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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0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7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3일) #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등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함
- 이날까지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정도이며,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던 GS그룹은 참여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짐

2.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함
-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이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전체 인구가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감소해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함

3.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 제트가 서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해외 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까지 킥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라스트 마일(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구간)’ 이동수단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 수요를 확인하자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으며, 싱가포르 빔모빌리티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고, 기업가치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인정받은 미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라임도 이르면 이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함

4.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외국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비정을 국내 중소 조선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미국, 케냐, 아르헨티나 등 해외 15개국의 해양경찰청과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선박의 구매·건조 정보를 조선업계에 제공하거나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경청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경비정을 최대 100척까지 늘린다는 건조 계획을 확인함


<< 금융/부동산 >>
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4분기 퇴직연금 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 핵심임
- 신한금융그룹은 6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하나금융도 같은 달 사회초년생(만 19~34세)에게 수수료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함

2. 롯데그룹(롯데리츠)과 농협자산운용(농협리츠)에 이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연내 리츠 상장에 나서는 등 국내 증시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잇따르고 있음
-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태평로빌딩과 제주 켄싱턴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오는 11월 상장할 계획이며, 목표 공모 규모는 2350억원,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6%대임


<< 국제 >>
1. 중국 상무부가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함

2. 아르헨티나 정부가 1일(현지시간) 관보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2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총 외채 2000억달러 중 절반가량인 1010억달러에 대해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SD(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앞으로 5년 이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을 90%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 CDS)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신종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줄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줌.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연 5% 금리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경우 A은행은 B기업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해 C금융회사와 CDS 거래를 할 수 있음. A은행이 연 0.3%의 신용위험 수수료를 C회사에 지급하면 B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C금융회사가 10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게 됨. B기업은 그만큼 자금 융통이 쉬워지고 A은행은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얻음. 

반면, C금융업체가 부실화되면 A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맹점이 있음. 특히 CDS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이도 기업의 신용도를 놓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복잡해짐. CDS 거래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한 회사가 쓰러졌을 때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실이 터질지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신용파생상품 CDS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CDS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7년간 100배나 증가한 62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부실화될 경우 잠재적인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상업은행 인수로 생존에 성공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외의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음. 리먼브라더스는 다른 투자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CDS 거래를 해오다 2008년 9월 파산했고,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는 각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에 피인수됐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 따른 하락세를 멈추고 40%대에 근접했으며 자유당은 20% 후반대로 후퇴했습니다. 여권이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재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아무려면 그 지지율이 자유당으로 옮겨 탈까~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 공세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조장, 성희롱 등 민심을 이반한 발언들로 조국 청문 정국에서 어렵사리 가져온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쾌재를 부르더니... 꽃보며 뭐 하시든지~

3.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좀 좋았냐고~

4. 조국 후보자는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총선·대선 등 다른 정치적 진로는 계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뭐~ 이 정도면 조국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들어났다고 봐야지?

5.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던 조 후보자는 딸 관련한 얘기에는 눈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도 청문회 거친 다음에 기자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음...

6. 조선일보의 ‘1989년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이번 판결로 조선일보의 2012년 보도는 무려 7년 만에 정정됐습니다.
정치개혁 말고도 언론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7.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당 의원이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내가 '관리대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적어도 저 양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는 확인이 되는 순간 아니겠어~

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장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갑윤 자유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출산율이라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수준하고는... 박근혜가 가장 큰 병폐 대통령이라고 고백하는 거니?

9.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일상 속 갈등으로 번지며 단순 폭행이나 희롱 등마저 ‘한일’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격한 양상으로 비화되기 일수입니다. 한일 시민 간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크고 작은 갈등에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피곤한 거지... 제발 잘 보고 잘 뽑자고요~

10. 통일부는 내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경기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로 줄다리기 말고... 붉은악마 응원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11. 경남 의령군의회 장명철 의원이 지역 주민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주민에게 "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의령군 마을회관 돌아다니며 어르신들한테 뺨 한 대씩 맞아도 시원찮을 넘...

12. KBS의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3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이었지만 수익을 내기 힘든 특성상 개편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 수익성 때문에 폐지된다면 그게 추적 60분의 대상 아냐?

13.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인구 대비 총기 숫자가 많습니다. 내전이나 분쟁국가도 아닌데 연간 4만 명 가까운 이들이 총탄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번번이 의회에서 묻히고 있습니다.
하루 백 명 넘게 총 맞아 죽는 미국부터 여행 금지 국가 지정해야지~

14.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께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은 대만과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추석 앞두고 대비 단단히 해야겠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 원 일단 '안도'.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쇼하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
조국, 딸 입학 논란에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
청와대 ”조국 후보자 의혹에 차분히 잘 소명했다“.
문 대통령,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귀국 후 임명할 듯.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나래 학교’ 개교. 

필요한 일에 단결을, 의심스러운 일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 아우구스티누스 -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이 모든 사회구성원 간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오늘부터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인사청문회’ → 2000년 제도 도입 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한 경우(장관급) 전체 353명 중 97명, 27.5%. 文정부 48%로 ‘역대 정권 중 최고’.(동아)


2.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본격 시작 → 10회 연속 본선 진출 도전장.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 10월 10일 북한전… (세계)▼


3. ‘제3의 성’(nonbinary) → 男도 女도 아닌 제 3의 성. 주로 성전환자. 미국 운전면허증 성별 표시란에 ‘X’성 표시 허용 하는 주(州) 늘어. 현재 8개주.(헤럴드경제)


4. 세계/한국 인구 → 현재 세계인구 77억 1000만명 추정, 48년 후인 2067년 104억명 전망. 한국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 3929만까지 감소. 통계청.(경향)


5. 도쿄올림픽 ‘후쿠시마産 식자재’ → ‘후쿠시마의 식음료를 공급받아 지역재건을 돕는다는 게 우리의 기본 전략.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 아시아경제 이메일 질의에 답변한 내용.(아시아경제)


6. 홍콩, 10대들도 시위참여 → ‘파공’(罷工, 파업), ‘파과’(罷課, 동맹휴학), ‘파매’(罷買, 물건 안 사기 운동) 등…  ‘3파 투쟁’ 확산. ‘우산 혁명’ 넘어 86일째 시위.(문화 외)


7. ‘로맨스 스캠’ → 해외 사기범죄의 한 종류로 이메일,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꾸준히 증가. 주로 미군 사칭, 근거지는 아프리카. (한국)


8. ‘풋귤’ → 항산화 성분, 잘 익은 귤보다 2~32배 많아. 폴리페놀은 2배 이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2배나 더 많아… 농촌진흥청. (헤럴드경제)


9. 우리 기업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투자 → 141억1000만 달러… 분기 사상 최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9% 증가.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 동향’.(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 

②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급히 관련 자료들을 빼돌린 정황.(한국) 

③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자진 철회하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권고.(세계 외)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기자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 열고 핵심 의혹 모두 부인 →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 인사청문회 무력화 → 증인도 없고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는 등 내용과 형식 부적절 

☞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 해명 기회 준 뒤 곧바로 장관 임명 수순 →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최종 임명 전 까지 언론을 통한 새로운 추가 의혹과 검찰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져야 새로운 국면 가능

▲ 靑 "조국 의혹 설명 됐다"...기자간담회로 "여론 호전" 자평 →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 무기력한 한국당, 전략 실패해 TV로 간담회 구경 : 어제 가족 증인 '5명 → 2명' 양보...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력 문제" 

☞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못했고, 특혜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❶ 사모펀드 의혹 △펀드사 이름도 처남이 주주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에 촉각

▲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권 따낸 뒤 매각' 사전설계 : 운용사 설립 한달前 작성 문건서 현금화 등 구체적 출구전략 세워(조선 1면)

▲ 웰스씨앤티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 민주당 출신 투자사 전 고문, 탈락 뒤에도 여 의원에 "국감서 지적 감사" (경향 1면)

-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 → 미공개 정보 이용 발견되면 '정치권 게이트'로 커질수도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민정수석 재직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동아 1면)

❷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 논문 1저자엔 "당시 기준 느슨"...전문가 불가능한 일" △장학금엔 "신청 안했는데 주더라"...서울대 "신청 절차 존재"

- 조국 “단국대 교수에 연락 안했다” 해당교수 “조국 부인, 아내에 얘기”...조국 "딸 장학금 반납 안 돼" 재단 "그런 규정 없다"

▲ 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 자격요건엔 대학생 이상 4건, 대학원 이상 9건(동아 3면)

❸ 웅동학원 의혹 및 기타 발언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성실의무 위반이지 배임 아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만신창이 돼 대권 어림없어" △"기회 못 가진 흙수저 청년에 미안" △딸 얘기할 땐 울컥 

❹ 검찰 수사 △"법무장관 되면 가족수사 보고 안받겠다" △사퇴용의 있냐는 물음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 거부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 → 조카 등 해외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검찰,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한국 1면)

▲ 서울·고대생들 "모른다하면 끝...이젠 검찰 수사에 기대" → “증인 하나 없이 의혹 해소되겠나” “학교 아닌 광화문서 촛불 들어야”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북한의 신형무기 대응 능력 과시...북한(노동신문), 지소미아 파기에 "촛불 승리" 

- 북한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 워싱턴선 주한미군 재편론 대두 "한국 방위 스스로 책임을" 주장도

