은행은 연 3.06~4.06%, 농협은행은 연 2.65~4.16%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0.02%포인트 낮춰 연 3.03~4.53%로 빌려주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콩고와 같은 수준인 CCC로 두 단계 내린다고 지난 16일 발표했으며, S&P도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 물류자원관리(MRP)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으로 기업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ㆍ판매ㆍ인사ㆍ회계 등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ERP는 이와 같이 전 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리엔지니어링기법임.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함.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데>, <-대>의 구분 →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면 ‘데’/ 남에게 들은 건 ‘대’... ‘그 여자 참 예쁘데’(=참 예쁘더라)/ ‘그 여자 참 예쁘대’(=참 예쁘다고 해).(중앙, 우리말 바루기)


2. ‘앙천대소(仰天大笑)’ →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음. 北 조평통, 문대통령 815 축사의 평화경제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 ‘北의 사냥 총소리에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섬나라 족속 수모에 뾰족한 방안도 없이’... 모멸적 막말 비난.(한국 외)


3. ‘고발’ → 검찰접수 건만 매년 11만여건. 신문기사 등 엉성한 증거로 고발하는 사례도 많아. 불기소율 4년만에 41.3%에서 48.6%로 높아져. 피고발인 인권침해, 수사인력 낭비...(매경)


4. 국민 이념성향 → 탄핵 정국 직전인 2016. 4월 갤럽조사에서 보수33%/ 진보22%. 이후 역전, 23%/ 37%까지 벌어졌다가 최근(2019. 8월2주) 23% vs 27%로 격차 줄어.(중앙선데이)


5. 일본 65세 노인가구 소득 → 월평균 334만원(2018년). 1961년 부터 국민연금 시작, 연금소득자 많고, 실업률도 2.4%로 26년 내 최저... 노인 정규 일자리 많아.(중앙)


6. ‘배롱나무’ → 꽃이 오래 동안 피어 ‘(나무)백일홍’으로도 불린다. 성장하면 거친 겉껍질을 벗고 반질반질한 얇은 껍질로 바뀐다. 사찰이나 서원에 배롱나무가 많은 데 ‘마음의 욕망을 벗고 공부에 정진 하라’는 뜻이라고.(중앙선데이)▼

*초본(풀꽃)인 '백일홍'과는 다르지만 흔히 같이 불려 혼동되기도 한다.


7.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증오는 한·일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한 요소였다’ → 1965년 7월 20일자 뉴욕타임스(NYT) 이승만 부고 기사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방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반일주의의 원천 중 하나다.(중앙선데이)


8.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허용치 → 韓, 日 100㏃/kg. 미국은 1200㏃, EU는 1250Bq. 日 후쿠시마 식품들은 대부분 허용치 이하지만 지난 6월 죽순에서 168㏃이 검출되기도.(국민)▼


9. 정수기물 → 역삼투압 방식으로 거른 물이다보니 수돗물이나 생수보다 미네랄이 적다. 그러나 우리는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먹는 편으로 미네랄이 보충되어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육류 위주의 식생활 이라면 별도로 미네랄 보충이 필요하다고.(국민)


10.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 패배자 ‘카르타고’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생존자 5만명을 노예로 팔고 도시를 17일간 불태웠으며 그 터에 소금까지 뿌려 풀 한 포기 날 수 없도록 말살했다.(중앙선데이, 서평 기사 중)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는 시점에 ‘자유 우파 결집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보수진영의 분열로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으니 내년 총선 전에 자유-바미-우공 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들 도로 친박이랑은 안 한다는데 6개월 내내 그 얘기만 하냐~

2.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쓴 방명록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필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나 원내대표의 글씨체를 패러디한 포스터가 온라인에 나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봐야지?

3. 민평당 탈당파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철수 모시기 등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호남 자민련', '또 다른 민평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 어딜 봐서 신당이라는 건지... 쩝~

4.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사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언론의 자유라고 허용한다면 일본에 뭐라 그러냐고~

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놔라 내 파일’에 함께 했으니 내 파일이 있는지 어여 불어라~

6. 여야는 총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국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사생결단식의 정면충돌을 벌이는 배경은 조 후보자의 남다른 무게감 때문입니다.
죽기살기로 내달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많이 겁나는 모양이야~

7. 김진태 자유당 의원이 "조국은 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한 '사노맹'의 기관지에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김진태가 또 당선돼서 뱃지 다는 게 젤 위험하다고 봐~

8. 민경욱 의원이 광복절 행사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는 사진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축식 이후 벌어진 해프닝으로 상대 후보 측의 비신사적인 촬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니 그래~

9.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파트너인 한국을 거듭 경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심… 뭐 이런 거 좀 없나?

10.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임하라"는 말과 함께 직설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현재 한일 갈등의 이유는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아베 본인만 모르는 거지… 아참, ‘대일민국’도~

11.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독일은 이미 피해자에게 93조 원을 지원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5,000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이제 그만 됐다고 할때까지 하는 거라고~ 아베야~

12. 일본 언론이 아베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이 되는 모양인데… 말을 들어 먹을까 모르겠네…

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가, 하필이면 8ㆍ15 광복절이 낀 주에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습니다. 1위 등극은 극우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덕으로 집회 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이 책을 사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14.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20대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해도 불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처럼 불꽃은 못 되더라도 부끄러운 노땅은 되지 맙시다~

15.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올림픽이 열릴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장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대장균 기준치가 2배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똥물에서 수영 경기를 하고 방사능 오염 음식을 먹으라는 거니?