▲ 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역대 참석자 중 최고위급) → 군사 분야선 한·미동맹은 굳건 메시지

▲ 미국,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전작권' 암초 → 韓, 전작권 전환 대비 개발중...美 "시스템 안정성 신뢰못해"(매경 1면)

※ 트럼프·김정은 6·30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2013년 폐쇄됐다 지난해 복원, 트럼프 트윗 제안 후 협의 통로

- 현재까지 200여 회 통화 오가고 김정은 친서 전달 때도 가동 추정 → ‘보이지 않는’ 북·미 채널로 활용 관측(중앙 8면)

※ 왕이, 2박3일 방북...북중수교 70돌 맞아 협력 논의 : '왕이 방북 → 김정은 방중(정상회담) → 북미대화 탄력' 패턴 재현 기대

☞ 중국, 대선 성과 절실한 트럼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를 미중 갈등 완화시킬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 한·태국 정상회담서 '신사업 MOU' 4차산업혁명 협력...지소미아 체결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한화그룹 사외이사 경력 묻자 "준법 경영 지속 요구했다"

※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100억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기초연금 수령 "사과"...조국 딸 제1저자 논문엔 "나도 그렇게 빨리 쓰지 못한다"

※ 홍콩 230여 중고교 동맹휴학..."중국화하는 홍콩의 미래 불안" → 1만명 교복입고 집회 참여...중국 "색깔혁명 본토 침투 노려" 비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공공기관 부채 내년 500조원 돌파…'문재인 케어’·탈원전 등 포퓰리즘 정책 여파
- 7조 흑자 공기업(2017년 순익) 1.6조 적자(2019년 추정) → 건보공단 올 적자 5조 육박, 한전도 1.2조 순손실 예상
- 정부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2000년 이후 연평균 14.4%) →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97% '7위'…고령화·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 한국, 2045년 최고령 국가 전망 → 인구 10명중 4.7명이 노인, 65세 비중 일본 앞질러 1위, 2067년엔 2명 중 1명 고령층
■ 오늘의 이슈
※ 유턴기업(5년간), 미국 2410개 vs 한국 52개 → 창출 일자리 美 26만여개 한국의 269배…법인세 인하·규제 완화가 갈랐다
※ 중국, WTO에 미국 제소…15% 추가 관세폭탄에 맞불 → 이달 초 가질 장관급 무역협상 실현 여부는 불투명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아시아나 인수전 전격 가세 → 오늘 예비입찰 실시…애경·KCGI도 "참여"
※ 이재현 CJ 회장 외아들, 액상대마 밀반입 적발 →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그룹 후계자의 마약은 이례적 CJ 경영권 승계작업 타격 입을 듯
※ 네이버 AI-이용자 대화 엿들었다 : 수년간 '클로바' 대화 내용 녹음 후 협력사 직원들에게 문자 입력 시켜 "음성인식 강화 훈련"…사생활 침해 논란(한국 1면)
※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뜨는 공모 리츠 → 롯데·농협 이어 이지스리츠도 연내 상장 추진 年 6% 넘는 배당수익률 기대(한경 1면)
▲ 리츠 관련 상품 상승세…'약세장에 믿을 것은 부동산뿐이라'는 투자심리 작용 → 신한알파리츠 올들어 39.15% 급등, 대다수 상품 수익률 두자릿수
※ 금감원, KEB하나은행의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소지…제재심의위원회 상정 → ‘최고위험’ 등급을 ‘중위험’으로 소개해 판매
※ '디폴트 위기'(채무불이행) 아르헨티나…외환거래 통제 → 페소화 가치 급락·지난달 외환보유액 30억불 '증발', 외화매입·해외송금 등 제한조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9.19(▲ 1.40) ② 코스닥 619.81(▲ 9.26) ③ 환율 1,210.80원(▲ 1.30) ④ 유가(두바이) 59.11(▲ 0.01) ⑤ 금시세 59,328.10원(▼ 2.59)
▲ 문 대통령 "대입제도 검토" 발언에 사교육株 일제히 상승세 → 메가엠디 개장 직후 상한가, 메가스터디·NE능률 등 급등
▲ 채권금리 바닥론? → 국고채 금리 2주간 상승 하락분 절반 가까이 반납, 공급량 증가로 수급 부담·해외채권 투자 증가도 요인
○ SK(주), 글로벌 CMO(의약품 위탁생산회사)통합법인 미국에 설립 → 한국·미국·유럽 법인 합한 '팜테크' 내년 출범…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
○ 올 상반기 손보사 순익 30%(작년 동기) 급감 → 당기순익 1조4850억… 6219억 줄어…보험영업 손실, 倍로 늘어 2조2585억
○ 저비용항공사(LCC) 과당 경쟁으로 2분기 실적 악화 → 최대 성수기 3분기는 日노선 예매좌석 4분의1 토막 등 직격탄…구조조정 위기 고조
○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부실 우려 → 상반기만 21조원 증가…저신용자에 카드론 늘린 탓·연체율도 치솟아 위기 증폭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건설업계 분양 일정 연기 → 8월까지 분양실적 36%(계획된 38만채중 14만채 분양)…청약변경·고분양가 심사 강화 등 급변하는 정책 영향
○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두배로 상승…7월 0.07% → 0.14% : 단독주택 0.34% → 0.43%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자치구별 최대 8.2%P차, 소형 68% 중형 60% 역전 논란…산정기준 투명·적정성 제고 필요
○ 전국 토지가격 105개월째 상승세…강남구 상업용 0.91% 올라 1위 : 7월 전국 토지가격 0.34% ↑ 경남 일부·제주는 하락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조 추석前 조기지급 → 473만 가구…6일까지 입금, 가구 1.8배·금액 2.9배 늘어
○ 병역특례 감축 잠정 보류에 무게 → 日수출규제 돌발상황 발생,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 기업 전문요원 늘려야 할판…과기장관후보도 확대 주장



2019년 9월 0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일)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지난달 3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음
-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어색해진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내렸다는 우려와, 동시에 그간 미국 측을 압박해온 환경 정화 비용 협상을 두고 양보의 뜻을 전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됨
- 지난해 12월(-1.7%)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6월(-13.8%) 7월(-11.0%)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임

2.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재직 중이던 시간강사(5만8546명)의 13.4%인 7834명이 올해 1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단에서 쫓겨남
-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사실상 3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등으로 최소 연 2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함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 신용이 부족한 곳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됨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일부에 15%, 중국은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예고한 대로 미.중 양국이 1일 ‘관세 난타전’을 재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전화했다”고 밝힌 뒤 나온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가 꺾이게 됨

2.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은 17조달러(약 2경58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됨
-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채권으로, 외국에선 네거티브 금리 채권이라고 불리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최근 반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3. 남북으로 갈라졌던 예멘이 통일된 지 29년 만에 다시 갈라질 위기에 처함
-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간신히 제압했지만 정부군을 지원하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정부군에 맞서면서 전쟁이 오히려 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UAE)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나서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 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함.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기구, 예산·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 단시간에 새로이 나타난 검색어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긴다. ‘날씨’처럼 꾸준히 검색이 이뤄지는 말은 실제 검색이 많아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조국 힘내세요’ vs ‘사퇴하세요’ 실검 허점 이용한 순위전쟁... 여론 왜곡 우려.(중앙)


2.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갚아야할 이자의 몇 배인지를 말한다. 1이하면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의미. 이자보상배율이 1.5 미만인 기업 비율, 한국 20%, 일본은 2%... 美 17%. 中 37%. (중앙선데이) ▼


3. ‘도쿄 전범재판’ → ‘천황제’가 전후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맥아더)은 ‘쇼와’ 일왕의 전범 면책을 주장... 재판장(호주)은 전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결과는 전범에 포함돼지 않았다.(중앙선데이)


4. 2020년 1인당 나랏빚 → ‘767만원’... 올해보다 18% 증가. 2022년 1천만원 돌파 전망. IMF 외환위기 때(1998년) 21만원으로 시작된 1인당 실질 국가채무, 최근 급격히 증가.(세계)


5. 새우깡 → 1971년 출시. 과자가 비스킷이나 캔디, 건빵 등이 전부일 때 스낵 개념의 과자로는 처음 나왔다. 현재 70개국 수출. ‘손이 가요. 손이 가’ CM송은 8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 중.(중앙)


6. ‘제로데이 택배’ → 서울고속터미널,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당일 택배 서비스 시작. 우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등 20곳 시작. 전국 300개 노선 확대 계획.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 자전거 등 수요 예상.(한경)


7. 대학입시 역전 → 입학 정원이 전체 학생 수 보다 2만명 많아. 올 고3이 치르는 입시, 대입 정원 (49만7218명)은 입학 가능 학생 수(47만9376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아.(중앙선데이)


8. 야구화 → 국산 브랜드는 아예 없다. 미국과 일본(미즈노·아식스 등)이 독점. 축구화는 글로벌 브랜드가 90%(미즈노 15%)... 나머지 10%를 국내외 중소 브랜드가 나누고 있는데 국산 ‘키카’는 80∼90년대 국내 축구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다.(중앙선데이)


9. ‘2시 30분’ → ‘두시 삼십분’ 처럼 앞의 숫자는 우리말로 뒤는 한자말로 읽는다. 지금도 우리말은 숫자 읽기에서 우리말과 한자말이 한참 세력 다툼 중... 대체로 10이하는 우리말 그 이상에서는 한자말 읽기가 우세하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기타 → ①文대통령 ‘젊은 세대에 상처… 대입 제도 재검토 해달라’ 지시. 댓글들은 ‘제도 탓하기전에 사람 탓’.(매경 외)

②미국 자극해 ‘한·일전’ 끌어들인 GSOMIA… 어떤 플레이 펼쳐지든 ‘한·미 균열’ 불가피.(경향)

③한글학회 창립 111돌.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되어 '국어연구학회'로 창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됐다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앓이는 무슨... 이 상황에선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믿고 가는 거지~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가 위선적이라고 비꼬며,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국민 모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지들끼리 ‘촌철살인’이라며 낄낄거리겠지? 수준 하고는...