16. 핑클의 옥주현이 지난 18일 일요일 압구정CGV에서 상영이 예정된 영화 '김복동' 2회차분의 전량을 구매했습니다. 옥주현은 216석을 '전석 매입' 한 가운데, 입장권을 자신의 팬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쉬 개념 있는 핑클은 영원한 요정. 핑클 포에버~

17.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이란 단체가 ‘연세대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젠더·인권교육 필수화 웬 말이냐’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극단 페미니즘과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종교가 되었는지…

일본산 폐배터리ㆍ타이어 등도 방사능 검사 강화.
"라면 스프도 일본산" 커지는 불매운동에 업체들 희비.
황교안 느닷없는 장외 투쟁에 당내에도 반대 의견.
5·18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김정은, 신무기 발사에 '환호' "불장난 엄두 못 내게 할 것".
일본 국민 62% 한일관계 우려, 아베 지지율 1.7%P 상승.
일본 마이니치, “일본 규제강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 벤자민 프랭클린 -

많은 억측과 오해도 어쩌면 그동안의 행실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 나경원 씨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살살 부는 바람이 어느덧 가을인가 싶습니다.
사랑받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가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6일)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9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사업장 8.5세대 LCD 생산라인 L8-1의 가동을 이달 중단하고, 또 L8-2-1라인도 다음달부터 월 생산량을 3만 장 줄일 예정임
- 국내에서 매달 생산한 LCD 패널 약 25만 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발(發)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난 35만9554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수출부문에선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판매함
 
3.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용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강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의 두께와 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며,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공세에 허덕이는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 VBA는 SK와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한 협의체로 노바티스(스위스), 보쉬·SAP·도이체방크(이상 독일), 라파지홀심(프랑스), 필립모리스(미국) 등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관련 회계표준을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민간 의료기업의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을 주선하는 데 성공함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최근 아부다비에 있는 민간 의료기업인 NMC헬스케어에 총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주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국내 은행이 중동 기업의 금융 거래를 단독으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다우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침
-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619%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았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했고,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지수는 3.02% 내림
 
2.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이들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약 13조1500억원)에 그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로 '신디케이션론(syndication loan)'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이며, 한 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융자절차·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특정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평화 경제’ → 국내외 연구자, 기관들이 발표한 통일 비용을 평균해 보면 720조원 정도. 반면 분단으로 발생되는 분단비용은 매년 '100조원’ .(서울)


2. 한국 유니클로 매출 70%↓ → 6월 마지막 주 대비 7월 넷째 주 카드결제 기준.(한겨레)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6.4%, 순이익 비중은 11.7%


3.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 중앙일보가 만든 전국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 정보 사이트. 최근 첫째부터 출산 축하금 주는 지자체 늘었다고.(중앙)▼


4.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문대통령 8.15 경축사에 인용된 이 말은 김기림 시인이 해방 뒤 발표한 시 ‘새나라 송(頌)’에서 인용.(세계 외)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5. 아이돌 상표 출원 4794건 → 올 상반기에만 340건. 음반이나 연예업종에 한정됐던 아이돌 상표가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돌 굿즈’ (아이돌 관련 상품)로 그 영역을 확장.(경향)


6.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순서 → 총리, 부총리 2명(기재부, 교육부장관) 다음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순.(경향, 칼럼)


7. 美 채권시장 쇼크…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 경기침체 온다는 강한 신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경기침체가 예상 되면 장기채(안전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장기채 가격은 오르고 따라서 수익률(금리)은 떨어지게 된다.(매경)


8. 에베레스트 등반 입산료 → 1인당 약 1336만원. 네팔 정부, 3만 5000달러 (약 4250만원)로 인상 검토. 8000m 이상엔 2만달러 추가… 무분별한 등산으로 사고 빈발이 이유.(매경)


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이유 → 세무당국의 실수로 부과 않고 있다는 사실을 2001년 알았지만 이후 과세 방침에 주민들의 반발로 과세 못하고 있다고.(한경)


10. ‘재사용 화환’은 표시 의무화 → 연간 화환 소비량 700만 개 중 20~30% 가량이 재사용 되는 것으로 추정. 관련법 20일 공포 예정. 국민의 알권리, 유통질서 개선 효과.(한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또,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손 잡겠다”며 "2045년 광복 100주년 원코리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흔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바다 건너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만들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게 누군지 딱 보면 안다니까… 징그러~

3. 자유당이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을 교체하는 등 초선 의원 두 명으로 운영하던 당 대변인단을 재선의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막말할 인간이 두 명으로는 모자라 네 명으로 늘린 거네… 그런 거야?