3.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희한한 정권, 잘못된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3년이 더 지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 제 목숨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후가 아니라 1년 후면 토착왜구 댁들이 망해 없어지겠지~

4.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손 대표는 취임 초기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었다고 보는 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표 기간 중 5개월이 내홍 중입니다.
안심으로 당대표가 되셨다고 너무 안심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5. 오는 4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만 법 위에 있냐"면서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6.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자유당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자유당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입니다.
젊은 애들·당직자 앞세우고 의원님들은 나 몰라라... 역시 자유당이야~

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법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신 있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8. 조국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짓이 있어 영 믿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어요...

10.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 어쩌면 좋니? 아베야... 

11. 빵집에서 돈을 훔친 죄로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 감옥에서 보낸 미국 남성이 3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시절 무단침입 전력 등 '삼진아웃' 제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되었습니다.
고작 빵 하나에 이런데, 대한민국 재벌은 뭔 짓을 해도 재벌이라는 거~

12.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방문 학습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습지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했습니다.
대체 누굴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건지... 대략난감이야~

13.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나 피의자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네...

14. 강원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고 강원도청에 요구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인해 면회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상권 때문에 장병 통화 시간 줄이자는 건 좀 많이 나간 거 같아요~

15.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휴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무일 1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하는 ‘장기휴가’가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7월 말 8월 초’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이 없어지면 바가지 상흔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16.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습관적으로 혼자서 술을 즐기는 혼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면,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술은 친구와 함께 마셔야 재미나지, 술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되옵니다.

청와대 "조국 후보자 낙마시킬 한방 없는 걸로 안다".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마지막 협상. 
문 대통령 "인사검증 정쟁되면 좋은사람 발탁 어려워".
나경원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지역감정 조장.
황교안 "조국 자녀들 특권, 우리 아들딸들 가슴 찢어져".
자유당, ‘꽃보며 자위’ 논평 비난에 “독해능력 상실했냐”.
일본 정부, 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극히 유감" 항의.
8자리 차량 번호판 도입 시작 일부 주차장 혼란 예상.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지 생활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

좀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요구로, 우리의 의지로 국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그 무리들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었던 자신들의 왕국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도 변함없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9월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과 내일로 합의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바른미래당이 증인을 줄여 5일과 6일 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지원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과 긍정 평가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대입 제도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당장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할 일이 많은데, 여야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도 하반기 주요 변수가 될 텐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시속 280km로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최고등급으로 세력을 키워 바하마를 강타한데 이어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 대피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규모 도심 시위와 공항 마비 시도를 벌였던 홍콩 시위대가 오늘도 공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학을 맞은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가 앞으로 2주 동안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단시간에 대량 살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30대 의원은 예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나타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7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현대차와 계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법원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은 모 여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이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이 나오는 10월 초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 아파트 단지들이 갑자기 날아든 수천만 원대 '부가가치세 폭탄'에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나 알뜰장터 임대료 등으로 거둔 자체 수익 사업에,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가 최대 7년치 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 첫 날인 어제 서울 휘발윳값이 천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ℓ에 천509.16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식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막으면 비켜달라고 말도 하고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데요,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메리고키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내부동산 중개업소, 미용실, 편의점 같은 '뻔한' 상점은 줄이고, SNS에서 유명한 동네 맛집과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예술, 오락 시설로 중무장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코트에서 처음 만난 테니스 우상 나달.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어제 새벽 나달과의 통산 세 번째 경기를 펼쳤지만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나달은 2년 전처럼 정현 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강 씨는 구속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저녁, 부산대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촛불집회는 총학이 주도하게 돼, 지난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화요일엔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안보대화가 4일부터 개최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주최하고 전 세계 56개국 국방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9월 여의도 모처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서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은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유럽팀과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평가전인 이번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6일부터 10일까지, 전문대 1차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7일, 2차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대학별 모집 기간이 다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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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대입제도 개선 카드 앞세워 조국 장관 임명 돌파의지 표명
☞ "대입제도 재검토...청문회 政爭에 좋은 사람 발탁 어렵다" → 당정청에 '조국 지켜라' 메시지로 해석
- 국회 청문회와 상관없이 3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추석前 내각구성 완료 추진 → 조국 의혹 '물타기' 지적도
- 국민들 비판에도 일단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냄으로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
- '조국 엄호' 나선 與 잠룡들 → 박원순 "꼭 필요한 인물" 유시민 "조국 위선자? 다 헛소리" 이재명 "비이성적 마녀 사냥" 
- 조국 지지자들,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 만들기 위해 '10분 인해전술' → 검색량 적은 새벽·오후 시간에 동시다발 검색
- 진보 언론은 나경원 "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발언 부각 → 악질적인 지역감정 조장하는 철 지난 구태 정치라고 비판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단 촉구 → 국민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 임명 강행은 국민과 맞서는 것임을 강조
☞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그의 운명은 검찰수사에 달려 있다는 것 → 검찰 "피의사실 유출 안해...'조국 수사팀' 수사할 계획 없다" 
- '사모펀드 녹취 파일' 조국 수사 스모킹건 되나 → 검찰, 압수수색서 일부 확보 분석중...조 후보자 5촌 조카 대화 등 담겨(동아 4면)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여권 前보좌관 2명 컨소시엄 주주로 등재 → 조국 조카 사업 밑그림 설계자 의혹 (조선 1면) 
▲ '조국 딸 1저자' 논문 승인 두달 뒤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조국 참여 교수) 인턴 → 인턴경력 서류 기재해 美대학 합격(동아 1면)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들 고교생 인턴 참여 사실 몰라 “보통 법대생들이 하는 자리” 당시 센터 차원 선발공고 없어...조국, 해당 국제학술대회 주도
- 주광덕 "조국 딸 고3째 서울대 법대 2곳 동시 인턴" "영어번역은 저자로 인정 안돼" 한국연구재단 지난해 논문 판정...조 후보측 "생활부 공개는 위법"
- 황우석 논문 윤리 폭로했던 서울대 의대 이형기 교수 △조국 딸 논문 '연구 윤리 지침' 위반...교수가 자백한 셈 △연구 부정 검증에 공소시효 없어(중앙 24면)
▲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 부산대병원측 "조국 모친 그림 기증 후 사진만 찍고 떠났다"...만찬 참석자들 "조국와 노교수 한정식집 같은 테이블서 대화"(한국 4면)
■ 기타 뉴스
※ 폼페이오의 '北 불량행동' 발언에 최선희 "북미 대화 기대 사라져"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불참' 반발 vs 미국 "北답하면 협상 준비"
- 미국, 대만·홍콩 해운사 3곳 제재 “대북 석유제품 불법 해상 환적”...중국 왕이 방북, 김정은 방중 논의될듯
☞ 강경론('일괄 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벼량끝 전술로 분석
- 美대선 본격화로 몸 값이 높어지면 이를 지렛대로 실무 협상 보다는 김정은-트럼프 간 정상회담을 노린다는 것 
※ 청와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 → 이달 중 개시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두고 기지오염 정화비용 꺼낼 가능성
- 한미연합사 2021년 평택 이전 추진...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 의도 → 트럼프 "한국과 좋은 관계 무슨일 일어날지 지켜보자" 
☞ '70년 한·미 동맹'에 냉기류 급속 확산 → "美, 청와대 동맹관에 의구심 커지고 있다"...한미관계 재설정 신호탄으로 분석
- 데니스 와일더 前백악관 선임보좌관 "한미 마찰은 '동맹 붕괴' 카나리아의 경고" 美전문가 "지소미아를 한국이 무심히 내동댕이쳐 충격"
※ 일본서 수입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LG디스플레이 국산화 성공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이달중 생산공정에 적용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사령탑 야치 안전보장국장 이달 퇴임 → 화이트리스트 제외 극비 담판…후임에 기타무라 정보관 유력
▲ 한국 의원 6명 독도 방문…일본 의원 "전쟁으로 되찾아야" 망언 → 독립유공자 후손모임도 동행
※ 경기도 오늘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 → 시·군, 예산 분담비율에 불만·예산 한푼도 편성 안해…예산 1465억 중 912억만 확보, 학기 중 무상급식 중단될 수도
※ 홍콩 '공항 마비' 시위에 경찰 특공대 투입 : 시위대 바리케이드 치고 불질러…경찰은 두 번째 실탄 경고사격
※ 미국 텍사스에 또 총기난사 5명 숨져…8월에만 51명 희생 : 엘패소 참사 한 달 안돼…범인 운전하며 무차별 총격 21명 부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수출 9개월 연속 마이너스...무역흑자 4분의 1 토막
- 8월 442억 달러 전년비 -13.6% 반도체 - 30.7% 감소(물량은 증가)...17억 달러 흑자 7개월만에 최저
☞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 악화에 영향 → 수출 물량 늘어도 액수는 줄어 반도체 업종 반등할 동력 부족
▲ 한일갈등·미중분쟁 직격탄 맞은 부산항 → 외국선사들 직기항 선택해 부가가치 큰 환적화물 28개월만에 줄고, 대마도行 승객 90% 급감 (매경 1면)
▲ 정치·외교(일본 경제보복·지소미아 파기 파장)불안에 대기업, 투자 23% 줄이고 현금 확대...개인도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쏠림 현상
■ 오늘의 이슈
※ 미·중 추가 관세전 → 1일부터 미국, 생필품 등 1,120억불에 15% vs 중국, 750억불 맞불관세...소비자 타격 단계로 돌입
- 추가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미중 모두 경기침체의 덫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관측
▲ 미 연준 이달 금리 추가인하 유력 → 연준 17~18일 연방기금 금리 논의, 글로벌 투자자들 0.25%P 인하 확신, ECB·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완화할지 관심
※ 중소기업, 자금압박 심각한 수준 → 불경기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여름 휴가비와 추석 귀향비 까지 겹쳐...55% "작년보다 자금압박 가중" 
▲ 기업 10곳 중 7곳, 추석경기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휴가 일수와 상여금 다 줄였다 → 명절연휴 평균 4일·상여금 지급계획 65.4%
※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 확장적 예산안에 17.7% 늘어 2022년 1000만원 돌파 전망
☞ 홍남기 부총리 "내년 팽창예산 증세 없이 짠 것...국민적 합의 있어야만 증세 가능" "올 성장률 2.4% 달성 어려워" 
- "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가격 동향 등 점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
※ 성과내는 마크롱 노동개혁 → 경영 악화되면 해고조건 완화·임금협상 산별 아닌 기업노조...정규직비율 55% 15년래 최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 고용부담 커진 대학들 구조조정...1년 만에 강사 수 13.4% 감소(한경 1면)
- 강단서 쫓겨난 강사 7800명(올해 1학기)..."일자리 보장한다더니 설 자리만 줄였다" : 대학은 비용 줄이려 겸임교수만 확대
※ 막오른 하반기 채용 → 삼성·SK·LG 이번주 대졸채용 원서 접수, CJ는 3일·롯데는 6일부터 시작, 금융公기관 10곳도 716명 채용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8월 외국인 주식 2조6080억원 순매도 : 삼성전자 순매도 1조1935억...MSCI 신흥국 지수 정기 변경서 중국 비중이 늘면서 자금 이탈
○ 하락장에 기업들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조정 급증...투자자들 불안감 고조 → 전환가액 못미치는 주가 상당수·원금 건질지도 불투명
○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위 변동 → 소재·5G 관련株 상승세에 시총 10위 종목 2곳 손바뀜, 케이엠더블유·SK머티리얼즈 10위내 진입
○ 회사채 발행 금리 역대 최저 수준 → 호텔롯데, 3년물 연 1.32%, 7·10년물도 1%대 발행 잇따라...7월 일반기업 발행액 27%↑
○ 유로화 2년래 최저(1.10달러 아래로) → 노딜 브렉시트·이탈리아 연정 구성 난항 등 정치적 불안감, 독일 7월 소매판매 부진 등 경기 침체 우려 영향
○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매각 악재로 다시 돌출 → GGK "납품 대금 못받았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 한화종합글로벌 1년새 3.5억불 증자 → 실적따라 한화종화 상장일정 결정·그룹 승계작업 열쇠, 3형제 (주)한화 지분확대에 관심
○ 코오롱생명과학, 2015년 FDA서 '인보사 임상중단' 공문 받고서도 "3상 진입" 허위공시 논란 → 공시 전후 6배 이상 폭등·티슈진 상폐 심사서 문제 제기
○ 오늘부터 '햇살론 17' 출시 → 신용 6등급이하에 연 17.9%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00만원 한도, 수술비 등 포함땐 최대 1400만원
○ 내년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총 884억원 → 해외진출 지원 30억 → 31억 등 해외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당초 약속 무색 지적