4.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앞서 차별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최근의 색깔론과 행보를 보면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도 지들만의 국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그러니 황당할 밖에~

5. 심상정 대표가 '역사부정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처벌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의 반민특위라고 해야 하는데… 국론분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6. 여야 지도부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이인영·바미당 오신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경축식을 함께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불참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경원씨가 패전기념식에 간게 아니라니 다행이네… 

7.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은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알기를 호구로 아는 거지… 우리가 무슨 빵셔틀이냐고~

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사건 연루 문제를 제기하며 자유당이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이미지만 부각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색깔론 빼고 뭐 좀 없냐? 어떻게 그놈의 레파토리는 변하질 않니 그래~

9.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DHC TV에 과거 아베 총리도 직접 출연해 “DHC TV는 몰래 진하게 보고 있다”며 남다른 사랑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우파 언론과 유착한 아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조중동 즐겨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겠어~

10.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책임을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정평협’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관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넘쳐날지도 모를 겁니다~

11. 일제 불매운동이 소수 기업을 표적 삼는 ‘핀셋 불매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불매운동 정보를 SNS로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솎아내고,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다면 하거든… 아마 지금쯤 머리가 깨질 듯 아플 것이다~

12. 한국미술협회와 산하단체들이 일본 내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반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일본 물감과 먹은 한국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필기구 제품도 미술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국화에 일본 물감? 잘 생각하셨습니다~

13. 전광훈 목사가 최근 청와대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나의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양반이 지정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어쩌면 좋니~

14. 일본 방사능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5t가량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전량 반송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를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없고… 일본산 안 먹는 게 사는 길~

15. 행정안전부는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벌 쏘임 사고도 잇따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119의 벌집 제거 출동 73만172건에 벌 쏘임 사고 환자 수는 7만72명이었습니다.
자고로 벌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추석 앞두고 조심조심~

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검증 전쟁' 시작.
일본 노동단체 "수출규제는 폭거 아베 퇴진 투쟁할 것".
김원웅 광복회장 "일본 경제보복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새 일왕은 "깊은 반성", 아베는 7년째 '반성·책임' 외면. 
한국거래소 노조 "자유한국당 출입 전면 금지" 경고.
국민 4명 중 3명 “일본 경제보복 철회 없으면, 불매 계속”.

항의를 해야 할 때 침묵하는 죄가 겁쟁이를 만든다.
- 에이브러햄 링컨 -

불의에 항의하고 항거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부단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는 우리를 겁쟁이로 판단하고 더욱 옥죄여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면 겁쟁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회피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74년 전 광복절에 세웠던 이 땅의 정의가 오늘도 우리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8월 16일 클리핑]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외

1.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음성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백 명의 외부 직원을 고용해 이들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음성 녹음을 글로 옮겨 적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계약직 직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음성 녹음이 이뤄졌는지, 또 왜 이를 녹취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글로 옮기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2. 요기요 '슈퍼클럽', 일주일 만에 10만명 가입
배달앱 요기요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 가입자가 출시한 지 1주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요기요의 '슈퍼클럽'은 월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의 메뉴를 월 10회, 3천원씩 총 3만원의 자동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다. 슈퍼레드위크 2.0 등 인기프랜차이즈 할인, 쿠폰, 포인트 등의 기타 할인혜택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3. '배달의민족' '요기요' 소비자 우롱…대목 놓친 치킨집 보상은?
배달업계 양대산맥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무리한 행사 진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달 11일 진행한 말복기념 치킨 할인행사에서 서버폭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지난달 12일 초복행사에 이어 이번에 같은 문제가 발생돼 누리꾼들은 "소비자들 우롱하는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복 대목 놓친 치킨집 자영업자들의 보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4. 트위터, 계정 외 '주제' 팔로우도 가능해진다
트위터가 계정뿐 아니라 주제를 팔로우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이용자는 트위터가 제시한 주제들 중에 고를 수 있으며 뉴스피드에 팔로우한 주제 관련 게시물이 뜨게된다. 이때 트위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개별 트위터를 분석, 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가 모든 주제를 다루게 되진 않는다"며 "주제 팔로우 기능이 남용될 수도 있어, 주제 선정은 매우 예민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침대 없는 침대광고 히트…'눈-귀 호강'이 비결
최근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침대 광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영장이나 해변, 숲을 배경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델이 등장하고, 'SIMMONS'(시몬스)라는 타이포그래피가 나오면서 끝난다. 이는 침대 브랜드 시몬스가 지난달 초부터 선보인 15초짜리 TV 광고 장면으로, 시몬스 광고는 TNMS 광고조사채널이 전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TV 광고 시청률에서 7월 1일부터 한 달간 1위를 기록했다.
 
 
6. '독점' 눈총…페이스북, SNS기업 인수 포기
페이스북이 지난해 또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를 인수합병하려다가 반독점 여론 때문에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페이스북은 현재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지난해 말 동영상 기반 SNS 업체인 '하우스파티'를 인수하려다 포기했다고 전했다.
 
 
7. 이통3사 '채팅플러스' 개시…카톡 잡을까
통신 기업들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RCS)를 연동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사 고객 간 이용이 가능한 '채팅플러스' 서비스를 13일 시작했다. RC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문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그룹대화와 읽음확인, 대용량 파일전송 등을 할 수 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에 연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의 흠결을 찾기 위해 30년 전 사노맹 사건까지 소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해줘야 하나? 자신 있으면 직접 붙어 보시든지~

2.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평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도 변화도 아닌 아무런 감동 없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구태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다 뱃지 한번 더 달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

3. 야권발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로 복귀하겠지 뭐...

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국이 해야 한다는 명분만 생길 걸~

5. 미 국무부는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당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치적 결정의 성찰 필요"는 빠졌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유지한자의 자리라는 거... 알지?

6. 일본 정부가 자국 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는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나 뭐... 이번에 두고 보자고~

7.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국민이 더 문제... 정치가 밥 먹여주는 데 말야~

8. 아베 총리가 일본의 '오봉'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봉이 쟁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쟁반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듯...

9. 정미경 자유당 최고위원이 ‘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려 ‘한일 갈등이 정부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최고의원은 이 원로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일베 게시판에나 올라갈 수준의 글이구만 뭐... 원로는 개뿔~

1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45년 만에 무죄 선고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년에 왜... 슬프기만 하다...

1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베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국제 테러범’이었어~ 너는 이제 클났다~

12.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책을 안 읽으니 상상력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지~ 제발 ‘체게바라’~

13.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 효과가 있는 물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IST 연구팀 등은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빨랑 보급합시다~

14. 세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북상 중인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74번째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국에 비소식이 있으며 울릉도 독도에는 16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건 또 뭐냐고… 속 시원할까 보다…

일본 관통할 '크로사' 점점 세지는 중 동해안 큰비 예상.
DHC 코리아 사과했지만, 일본 DHC TV는 ‘망언’ 계속.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광복절 바꾸자' 토론회 개최.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 했다가 좌파로 몰려. 
이재명, 계곡 불법 설치물에 "수사·감사·가압류" 총동원령.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에 '기회' 분양가 20~30% 하락.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분열자가 더 나쁘다.
- 백범 김구 -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매국노 변절자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황해철이란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의 농부, 뱃사공, 포수 그리고 심지어 마적까지도 독립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해 보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8월 14일 클리핑]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외



1.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 프랜차이즈 성공공식은 '소통'...스킨십 마케팅 눈길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이 창업을 앞지른 가운데,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어 배경을 두고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전국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맘스터치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맘스터치는 알바천국, 다방 등 다른 영역의 업체들과 협업하는 이벤트를 다수 전개하고 있다.
 
 
3. 네이버페이, "송금만해도 포인트" 공격 마케팅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일부터 모바일기기, PC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얼마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포인트(1포인트=1원)를 주고 있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1000포인트를 주는 현금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4. 토스, 금융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등극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7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금융앱 사용자 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금융 카테고리 앱은 작년 7월 342만 명에서 올 7월 609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8% 성장한 '토스'였다. 2위는 '카카오뱅크'로 작년 7월 349만 명에서 올 7월 596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사용자가 71% 증가했다.
 
 
5. SK플래닛, 개인화 알고리즘 활용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출시
SK플래닛이 온라인 광고 효율성을 위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랜딩페이지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레코픽 랜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랜딩페이지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등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 광고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번에 SK플래닛이 선보인 레코픽 랜딩 서비스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상품이다.
 
 
6. 위메프 '위아더코리아' 기획전...광복절맞이 국내 중소상공인 도와
위메프는 광복절을 맞아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제조한 우수 중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위아더코리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100여 개 상품을 소개한다. 위메프는 마케팅비용을 직접 부담해 15%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30% 할인쿠폰을 준다.
 
 
7. 카페24, 대만 패밀리마트 앱에 K스타일 선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대만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패밀리마트 앱을 통해 인기 있는 K-스타일 전문 쇼핑몰들을 노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만 패밀리마트는 대만 전역에 3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는 인기 편의점 브랜드다. 패밀리마트 앱에 노출되는 K-스타일 쇼핑몰 콘텐츠들은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대만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 쇼핑몰들의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류현진 평균자책점 ‘1.45’ → 12일 승리 추가, 12승 2패. 방어율 1.45는 MLB 지난 100년간 5번째로 낮은 기록. 아메리칸 리그에선 1917년 이후 102년 만에 최저.(문화)

2.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 5000만원. 2001년 처음 도입 후 19년 째 같은 금액. 그동안 국민소득은 3배... 현재 전체 예금액의 30%만 보호 대상. (헤럴드경제)▼

3. ‘소피(所避)가 마렵다’ → 오줌이 마려운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순우리말로 알기 쉬운데 한자말이다. (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4. ‘블랙스완’((black swan) → 검은 백조, 실제로 일어 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일어나면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의미... 검은 백조는 1697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문화)

5.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1조 2천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 → 트럼프가 최근 대선모금 행사에서 한국 방위비 증액이 아트 월세 받기보다 쉬웠다며 지지들에게 한 말.(문화 외)

6. 모기 38%가 ‘말라리아 모기’ → 지난해보다 15%P 증가. 경기 김포, 파주 등 북부 7개 시군 채집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의보 발령. 올 들어 접수된 도내 환자 164명.(동아)

7.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 품목 허가를 받을 확률 → 9.6%. 상용화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임상 3상에서도 성공률은 58.1%... 신약 개발 평균 소요기간은 13.5년. (아시아경제)

8.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 → 정인지(세종 때 예조판서)가 한글의 배우기 쉬움을 두고 한 말.(경향)

9. 2022학년도 현 고1 수능부터 문, 이과 구분 없어지지만 → 주요 대학들이 이과 특정 과목 즉 수학 미적분, 과학탐구 등을 필수로 지정하여 취지가 퇴색. EBS 연계율도 70%에서 50%로.(국민 외)

10. 건강관리 소홀해져 → 월간음주율 2008년 54.2%에서 2017년 61.5%로 높아졌고, 걷기실천율은 같은 기간 50.6%에서 39.7%로 낮아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세계)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중이지만, 물밑에선 이번 분당이 야권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딴 데 한눈파는 순간 지금의 지지율도 까먹는다는 것만 명심하길~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조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전력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3.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 선언으로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미당 창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평당은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게 됐습니다.

이런 걸 정계 개편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은 이합집산이라고 하지요~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숨이 가빠져서 긴 호흡이 필요하기는 해~

5. 정부의 수출입 고시 개정 조치는 일본이 닷새 전 시행한 화이트리스트와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의 규제 수준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뭔지 이번 기회에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6. 사토 일본 외무 부대신은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아마, 방사능 후유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야...