[9월 2일 클리핑] 동원참치 광고영상, 온라인서 2000만회 돌파…유튜브 리더보드 선정 외



1. 동원참치 광고영상, 온라인서 2000만회 돌파...유튜브 리더보드 선정
구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광고들 중 조회수, 총 시청 시간, 시청 유지 시간 등을 고려해 우수작 13편을 '구글 아시아-태평양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로 순위 구분 없이 선정한다. 동원참치 광고영상은 공개 한 달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2019년 국내에서 공개된 모든 광고영상 가운데 합산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2. 국내 이용자 넷플릭스 4.4배↑, 틱톡 2.1배↑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1년새 4.4배 늘어나는 등 외국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 등 3대 외국계 OTT의 7월 순이용자 수는 약 2,99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3만명(15.5%) 늘어났다.
 
 
3. 유튜버 꿈나무 키운다...정부 내년 17억 투입 1인 미디어 육성
정부가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1인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창작자들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4.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사라진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으로 쓰던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오늘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과대 포장 없는 점포를 운영한 결과 비닐 사용량은 1년만에 38% 감소했다.
 
 
5. 뺏고 뺏기는 新유통전쟁
쿠팡 등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는 작년부터 신선식품 판매를 급격히 늘렸다. 신선식품은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영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신선식품은 e커머스가 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보루는 쉽게 무너졌다. 새벽배송을 앞세운 쿠팡, 마켓컬리의 공세에 마트는 밀렸다.
 
 
6. 배달의민족, 배달음식 운영 노하우 담은 '우아한사장님' 발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외식업 정보를 다루는 오프라인 매거진 '우아한사장님'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민이 9년 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배민 관계자는 설명했다.
 
 
7. 국내 최대 가구 전시회 '코펀 2019' 개막
국내 최대 가구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2019'(KOFURN·코펀)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한·아세안센터관을 설치해 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가구 업체들의 문화와 특색이 묻어나는 디자인의 천연 소재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도 전시했다.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9일)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한·미 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으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주권 보호 차원”이라고 일축함


<< 경제 일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소재 핵심품목 100여개 기술 수준 및 수입 다변화 가능성 긴급 진단
- 핵심품목 중심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신규 설치
- 국가연구실 N-랩, 국가연구시설 N-패실리티 등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R&D 추진

2. 정부의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와 근로감독이 첨단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종이 서류 확인이나 대면 수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검찰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3.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는 직원을 1만 명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직원 1만 명 이상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일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금 관리·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음
- 정형화된 앱(응용프로그램) 대신 각 기업의 거래 및 경영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하는 형태로서, 모바일 앱에서 시작된 은행의 디지털 전쟁이 기업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

2.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달 현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일본의 ‘국민 재테크 상품’ 월지급식 펀드가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음
-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48개 월지급식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8월 27일 기준)은 7.28%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8.12%)보다 15.4%포인트 높았음

3. 농협리츠운용이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등 알짜 부동산 지분을 모아 만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품을 선보임
- 이 리츠에 편입되는 자산은 서울역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의 수익증권 혹은 지분증권이며, 실물자산인 빌딩 등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수익증권으로만 리츠를 설립하는 첫 사례임


<< 국제 >>
1.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자 홍콩 정부가 ‘긴급법’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
- 긴급법 발동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오는 31일 홍콩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긴급법 발동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2. 미 무역대표부(USTR)가 28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3.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상호 출자 방식의 자본 제휴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등에 나서기로 함
- 양사는 이번 제휴가 마무리되면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과 닛산·르노·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
-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함.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라고도 함.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생산 방식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됨.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유통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산체제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ODM 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ODM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8월 29일은 ‘국치일’ →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 날인. 그 장소였던 서울 남산 자락의 옛 통감관 터에서 조선신궁 잇는 ‘국치길’ 조성 공개.(경향)


2. 한국, 기능올림픽 3위 →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7개... 中의 추격, 러의 텃세에 밀려 3위. 1977년 첫 우승 이후 19차례 우승, 준우승 3회. 3위는 1977년 이후 처음.(문화 외)


3. 한국 2030 유방암 서구의 3배 → 20~39세 환자 지난 2010년 대비 16% 증가. 최근 연구들, ▷설탕첨가 음료 ▷직화구이 육류 ▷햄 등 가공육... 유방암 연관성 지목. (헤럴드경제)


4. 너무 높은 한국의 신약 임상 성공률? → 미국과 차이나도 너무 큰 차이. 신약 후보 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 확률, 한국 92.6% vs 미국 9.6%. 임상실험이 허술하다는 반증... (중앙)


5. 6년만에 여름 1000만 영화 실종 → 7~8월 영화 성수기... 6년째 계속 1000만 영화 나왔으나 올해는 없어. 8월 7일 개봉한 ‘봉오동 전투’도 22일차인 27일 457만으로 손익분 기점(450만) 넘는데 그쳐.(문화 외)


6.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 리앙쿠르 암초. 미국에서는 독도를 이렇게 부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최근 상황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은 생산적이지 않다‘ 입장 발표.(아시아경제)

*리앙쿠르는 프랑스 포경선 이름으로 1847년 서양에 처음으로 독도의 존재를 보고했다


7. ‘근육량’ → 30대 초반에 최고. 이후 매년 1%씩 감소. 근육은 포도당 보관 장소. 근육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바로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2.2배), 사망률(4.13배)을 높인다.(동아)