7.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가 규정 미달로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교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 학당’ 누리집 등에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적혀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거짓말하는 뽐새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 그 이상이구먼...

8. 부산과 대마도의 중심부인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오는 18일부터 모두 끊깁니다. 인구 3만2천 명의 작은 도시 대마도는 지난해 41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99%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나 방문객 수로나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닐까요?

9.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옥순의 ‘엄마 부대’를 방판 사원으로 두면 쬐끔 팔릴지도 몰라~

10.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유당이 김진태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윤석열에 이어 조국 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김진태가 뭔 짓을 했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지... 겁나지?

11.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조례 개정안’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면 무상지원 반대’라는 응답이 56.7%였습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고 뭐고 필요 없다는 이기심?... 쩝~

12. 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태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진짜 이런 건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자유당, 조국만큼은 절대 안 돼 “청문회도 필요 없다”.

정부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2로 분류 한다”.

'에반게리온' 작가, 한국 비하 불구 "그래도 볼 거잖아".

'잘가요 DHC' 화장품매장에서 빼고, 광고모델도 거부.

자유당, '핵무장' 토론회 "은밀하게 몰래 시설 구축해야". 

정부, 북한 막말 논란에 우려, “안보 위협은 없다”.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본다.

- 윈스턴 처칠 -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첨예한 지금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준동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척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했지만,

- 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 : 김정은, 미국과의 직거래 염두...판문점회동 때도 남·북·미 회담 거부(중앙 1면)

☞ 한국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사하고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靑·군·정부 당국은 묵묵부답 → 저자세 비판

- 청와대로선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했지만 미국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만큼

- 남북대화 올인 전략 궤도수정하고 한·미 소통강화로 통미봉남 맞서는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 막는다고 강조(보수 언론)

▲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조선 1면)

- 靑, 북한 막말 담화에 "北, 한미훈련 뒤 실무협상하겠다는 의지" → 북미 협상 재개되면 비판 여론 호전될 것으로 보는 듯

☞ '김정은' 앞세우고 값어치 높여준 정부의 대미 외교가 우리를 동북아의 '호구'로 만든것은 아닌지?

▲ 한미 동맹 가치 흔드는 트럼프 '오럴 리스트' → 북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한미동맹 아파트 월세 취급·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조롱

- 일본 가미카제를 띄워준 트럼프 : 아베와의 우정 언급하며 "그들은 애국심으로 돌진"...대선자금 모금 행사 발언 역풍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美핵무기 국내에 전진 배치해야" "자체 핵개발 나서야" 목소리도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 두달 전 사망 추정, 통장엔 0원·집엔 쌀 한톨 없이 고추가루뿐

■ 한일 경제 전쟁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협의 요청땐 응할 것" 여지 → 세부규제품목 명시 안해 수위조절...압박·협상 '양면전략'

- 일본의 ‘저의’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에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

▲ 일 수출 전략물자 1138개 품목 허가심사 5 → 15일로 강화...일 외무 부대신 "WTO협정 위반" 요미우리·지지통신 "사실상 보복"

☞ 문 대통령 “일본에 감정적 대응 안돼” → 도덕적 우위 지키며 대응·국제사회 향한 메시지...외교적 해결 출구 찾는다는 분석도

- 청와대 “광복절 연설 예비적 성격" → ‘지지 않겠다’ 같은 표현보다 일본 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저력을 강조할 것 관측

▲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1998년 과거사 반성, 미래지향 노력)..한·일 관계 평화적 해법 촉구 성명

▲ 김현종 2차장 부적절 발언 논란 "청구서 뻔한데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일본 전략물자 영향은 손 한줌"

▲ 日장관급 고위직 "내달 日개각 이후 한국과 대화해야...지금 일본도 분위기 안좋아 8월은 서로 쿨다운 해야"

■ 기타 뉴스

※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 탈당 ① 탈당 박지원 "신당 창당...의원 4명 영입 진행" ②당사수 정동영 "재창당" ③손학규측 "무슨 감동이 있나" 관망

☞ 국민의당 정치실험은 실패, 그럼에도 같은 길을 가겠다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고, 대선주자급 구심점 없으면 '모래성'

※ 검찰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 핵심의혹 분식회계로 구속 0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유죄 이끌어내려 수사 이어가는 듯(조선 10면)

※ 황교안, 조국 ‘사노맹’ 경력 조준...“독극물 만든 반국가조직” → 국보법 위반 95년 대법서 집유...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청문회를”

☞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 사람들이 집권세력에 아쉬워하는 걸 파고들어 그 대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돈다(동아 31면)

※ 홍콩 '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 공항 점거...당국, 모든 비행편 취소 : 경찰 탄환 맞은 여성 실명 위기...당국, 오늘 새벽 운항 재개 예정

※ 2022학년도 대입수능 기본 계획(現 고1) △EBS 연계 70 → 50% △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나눠 △사탐-과탐서 문이과 구분 없애고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기형-미숙아 느는데 소아외과전문의 48명뿐 : 젊은 의사들 근무환경 열악해 기피(동아 1면)

- 충북 전남 등 4곳 소아외과 전문의 '0'...완치 시기놓쳐 평생 질환 : 365일 비상대기...전공포기 잦아, 수익 적어 구색 맞추기용 채용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8월 13일 클리핑] 카카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 탑재 외

1. 카카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 탑재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Klip)을 탑재한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을 탑재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아직 티징 페이지만 공개된 상태며, 올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클립에는 그라운드X의 자체 토큰인 '클레이'(KLAY) 토큰뿐 아니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한 토큰도 보관할 수 있다. 향후 클립을 통해 금융·콘텐츠·게임 등의 블록체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페이스북, 뉴스 탭 신설...언론사에 비용지불

페이스북이 예고했던 뉴스 탭(섹션)을 올해 하반기 신설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이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오는 가을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뉴스 섹션에 기사를 올리는 '뉴스 탭'을 선보일 계획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CNBC에 "뉴스 탭을 가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3. 식·음료업계서도 '리메이크' 바람...추억·호기심 자극해 인기몰이

최근 식·음료업계에도 '리메이크'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이 재탄생해 내놓거나, 단종됐던 제품들을 새로 출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추억이 담긴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친밀감을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농심과 협업해 '인디안밥 우유'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SNS에서 후기가 이어지면서 간편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라인프렌즈, BTS 손잡고 '글로벌' 흥행몰이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프렌즈가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를 흡수해 글로벌 흥행몰이에 나섰다. 지난 2017년 BTS와 손잡고 만든 캐릭터 'BT21'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외 라인프렌즈 스토어에 BTS팬이 몰려들고 있다. 라인프렌즈의 실적도 BTS 인기와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 라인프렌즈의 매출은 지난 2016년 1010억원에서 2017년 1267억원, 지난해 197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20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5. 아마존·구글·바이두...글로벌 AI 스피커 '미래전쟁'

글로벌 AI(인공지능) 스피커 출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스피커 시장 선두주자인 아마존이 주춤한 사이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출하량을 늘리는 추세다. AI 허브 선점 효과,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AI 스피커 출하량은 3300만대를 기록했다.

6. '가잼비' 식품 포장, 자발적 입소문 마케팅

식품업계가 SNS 전성시대에 소비자의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키 위해 도전적인 포장 디자인 채용, 타 업계와의 협업, 뉴트로, 친환경 등을 강조하는 패키징을 채택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SNS 같은 인스턴트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치공유와 자기과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요소가 '재미'다. 식품업계는 협업, 과감한 포장, 친환경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가잼비' 제품 출시를 지속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7. SK, 올림픽공원·여의도공원에 'AR 동물원' 연다

SK텔레콤은 13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에 아이,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AR(증강현실)동물원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점프(Jump) AR동물원은 자이언트 캣, 자이언트 비룡 등 거대 동물과 레서판다, 웰시코기 등 귀여운 미니동물들을 증강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부터 시민들의 쉼터인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을 시작으로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AR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댁들인 거 같은데~

2. 민평당 비당권파의 집단탈당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미당 내부에서 이들의 '복당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평당 비당권파는 모두 국민의당 출신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떨어져나왔습니다.
자고로 간판 자주 바뀌는 식당치고 맛있는 집 봤어? 없다니까~

3. 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보수통합’의 화두가 한 주 내내 야권을 지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복당파의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보수통합의 화두를 장악했지만, 보수통합을 이끌어온 황교안 대표 등은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입니다.
당 대표님 체면도 좀 생각하고 그러지 그랬어~ 우리끼리 왜 그래~

4.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방통위에 개혁적 인사를 배치해 고강도 검찰개혁·방송개혁을 예고했고, 경제 관련 부처에는 관료·전문가 출신을 발탁해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처럼 개혁과 안정된 국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200만 달러(약 24억)의 국고를 검찰이 최근 환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 전 원장이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한국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 아닐까요?

6.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자는 무죄에서 그나마 벌금 1천만 원이라니…

7.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잇속 챙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8.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명분으로 파병을 요구하며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백기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압박을 당하는 대상은 이란뿐 아니라 군사행동 가담 요구를 받는 한국 등 세계의 동맹국들입니다. 
세계 경찰은 무슨… 내 눈에는 삥뜯는 일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9.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도 중단이 이어져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독립군의 수가 늘어나니 무섭기도 할 것이다~

10.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의 두 번째에서 두 단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한·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됐습니다.
아군으로 남을 건지 대한민국의 적이 될 건지는 알아서 선택해~

1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후쿠시마 야구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에 대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는 경기장을 바꿀 계획이 없고, 일본 정부가 공언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OC 위원 숙소를 후쿠시마로 하고 식자재도 거기껄로 해준다고 해바바~

12.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의 20~30대 청년들에게 기능을 알려준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이 기능실습생들을 속이고 작업에 투여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위안부, 강제 징용 시키던 그 개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거지~

13. 일본 유명 화장품업체 DHC 자회사가 혐한 방송을 여과없이 내보내 논란입니다. ‘DHC 텔레비전’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폄하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면서 고따위로 했다 그거지… 두고 보자고~

14.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막말·여성비하 동영상 상영' 논란에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가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한 처신이 문제가 돼 사퇴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토착왜구의 정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거지~

15. 법원이 친일 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던 분치고는 너무 궁색한 거 아냐~

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영훈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 교수 저서를 비난해 명예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조국 교수는 책은 읽었으니 서평을 한 거지~ 바보들아~

17.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오는 13일 전국 회원들이 참석하는 '우리 경제 발목 잡는 아베 정부 규탄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규탄 결의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이래야 되는 게 맞지~ 그동안은 뭐 했지?