8. 지구의 산소공급 기지 ‘아마존’ → 산불 3주째 계속. 최근 9500㎢까지 확대. 연기가 위성에 잡힐 정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개발주의자 브라질 대통령, 진압에 소극적...(헤럴드경제 외)


9. 문대통령 모욕 이모티콘 판매 논란 → 일본인 60%가 쓰는 국민 메신저 ‘라인’… ‘저는 제 정신입니다’ ‘약속? 그게 뭐야’ 등 조롱적 내용. 혐한 일본인이 올린 듯. 지금은 삭제. (서울)▼

*‘라인’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는 네이버 일본 법인이 운영


10. 기타 →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CBS 권영철 대기자 라디오 뉴스 프로에서 분석. 윤석렬총장,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서울 외)


이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자유한국당 같은 후안무치한 정당이 없었겠지~ 그게 정답~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검·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을 소멸시킬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지만, 선거로 끝장내겠으~

3. 손학규 대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남의 레임덕 걱정하실 때입니까? 발등의 불부터 끄심이...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데스노트’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원들의 장관 불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내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데스노트에 ‘자유당’ 이름 석자 써 넣고... 청문회 끝나고 봐요~

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정제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표결 통과 시켰다”며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6.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자유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모양이야~

7.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금 금지 조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고발만 해도 지체 없이 수사하는 걸로... 바뀌기만 해봐 아주~

8. 청와대는 ‘조국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냥 돌파만 해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지요~

9.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은 치외법권 지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해야 하거늘... 이건 야당 탄압이니?

10.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그런지 토착왜구의 입장을 잘 대변했구만 뭐...

11.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일본 제품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8%였으나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현명한 국민인데 말이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12.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준 일본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우려하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 확산과 탈 일본화 가속화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한방에 무너질 줄 알았나 보지?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

14. 우리 사회 혐오표현의 조장자로 정치인과 언론이 지목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결과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폐해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 책임이 크다고 봐... 제발 이번엔 잘 찍자~

15.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입시제도 바뀌고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애 낳아 기른다고 봐 나는...

16.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깜놀? 이 얘기는 2008년 이명박이 했던 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찬 "검찰 조국 사퇴 압력, 검찰 적폐 다시 나타나".
이인영 “이명박, 박근혜 땐 가족 증인 안 된다더니...”.
서울대 촛불 비판 대자보 “학생들 조국보다 큰 모순 외면”.
경북대 총학생회 ‘고위공직자 자녀 대대적 조사’ 촉구 성명.
서울대 우종학 교수 “조국 사퇴 촉구 총학 입장문은 C+”.
김성태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말”.
전광훈 "청와대 실탄 받고 순교하실 분" 민병대 모집 논란.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공공이익 부합".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보] [특종] [단독]이라는 기사가 차고 넘친다.
아마 역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하면 이 정부는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이들은 이 정부의 몰락을 그토록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할 뿐이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나 역시 궁금하다. 적어도 그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 어떤 거짓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두 나라 협력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히는 데 대해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거라며, 미국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 절차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공개수사 착수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며 협상을 예고해 미 중 무역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하는 예상이 나온게 불과 이틀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중국에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도 같은날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일본 대표팀이,
일장기나 국가 표시가 없는 단복을 입고 입국했다고 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여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는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나오는데,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한 성 접대 의혹 조사도 예정돼있습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하일 씨는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에 누군가 비판 벽보를 붙이고 오물을 뿌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일부가 소속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해 논란입니다. 정 군수는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싣고 온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압수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경찰은 이 많은 코카인을 누가 국내로 들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9천 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7.7%나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최소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고통받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독성을 활성화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향후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박수형 교수와 충북대 최영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살인 진드기병이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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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불황의 그늘 → '빚내서 버티기'...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 7.8조원↑ 신설법인도 6342개로 급증,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17% ↑
☞ 6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213조...가계빚 1556조원 맞물려 금융부실 '뇌관' → 정부, 저소득 자영업 지원은 외면...폐업 위기까지 내몰려
▲ 1년간 연체한 저신용자 비율 작년 3월부터 증가세 뚜렷 → 주택대출 받아 사업자금 쓰는 자영업자 많아 부실심화 우려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1조 줄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막바지...美·中분쟁 다시 격화되며 위축
▲ 국내 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퇴출 : 5년 생존율 17.4% 그쳐
■ 오늘의 이슈
※ "무역협상 재개하자더니" 미국, 중국에 추가관세 강행, 관보게재 → 9월로 예상됐던 미ㆍ중 고위급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경사노위 내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확정 → 단일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40% → 45%, 보험료를 소득의 9% → 12% 방안 제시 전망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출생아수도 역대 최저 경신 중 → 10년간 100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오명
※ 현대차 임단협 무쟁의 타결..."최대 6천억 영업이익 효과" :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등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 기능올림픽 48년 만에 최악 성적 → 중국 이어 러시아에도 밀려 3위...정부, 기능인 지원·관심 줄고 특성화고 학생도 계속 감소세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 → 안전하다던 LG생건 살균제 "계속 흡입하면 인체 악영향"...정부 조사결과 첫 공개 파장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 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1.09(▲ 16.49) ② 코스닥 602.90(▲ 14.58) ③ 환율 1,214.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98(▲ 0.11) ⑤ 금시세 60,139.46원(▲ 352.66)
▲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순이익 -20.7%에도 배당금은 4% 증가한 3조7000억 → 투자여력 잠식 등 미래 경쟁력 훼손 지적
▲ 각국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화 흔들리자 '금 사재기' 나서 : 상반기 매입량 ‘374톤’ 19년 만에 최다, 한은 ‘104톤’ 보유, 자산 비중 1.2%
○ 현대모비스, 3천억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 기공 → 年10만대 규모...2021년부터 양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 포기 → 2분기 부진에 투자 철회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펙시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재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 글로벌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알트리아 2008년 분사후 경쟁력 강화 위해 재결합 추진 → 합병되면 시가총액 243조원 넘는 초대형 기업 탄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 집 매맷값 1.4% 전세값 2.6% 떨어진다"...한국감정원 '2019년 부동산 전망'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내달 6일 2만명 광화문 모일듯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10월 시행 가닥 → 1만병 파는곳·100병 파는곳 주류납품가 차등화 유지 등 기업 가격결정권 최대 보장 
○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상반기에만 418건에 활용 근로시간 위반 139건 '최다'…기업 경영 비밀 유출 우려



[8월 29일 클리핑]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외



1.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최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각종 업체의 이벤트광고부터 특정 정치인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도배한다. 급상승 검색어의 원조는 '실시간 검색어'다. 급상승 검색어는 평상시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 단시간에 검색요청이 몰릴 경우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간다.
 
 
2. 유튜브, 분기당 800만개 영상 삭제...자동감지 76% 적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 채널 283만개, 영상 829만개, 댓글 2억2834만개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삭제 영상 유형을 보면 스팸·현혹성·사기가 60.2%로 가장 많았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방대한 규모의 플랫폼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 인스타그램, 스냅챗 대항마 '스레드' 테스트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스냅챗과 유사한 모바일 메시징앱 '스레드'를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연동형 앱으로 이용자를 초대한 후 자동으로 위치정보, 배터리 수명, 편집된 사진 등의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다.
 
 
4. 韓 정부 상대 소송 이긴 페북, 망사용료 압박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넷플릭스 '깡통'될라...디즈니·워너브라더스 파상공세
디즈니가 독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해 말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내년 초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도 새로운 OTT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부터 판권을 일정 기간 빌려온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6. 유튜브,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 개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YouTube NextUp Korea 2019)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튜브 넥스트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콘테스트 기반 부트캠프로 진행된다.
 
 
7. 이커머스 시장 주춤…쿠팡만 로켓질주
최근 이커머스 이용객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쿠팡만 강세를 보여 주목된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쿠팡의 질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와이즈앱이 지난 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쇼핑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총 1871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8일) #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 S. 존슨


<< 정치/외교 >>
1.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힘
-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2탄이 시행되는 것이며, 당장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 적잖은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함


<< 경제 일반 >>
1.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7곳의 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사라졌으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1차 협력사 수가 20개나 감소함
- 연간 매출이 5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품사부터 영세 부품사까지 모두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대형 부품사는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음
- 국내 최대 부품사 중 한 곳인 만도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109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냈으며, 성우하이텍의 7개 중국법인은 올 상반기 중국에서 215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2. SK네트웍스가 2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거점 직영 주유소 15곳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ev Most’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ev Most’는 △주유 △렌터카 △세차 △정비 △타이어 △긴급출동 △부품 등을 아우르는 SK네트웍스의 모빌리티 통합 멤버십 브랜드인 ‘Most’의 전기차 충전 사업 브랜드로서,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00㎾급 9대와 50㎾급 6대 등이 설치됐고 요금은 ㎾당 173.8원임



<< 금융/부동산 >>
1.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을 보게 돼 파장이 커진 파생결합증권(DLS)과 ‘형제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 올 들어 매달 10조원 가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됨
- ELS는 매달 7조4027억원, DLS는 2조4755억원 발행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7%, 4.9% 늘어난 금액임

2. SK루브리컨츠가 27일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연 1.384% 금리로 발행함
- 2012년 채권발행시장에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민간기업이 공모 발행한 원화채권 금리 중 가장 낮으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기록 경신이 잇따를 전망임