에스퍼 미 국방장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일본 "한국이 창의적 해결책 내놔야" 또 책임 넘겨.
일본 어린이 야구대회 후쿠시마에서 열려 ‘한국은 불참’.
한국콜마 불매운동 확산, 일부 업체 계약취소 요구.
미 뉴욕주 "동해·일본해 함께 가르쳐야" 일선학교 지침.
민경욱, ‘조국 사법시험 안 치른 것 문제’ 주장하다 삭제.
문 대통령 지지율 50.4%, 한 주 만에 50% 선 회복. 
분양가 상한제 발표 D-day, 아파트 시장 반응 엇갈려.
LA다저스 12승 달성, 평균 자책점 1.45로 낮춰. 
태풍 ‘크로사’ 15일 일본 관통, 울릉도·독도 16일 영향.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더럽힌다.
- 플라톤 -

진실을 말할 용기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로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번 주를 고비로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소식입니다.
시원한 소식만 가득한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1974년 8월15일. ‘30초만에 닫히는 자동문에 시민들 신기’… 당시 신문 보도 중.(경향)


2. ‘서해맹산’(誓海盟山) →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 한다’. 충무공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담은 한시에서 따온 말.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 인용. (중앙선데이)


3. 세계 금시장, 6년 만에 최고 → 금에서 장식용 수요가 전체의 절반이고 투자용도가 24% 정도, 그리고 산업용 수요는 10% 안팎… (서울)


4.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대통령까지 인정한 상용무기 개발 시험’ → 11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 ‘청와대는 겁먹은 개’… 北, 南 원색 비난.(동아 외)


5.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 한국 3만 7542달러 (세계 32위), 일본 3만 9795 달러 (31위). IMF, 2023년 韓日 역전 전망.(세계)


6. ‘빌더링’(buildering) → 바위가 아닌 빌딩을 오르는 행위. 빌딩과 스포츠 클라이밍의 한 종목인 볼더링(bouldering)의 합성어. 한국에서는 1998년 무역센터 빌딩(253m)에서 처음 시도… 당시 등반자에게는 경범죄(불안감 조성)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고. (중앙선데이)


7.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더 많은 연금 소득을 위해 자의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 4월 기준 48만여명.(중앙선데이)


8.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 올 2분기 기준, 삼성 45.7%, SK 28.7%(한국 76.4%), 마이크론(美) 20.5%… 80년대까지 일본이 80% 점유.(중앙선데이)▼


9. '덕후' →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 집안에 틀어박힌 은둔자를 뜻하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최근 들어 특정 취향에 몰두하는 개성적인 사람들을 의미… (중앙선데이)

*여기서 ‘입덕’(처음 덕후가 됨), ‘덕질’(덕후 행위) 등 파생…


10. 순대국밥집이 ‘청년 뉴틸 일자리’? → 20대 A씨, 고기 삶는 일로 연봉 2400만원… 이 중 2160만원은 국가에서 나온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 낭비에 불과한 사례 많아.(국민)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美국무부 고위급 "미국, 김정은 친서 판문점서 받았다" → 북·미 '한국 패싱' 후 직거래…비핵화 대화서 소외 우려
- 북한, 10일 한미훈련 맞춰 또 도발…15시간뒤 트럼프 트윗 “한·미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들어…친서 통해 미사일 작은 사과"
(스커드 미사일 등 구형 무기대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 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로 세대교체 추진 관측)
☞ 북한 도발엔 면죄부 주면서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미북 밀월'이 한미 동맹을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트럼프의 '통북봉남'? → 소식통 “이달 초 북측 인사 접촉” 미사일 쏴도 매달 한 번꼴 회동…이달말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
- 대선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 '북미의 밀월' 관계 과시하는 모양새…美언론 "北이간질에 넘어가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보낸 것"
▲ 트럼프 "임대료 114달러보다 한국서 10억달러 받는게 더 쉬워" 재선 모금 캠페인서 방위비 또 압박…뉴욕포스트 "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 김정은의 '한미 갈리치기' 본격화 우려에…청와대 "북미대화 재개한다는 게 중요…협상 문 열리면 한국 역할 중요해질 것" 
▲ 권정근 북한 미국 국장 “靑,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원색적 비난 → 북미 실무협상 잎두고 분리 대응·첨단무기 도입 등 정부에 불만
※ 이란 "호르무즈 연합에 한국 불참해야" 대변인 통해 첫 공식 입장 표명 "군사 긴장 고조되면 모두 손해"
■ 일본 2차 경제 보복
※ "일본, 작년말부터 징용 문제 美지지 받아냈다" → 마이니치 "한국 대법 판결후 美국무부와 협의해 지지 끌어내" 
- "미국, 戰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청구권 포기' 원칙 깨질까 우려"…이달 미일 외교 회담때도 폼페이오가 고노에 같은 입장 전달
▲ '트럼프는 일본편' 이라고 믿는 아베…한국 때리기-우경화 가속 → 트럼프, 중재 없이 양국해결 권장·인도태평양전략 日에 더 큰 역할 요구(동아 5면) 
▲ 日언론 "일본 방위백서의 한국 중요도 호주·인도·아세안 이어 4번째 밀려날 것" : 중일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져 일왕 즉위식에 왕치산 참여 예정
☞ 일본서 확산되는 전략 미스론 △아사히 편집위원 "아베, 문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줬다" △닛케이 칼럼 "반일과 거리둔 여론에 접근 필요" 
- 일 전범기업들, 2000년까지 '사실상 배상' 사례도 있는데…2000년 미국서 '반인륜범죄 소송' 번지자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본격 주장
- 내 마음속의 '왜놈'이 문제다 → 경제·안보 파트너 대우해야 풀린다…대통령 8·15 기념사 대화 제의하길(중앙 31면) 
▲ "삼성,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한 포토레지스트 벨기에서 확보" : 닛케이, 삼성 전 간부 박재근 교수 인터뷰 보도…박교수는 부인
▲ 임직원에 '논란 동영상'(문 대통령 비판과 여성 비하 내용) 강제 시청시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퇴 → 불매운동 거세지자 퇴진 결정
■ 기타 뉴스
※ 문 정부 '폴리페서 내각' → 이번 개각서도 8명중 4명 발탁…교수 출신 전문성 등 강점 불구, 부처 장악·정무 능력 등에 의문(한국 1면)
▲ 조국 '인사 청문회' 쟁점 → 국보법 위반, 부실 인사검증, 위장전입, 반일 SNS 논란 등…조국 9년 전 “난 청문회 통과 못해”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노 정부 6자회담 대표…외교가 "현역 복귀 원했다" → 정의용·서훈과는 서울고 동문, WP기자 "미국, 문정인 반대" 트윗(중앙 8면)
▲ 조성욱 공정위장 후보자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 해야" → 대기업에 엄정한 법 집행 강조 
※ '박정희 고향' 구미갑에 김수현 출마 검토 → '제조업 부흥' 메시지, 구미을에선 김현권 내세워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 등 지역 내 분위기도 달아올라(한국 5면)
※ 한국 흔드는 젠더전쟁 → 갈등 이슈 중 남녀 충돌 74% 1위, 이념 15% 세대 5.5% 보다 압도적, 남성은 취업난·여성은 범죄공포(중앙 1면)
※ '강사법' 해고자에 280억 지원 → 교육부, 지원과제 2000개 추가·연구비 등 1년간 1400만원 지원…일각 '현금 달래기' 비판
※ 공영형 사립대 예산, 내년에도 전액 삭감 위기 : 사학비리 대책인데 기재부가 막아…교육계 "사실상 대통령 공약 파기"(한겨레 1면)
※ 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행정착오 논란 : 법원 "수사기록 미제출" 기각, 자료 정상 접수…검찰, 항고
※ '미성년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숨진채 발견…트럼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죽음의 배후라는 것을 시사하는 ‘음모론’적인 트윗을 리트윗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



[8월 12일 클리핑] 1인 크리에이터 첫 실태조사…월평균 소득 536만원 외



1. 1인 크리에이터 첫 실태조사..월평균 소득 536만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7일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장 현황과 실태, 노동환경에 대해 집중 분석한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크리에이터를 주업으로 하는 비율은 24.0%(60명), 부업으로 하는 비율은 23.2%(58명), 취미로 하는 비율은 52.4%(130명)로 나타났다. 주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월평균 소득은 536만원, 부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소득은 333만원, 취미로 하는 크리에이터 소득은 114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5000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주업인 경우에도 5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 크리에이터 간 소득 편차가 크다고 연구진은 부연 설명했다.
 
 
2. '배스킨라빈스' 광고한 CJ ENM 채널 중징계 추진
어린이 모델을 성인 모델처럼 연출한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내보낸 CJ ENM 계열 채널들에 중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Mnet·tvN 등 CJ ENM 계열 7개 채널이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어린이·청소년'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3. 쿠팡으로 짜장면 시키고, 배민서 기저귀 주문...맞붙은 '배송 경쟁'
쿠팡 대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가 서로의 홈 그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쿠팡은 5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2월부터 생필품 배달 서비스 '배민마켓'을 시범 운영 중이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배달·배송 서비스로 유니콘 기업이 된 두 창업자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4. 오래걸리고 비싸도 느린 배송 '프리오더' 인기
빠른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주문 후 6개월이나 기다려 받는 '느린 배송'이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을 정식 출시 전 미리 주문하는 '프리오더'(Pre-order) 서비스이다. 지난 3월 온라인 종합쇼핑몰 최초로 프리오더 서비스를 도입한 SSG닷컴은 지금까지 진행 완료한 프리오더 9건이 모두 목표 수량 이상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프리오더는 패션쇼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된 유명 디자이너나 브랜드 상품을 소비자가 정식 발매일 전에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5. 구글 검색 결과에 '팟캐스트' 콘텐츠 추가
구글 검색 결과에 재생 가능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추가됐다. 8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에서 찾고 싶은 팟캐스트 콘텐츠를 '팟캐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검색하면 재생 가능한 콘텐츠가 검색 결과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팟캐스트 전용 플랫폼에서만 콘텐츠가 검색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됐다.
 
 
6. K뷰티, J뷰티에게 중국 화장품 시장 1위 빼앗겨
한국은 올 들어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자리를 일본에 빼앗겼다. 국제무역센터(ITC) 조사에서 일본의 대중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1분기 7억7000만달러(약 9300억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프랑스(7억3000만달러·약 8800억원), 3위가 한국(7억2000만달러·약 8700억원)이었다. 지난해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만 올 들어 3위로 밀렸고, 줄곧 3위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1위로 올라섰다.
 
 
7. 편의점 배달 서비스 '부르심', 점주들에 각광
오랜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배달서비스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홈족(Home族)이 증가하고 혼자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배달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이 배달이 대중화되고 있는 편의점 전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르심'은 기존 편의점 배달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과 점주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