<< 국제 >>
1.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4엔대에 진입하며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엔화 강세가 심각해지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최근 ‘2단계 금융완화 대책’을 마련함
- 1단계로 BOJ는 시행 중인 장·단기 금리정책 중 장기금리가 유도폭 하한선(마이너스 0.2%)을 밑돌더라도 이를 한동안 용인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2단계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2.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오닉스 로렌조니 브라질 정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의 아마존 산불 진화 지원금 등을 거부한다고 밝힘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0만유로(약 270억원)를 즉각 지원하기로 결의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결합증권(派生結合證券,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DLS)
-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보다 확장하여 주가 및 주가지수는 물론 이자율ㆍ통화ㆍ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임. 이 DLS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DLS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범위가 무궁무진함.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부터 환율, 일반상품(원유, 농축산물, 광물 등), 신용위험(특정 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적정한 방식으로 가격이나 이자율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기후 같은 자연환경 변화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와 헤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다시 말해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가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임. 예를 들어 금리 연계 상품이라면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수익률이 보장되는 반면, 금리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8일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들

1. 인구 역대 최고 기록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명으로 집계 이래 최다. 나이별로는 1971년생이 가장 많아 94만명 2734명. 행정안전 통계연보.(서울)▼


2. ‘홍콩’ → 의외로 우리 경제에 핫 플레이스. 홍콩은 中, 美, 베트남에 이어 네번째 수출 지역. 관세 적고, 중국 직접거래에 따른 위험 회피, 자금조달 쉬움 등 잇점 있어. (헤럴드경제)


3. 색깔있는 페트병 12월 25일부터 금지 → 투명병은 계란판, 섬유등 재생 활용이 쉽지만 유색병은 용도가 한정돼 재활용 어려워. 롯데칠성, 사이다병도 투명으로 교체 예정. (동아)


4. 재건축 아파트 5천여가구 중 딱 한 가구(세입자)가 이사 안가고 버티는 바람에 →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넘겨 나머지 가구 모두 빈 아파트에 보유세 과세… 서울 개포1단지, 불복 소송 준비. (아시아경제)


5. 열차표 ‘취소 수수료’ 수입 → 지난해 코레일 254억, SRT 49억원. (서울)


6. 첼리스트 ‘요요 마’ →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美대통령 취임식을 포함해 8명의 미국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연주했고, 그래미상을 19번 받은 연주자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지만, 국적 정체성 혼란으로 경계인의 의식을 늘 갖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문화)


7. ‘트럼프의 특이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68분 이었다’ → 프랑스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보인 돌출 언행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가 조롱한 기사. (헤럴드경제)


8. 상가 공실율 급등 → 2분기 중대형, 이태원 26.5% 최고. 청담 17.6%, 테헤란로 15.1%, 광화문 12.6%… 지난해 공실율 2~3% 하던 곳. 지방도 공실율 20% 턱밑. (아시아경제)


9. 벌에 쏘여 119가 병원으로 옮긴 환자 수 → 최근 2년간 1만3670명… 1년 6835명, 한달 평균 569명 꼴. 이중 사망 22명. 성묘, 벌초가 많은 9월에 사고 최다.(경향)


10. 기타 → ①檢,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금지.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은 이미 지난주 돌연 출국.(동아, 단독)

②조국 아들도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 19번 회의에 4번 참석에도 수료증.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세계, 단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개최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 보장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조국 임명 강행은 몰락의 길’이라고 했으니 허용하겠지 뭐~

2. 자유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딸과 일가족 등 86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 대상자 가족의 증인 채택 전례가 없고 가족 신상털기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업체가 정화조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

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사무실과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말끔히 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4.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딸도 부모도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 김호창 입시 전문가도 부정입학이 아닌 정상적인 진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전·광풍이라는 말보다는 광기라는 표현이 정답이라고 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과 대면했습니다. 앞서 윤중천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에 대해 잘 모른다며 대질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법무부 차관하고 황교안이 장관이었다는 게 모욕이지~

6.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는 당시 서유열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요즘 조국 교수 딸이랑 비교 대상에 올라 흡족하실 듯… 레벨 상승~

7.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북한은 한국·중국·러시아 사이에 있다”라며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륙을 거쳐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

8.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내 검색 결과에서만 ‘독도’가 정확히 표기되며, 일본은 ‘다케시마’로 나머지 나라에서는 암초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쯤으로 생각하는 거지… 가글을 해버려?

9. 조선일보가 제53회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경찰 6명, 일반인 3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의 신원과 공적을 상세히 밝혔지만, 주로 보안 분야를 맡은 경찰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충상’ 수상자는 가명 처리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유정방과 이근안 등이 받은 상들이니 오죽할까… 테~

10.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이 방한해 이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등에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둔 박근혜 정부의 탈풍 사건이라고나 할까?

1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이 보장되지 않아 사과 자체가 미덥잖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그걸 누가 흔쾌히 받냐고~

12.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결과 교복 착용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무상교복 이슈도 수면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갠적으로 교복 반대 입장이지만, 무상교복은 적극 찬성입니다.

13. 후배 여경에게 문자로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경찰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급에 어울리는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잇값 좀 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싸구려로 살지 맙시다~

14.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 단속 건수가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65% 줄었고 교통사고 역시 37.2%가 줄었습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재수 없을 줄 알아~

청와대, 조국 의혹 압수수색에 “놀랐다”면서도 침착 분위기.
나경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헛된 희망, 결론은 특검뿐”.
‘조국 딸. 여야 공방에, 나경원 원내대표 딸 의혹 소환.
서울대총학생회장, ‘논문 제1저자’ 의혹에 ‘근거 없는 비방’.
일본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 입장 확인.
정부, 일본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북핵 대응 공조. 
트럼프,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잠재력 크다” 거듭 강조.

다른 사람을 헤아려 비평하려거든 먼저 모름지기 자신부터 헤아려 비평하라.
- 명심보감 -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써 봄 직한 ‘내로남불’이 아주 익숙한 고사성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서로 간의 그런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득하는 일도 어렵지만, 설득당하는 건 죽기보다 싫다면 이미 당신은 저 멀리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발짝 다가갈 터이니 당신도 이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상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 딸은 물론 부인과 모친, 동생 전처까지 모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전체를 부르는 건 지나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공판에선,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하고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KT 직원들의 법정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88장의 방청권이 준비됐지만 응모자가 81명에 불과해서 신청자들 모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일본 측의 이런 극단적인 정책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유니클로가 자매 브랜드인 'GU'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오는 30일, 용인시 수지구에 예정대로 2호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3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경찰이 가입자 수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구속했습니다. 47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하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의 1.6%인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체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집단 따돌림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천 명당 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천5백여 명의 피해자, 이 가운데 천4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주사 한방이면 몸 속 지방이 녹아 살이 빠진다는 지방분해 주사의 시술 비용은 부위당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사제 성분을 분석해보니 지방분해 효과는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홍대 일본인 폭행사건을 두고 최근,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헌팅'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팅이란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무례하게 말을 걸거나 성희롱하는 행위가 쉽게 정당화된다는 지적입니다.

■값이 상대적으로 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악덕 상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 단속에 공무원은 물론 주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들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반려견용 사료와 간식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방부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수제 또는 홈 메이드 라며 광고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싼 제품들이었습니다. 현재 관련 기준이 미비해서 소비자원은 각종 기준과 규격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수술실 카메라 설치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수술실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는 성형외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안전 욕구가 커지자, 병원들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가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급한 용무만 보거나 아예 발길을 돌리는 이용객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휴게소 뒤편에 있는 돼지 축사 때문이라네요.

■안정성 문제로 멈췄던 월미바다열차가 10년 만에 다시 개통됩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많이 품고 있는 개항지와 월미도 주변의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7년을 끌어오던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해 각종 수당 등으로 복잡했던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민생대책으로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역귀성과 역귀경 KTX 요금은 30∼40% 할인되고, 사과와 배 같은 핵심 성수품 15개 품목은 추석 전 공급량이 최대 2.9배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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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앞 초유의 압수수색 → 검찰의 수사 의지냐? 조국 구하기냐?
-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 금지...조국 집 빼고 웅동학원·사모펀드·단국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 조국, 출근하다 압수수색 듣고 차 돌려 5시간뒤 나타나 "진실 아닌 의혹으로 개혁차질 안돼" 사퇴 거부하며 청문회 의지 표명
☞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 사퇴 요구 △조국 '면죄부 주기' △검찰개혁 반대
△ 적어도 청와대와는 조율 관측 △법원 영장 발부 → 결정적 혐의 발견 △형사1부서 특수2부 재배당 → 윤석열 수사의지 등
▲ 검찰 '윤리 아닌 범죄차원' 판단...靑에도 안 알리고 강제수사 착수 → 조국 장관 취임땐 수사 더 힘들어 '文정부 아이콘도 예외 없다' 결단
- 그러나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검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조국 휴대폰은 압수수색에서 제외
- 검찰이 '정치 일정'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 
▲ 여당 내부 '사퇴 불가피론'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조국, 2년전 조윤선 수사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나" 트윗
▲ 한국당선 깡통 청문회 우려 “증언 거부로 무력화 가능성” → 후보자 친족 형사소추 가능성 땐 ‘수사 중인 사안’ 이유로 거부 가능
☞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정권의 수사 개입은 국민의 공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 
-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단시일 내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면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 낙마한다 해도 수사의 실효성을 들어 '봐주기 수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때 깊은 일역(역할)" → 압수수색 과정 개인 컴퓨터서 '부산시장님 면담' 문서파일 발견
- 조국 입김 의혹 → 노환중, 조국과 친분 이용해 주치의 위촉 과정 관여했을 가능성...靑 "조국과 무관한 일"
▲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 지난주 돌연 출국 : 운용사 대표-투자사 前최대주주...검찰, 운용-투자사 자금흐름 추적·귀국 독촉
- 1년째 배터리 매출 0원(조국펀드 운용사 투자업체) → 작년 산학연 우수기업으로 뽑혀 전북도청서 연구비 6000만원 받아...'MIT와 공동 연구' 등 의심스러운 공시
▲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委 탈락하고도 10여일만에 극소수 추가 모집으로 합격 → 19차례 회의 15번 빠지고도 인증서
※ '입시논문 부정 교수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 교수인 엄마가 대학원생 시켜 작성...서울대 "부정입학" 최종 결론
■ 일본,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변함없다" 강경 → 세코 “금수조치 아니다” 아베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李총리 대화 제안 사실상 거부
▲ 이낙연 총리 "日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11월 23일 종료) 재검토" → '남은 석달간 외교 해결' 日에 대화메시지, 미국 달래기
☞ 정부, WTO 제소 앞당기고...소재·부품·장비 R&D 혁신책 오늘 발표(관계장관회의) → 업계, 3대 품목 美·獨 등에 요청해 재고 확보
▲ 미국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 안돼" → 볼턴, 파기 소식듣고 정의용에 전화 "美 이익에 피해" 강력유감 표명
▲ 엥겔 미 하원 외교위장 “지소미아 파기, 문 대통령에 우려”...미 정부 이어 비판 → 미 전문가 “한국 정부 국가안보 배임” 
▲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중국·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동맹이론이 최고 권위자' 월트 하버드대 교수(조선 2면)
※ 트럼프, 北철도 언급하며 "잠재력" 또 강조 : G7 회견서 김정은 관심사 거론 "北 지날때 철도 등 방식도 가능"
■ 기타 뉴스
※ 문재인 정부서도…국정원, 정보원 매수해 '민간 사찰' → 학생운동 했던 ㄱ씨 '프락치 활동' 폭로…국정원 "ㄱ씨가 먼저 신고해온 보안법 내사 사건…적법"(한겨레 1면)
※ 여당 선거법 주내 강행(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바른미래 김성식의원 여당에 동조할 전망, 한국당이 강행처리 막긴 힘들어
※ "황교안·안철수·유승민·오세훈 등 합치자"(통합과 혁신 준비위 토론회) → 황교안 "통합, 내려놓는 것서 시작" 원희룡 "탄핵 상처 서로 치유해야"
※ 서유열 KT 전 사장 "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때 딸 정규직 채용 청탁" "이석채, 김 의원 딸 '잘 챙겨보라'…정규직 채용도 지시"
※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경험"…2년 연속 증가 추세 : 언어·왕따 등 '정서적 폭력' 늘어
※ 트럼프 "이란대통령과 만날 용의"…핵합의 탈퇴후 첫 대화 의사 : 로하니 “美 불법적 제재 해제 먼저”…양국 정상회담까진 갈 길 멀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소비심리 31개월만에 최저 → 7월 수출물량·금액 동시 감소...미중 분쟁과 주가하락 등 악재 겹쳐
- 생활형편전망 금융위기 이후 최저 → 가계 수입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주택가격 전망, 5개월 연속 상승
▲ 상반기 비자발적 실직 8년만에 최다(80만명) : 회사 폐업-정리해고 증가 영향, 쫓겨난 상용직 1년새 32% ↑
☞ 통상 불확실성 고조 △일본, 오늘부터 백색국가 제외 시행 △미국 10월 개도국·11월 車관세 결정 △홍콩사태 장기화땐 對中수출 차질
- WTO 개도국 지위 배제 땐 농산물 직격탄...트럼프, 車·부품에 최대 25% 관세 '엄포' → 홍콩에 반도체 수출도 타격
▲ 모건스탠리 "미중 추가관세 부과하면 6∼9개월 뒤 글로벌 경기침체"...월가, 1년내 美경기침체 확률 40%까지 진단 
▲ 중국 "무역협상 재개 통화 없었다"...트럼프 발언 하루만에 뒤집어 : 시진핑 "경제구조 현대화 추진" 지시, 무역전쟁 장기전 준비 나선듯
■ 오늘의 이슈
※ 한국형 원전모델 미국서 최고기술 인증...미국 이외 업체로는 처음 → 그러나 원전업계 경영난 심각...두산중공업, 탈원전 이후로 수주물량 반토막
▲ 탈원전 2년...'한전 최대주주' 산은도 7700억 손실 → 2017년까지는 이익보다가 文정부 들어서 대규모 손실...수천억씩 받던 배당금도 사라져
※ ELS(주식연계증권) 114조...금융 불안 '뇌관' 우려 → 월 10兆씩 발행, 글로벌시장 변동성 확대 땐 '돈맥경화' 부작용 (한경 1면)
※ 가습기살균제 8년 만에 청문회…SK·애경 “피해자께 사과” →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교수 “독성실험 결과 나오기도 전 출시”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 법위반 엄정 집행"...일감몰아주기 고강도 제재 예고 등 강한 재벌 개혁 기조 이어갈 것임을 천명
▲ 이재용 횡령죄 확정되면 삼성전자에 취업제한 대상 → 범죄 공범이 임원 등기 기업체에 특경가법상 일정기간 취업 제한(한겨레 18면) 
※ 美글로벌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의 TSMC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 반도체 주도권 견제땐 한국도 타깃 될 가능성
※ `日불매운동` 피해기업도 금융지원 승인...간접피해 업체로 대상 확대 → 대부분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요청 23일까지 전 금융권 총 2654억원 승인
※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60만명 넘었다...전체 수급자의 15%로 급증 → 늦춰서 더 받는 연기연금 올해 벌써 작년의 4배 ↑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4.60(▲ 8.29) ② 코스닥 588.32(▲ 5.41) ③ 환율 1,213.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86(▼ 0.19) ⑤ 금시세 59,775.30원(▲ 120.14)
▲ MSCI 신흥국지수 정기 변경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채 마무리 → 4거래일에 반등 1920대 회복, 외국인 1800억 매도 영향 작아
▲ 코스닥 제약·바이오 5개월새 시총 33조 → 22조 : 인보사·신라젠 등 신약 개발 실패, 실력 불확실한데 묻지마 투자
▲ 신형 주식형 액티브ETF(상장지수펀드)...삼성·미래에셋 연내 상품 출시 → 종가 아닌 실시간 시세 반영,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USB "주식 팔아라" 경고…2012년 유럽위기 후 첫 비중축소 의견 → 무역갈등·정치적 불확실성 이유
▲ SK루브리컨츠 회사채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年 1.38% → 경기침체 우려 속에 채권 금리 급락
○ 엔高에 일본 중앙은행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 엔화값 2년 10개월 만에 최고 달러당 104엔대까지 올라 아베노믹스 효과 반감 우려
○ 현대 車노사, 8년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 日 경제보복 등 따른 위기 공감…협력사 상생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 삼성, 화웨이 최고급폰에도 OLED 공급 → `메이트30프로`에 첫 탑재, 기존 공급사 中BOE 제쳐…샤오미 등엔 이미지센서 공급
○ 한라그룹 만도, 중국서 자율주행 부품 양산(쑤저우 공장) → 현지 전기차업체 고객으로 확보, 현대車 의존 낮추고 수익성 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로또 분양 기다리자” 상한제에 서울 전셋값 상승 → 주간 변동률 0.05%까지 올라 ‘로또 분양’ 대기 수요 증가 영향
○ 상한제에도…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속속` 착수 → 6·9·13단지 정밀진단신청, 5단지도 내달초 주민총회 "착공까지 최소 5년 걸려 부동산정책 바뀔수도…"
○ 국내 바이오업체 '식약처 패싱'(임상) 확산 → 식약처 인력부족에 6개월 걸리고 인보사 사태 등으로 신뢰도 추락, 400배 비싼 비용에도 미국행 선택
○ 중기·소상공인에 추석자금 96조 공급 : 정부, 작년보다 10조원 늘려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8월 28일 클리핑] 끝없는 추락 네이버-비상하는 구글…정보의 질이 달랐다 외



1. 끝없는 추락 '네이버'-비상하는 '구글'...정보의 질이 갈랐다
국내 포털1위 네이버의 점유율이 1년도 안 돼 16.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사이트 조사기관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8월25일 기준 네이버 점유율은 55.3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글 (37.16%), 다음 (6.07%), 줌 (0.57%)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7월 28일 55.79%에서 또다시 0.49%로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월평균 1%대에 가까운 급락을 맛보고 있다.
 
 
2. '불법 음원 온상' 유튜브, "의도적 방치" VS "확인 여력 없어"
유튜브가 광고 수익 등을 이유로 불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내 불법 음원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점유율 만큼 유튜브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음원 플랫폼의 '인기차트 TOP100' 녹화 동영상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다.
 
 
3. "왜 여기서 나와?" 유니클로 '광고'도 못마땅한 소비자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일본기업 유니클로에 대한 반감이 '광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소비자들이 TV, 포털사이트 등에 등장하는 유니클로 광고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다.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무작위로 유니클로 광고가 노출돼 불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4. '유튜브 문법' 깨우친 대기업...구독자 수 쑥쑥
대기업의 유튜브 활용 전략이 달라졌다. 맞춤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올리는 '유튜버'가 됐다. 사내 직원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키우고, 외부의 스타 유튜버와 협업해 구독자 수 늘리기에도 나섰다. 구독자 수 50만 명을 돌파한 대기업 유튜브 채널도 나왔다. 대기업들은 유튜브를 주로 광고 채널로 활용해왔다.
 
 
5. 코바코, 9월 광고 경기 활기 띨 전망 추석 특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9월 광고경기 전망지수(KAI)가 116.3으로, 내달 광고 시장이 추석 특수 등 영향으로 이달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주류 및 담배(136.4), 미용용품 및 미용서비스(126.7),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124.0), 의류 및 신발(122.2), 정보처리장비(122.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20.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매체별로는 온라인-모바일(119.6)의 KAI가 높았다.
 
 
6.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술 'AI 콜·테이블 주문' 소개
네이버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으로 고객 예약 전화에 자동으로 응대하는 'AI 콜', 비대면 원스톱 주문 시스템 '테이블 주문' 등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기술을 소개했다. 네이버 본사 인근 30여 개 식당을 대상으로 시험 중이며, 내달부터 적용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7. 줄서서 먹던 단팥빵집도 폐점…서울 지하철 상가 '공실' 공포
'알짜'로 통하던 서울 주요 지하철 상가에 공실(空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엔 주로 미샤·페이스샵·이니스프리 등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와 편의점, 유명 빵집, 옷가게 등이 입점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지하철 점포 폐점이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차량호출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영향이며, 디디추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미국 보험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 미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가 바이오시밀러를 잇달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며, 그동안 사보험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했던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26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21원13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6년 6월 28일(1160원84전) 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2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1.64%, 코스닥지수는 4.28% 급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진 20,261.04에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 대만 자취안지수도 1.74% 떨어짐

3. 금융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됨

4.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함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신용공여 시 주식·채권 등 담보물 형태를 막론하고 대출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했었음

5.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9%까지 낮아지지만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임.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됨.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 · 변경 · 해지 서비스가 첫 실시되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 조회 · 해지 ·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짐. 또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3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대금, 통신비)에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 항목의 95%까지 확대되고 자동송금(월세, 적금, 동창회비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도 도입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韓日 무역분쟁, ‘한국이 타격 클 것’ → 무디스, 한국의 불매운동이 日 경제에 위협이 될 것… 그러나 일본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는 덜할 것(a smaller degree) 전망.(아시아경제)


2. 대입 전형 → 수능으로 뽑는 비율은 20.4%에 불과… 수시(70%) 중 내신과 스펙을 함께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서울 상위 15개大의 경우 44%…(문화)▼


3. 류현진 ‘빨간불’? → 18일 4실점에 이어 23일 7실점… 연속 부진. 평균 자책점 2점대로. 그러나 자책점 1위는 유지(2.0점), 8월 25일 내셔널리그 기준, 다승 공동 5위, 탈삼진 22위, 출전 이닝 수 10위, 이닝 당 출루허용률 2위.(서울)▼


4. 24일 北미사일 포착 시점, 한국, 일본보다 1분 늦어 → 우리 ‘오전 6시45분, 오전 7시2분’포착… 日은 이보다 1분 빠른 시간 포착했다 발표… 발표는 우리보다 26분 빨라. 큰 의미 없다 반론도.(아시아경제 외)


5. 지난 1년간 아파트값 상승/하락 지역 → 상승(8월 기준. %) 서울(6.51), 광주(3.62), 대전(3.56), 대구(1.4)… 하락 울산(-6.65), 경북(-5.67), 경남(-5.45), 부산(-2.77). (문화)


6. ‘국민부담률’ → 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부담 금액 비율. 지난해 26.8%로 가장 큰 폭 상승. 그러나 아직 OECD 평균(34.2%)보다는 적어.(문화)


7. 국내 라면시장 정체 → 2016년 2조400억원, 2017년 1조9900억원, 지난해 2조475억원… 1인당 소비량도 2016년 76.1개에서 2018년 74.6개로 감소. 수출은 소폭 증가.(헤럴드경제)


8. 올여름 폭염 줄어 전기요금 총 할인액 감소할 듯 → 지난해 전기요금 총 할인액은 358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536억원(가구당 9486원)일 것으로 추산.(서울)


9. 한국, 의사는 적고 병상은 많고 → 인구 5천명당 의사 수, 독4.3, 프3.2, 미2.6, 日2.4, 韓2.3… OECD 평균 3.4명. 병상수 日13.1, 韓12.3, 독8.0, 프6.0, 미2.8… OECD 평균 4.7.(세계)


10. 文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정적’ 50.4% → 취임 후 부정평가 처음으로 50% 넘어. 긍정평가는 46.2%. 리얼미터- YTN 19∼23일 조사. (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직정보특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는 사회의 악”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뭐? 

2. 자한당의 법사위원으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한 의원은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정점식·주광덕 의원입니다. 특히, 거의 매일 조 후보자 검증 자료를 내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김진태·주광덕 의원이 주포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들 소리 꽤나 지르는 답답한 고구마들이네… 속 터져라~

3.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데스노트'를 인사청문회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소명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데스노트에 올리든 내리든 일단 들어보는 게 정답~

4. 국회 정개특위 제1 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자유당은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이자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은 누가 받게 될지 어디 두고 보자고… 댁들이 받는다에 500원~

5.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9월 초 이틀 청문회 중재안을 민주당과 자한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국민이 가장 많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래…

6. 조국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 상대한 소송은 자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나야 상관없지만, 다들 이런 법 필요하지 않아요?

7. 조선일보의 “조국 씨는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는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후보 낙마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은 또, ‘진보 지식인의 분열’을 좋은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재미가 솔솔 하던데… 토착왜구 신문답다는 소리 좀 듣지?

8.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회적참사특조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인터넷 매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세월호 참사, 5·18 피해자 등을 모욕·왜곡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이 참 양심도 없다는 생각도 들다가… 그걸 알면 이러겠나 싶어~

9.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UN에 가자고 제안하고 비용을 댄 건 일본 극우단체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간말종의 종족은 분명 토착왜구가 분명해~

10.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말해 같은 자리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중동이 아베랑 비교 하는 거 보면 거의 종북인데… 돈타령 좀 그만 하지~

11.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차명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나르는 돼지’를 전 씨와 자녀 지분 100%를 소유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은 아직 1천억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28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들이 이러면 되겠니? 이 돼지들아~

12.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재산 중 약 3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전 조치된 최순실의 국외재산 규모는 약 3억1,059만 원으로 최순실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 논 돈이 뒤져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13.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 같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5·18묘역을 찾아 5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를 대신한 건 좋은데… 눕기 전에 왔어야지~

14. 공익신고자 대신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 10개월 동안 신고 건수가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홍보 부족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국민권익위로의 창구 일원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말로만 공익이고 변호사비용은 본인보고 내라면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군 장병들의 월 데이터 사용량이 일반인의 4배에 가까워.
지소미아 종료 여론, “잘했다 54.9% 잘못했다 38.4%”.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문제없어,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 엄격히 검증되길".
민주당 지도부, '이틀 조국 청문회' 합의 결정 유보.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가를 약하게 만든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은 반드시 등장해야 하고, 세계는 진보해야 한다.
- 윈스턴 처칠 -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꿈일까요? 20대에 진보적이지 않으면 심장이 없고, 마흔이 넘어서 진정한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혹, 세상에 온통 심장과 머리가 없는 좀비만 득실거리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잠정 합의 → 임명 강행 통과의례 될지? 자진 사퇴 계기될지? 
- 여당 "법적 시한 넘겨" 오늘 최종 확정…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문 대통령 의지에 달린 '조국 운명' →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청문회서 국민 이해 못 구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도
- 대학가 분노 확산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내일 2차 촛불집회 주도…부산대·고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조 후보자 의혹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된 것 →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거세져 문 대통령에 부담 
- 검찰내 반발 기류도 변수 → 조국 두번째 정책 발표…검사들 "말·행동 달라 신뢰 힘들어" 개혁주체 자격 놓고 의구심 확산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50% 넘어…중도층 민심이반 
-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총체적 민낯 (조선 34면)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유보…"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 임명 찬성땐 젊은 세대 이탈…반대 땐 개혁 지지층서 역풍
▲ 조국 '개혁안 발표 = 국면 전환용' 프레임 작동 → 검찰 내부, '재탕정책' 혹평…조국 일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 검찰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 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동아 4면)
- 서울대 학술행사서(사형제도)…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 → 모집공고엔 법대 재학생·대학원생·로스쿨 입학예정자만 가능
▲ 조국 펀드 '수상한 거래' 정황 → "테슬라 납품" 주가 띄우기…알고보니 美아닌 체코 회사, 지분 일부 108억 매각·운용사로 53억 들어가(조선 6면)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트럼프 "한미훈련 완전한 돈낭비" 美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위협" 거듭 비판 → 훈련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포석
- 美대사관, 한글 번역 리트윗…한국 국민에 직접 메시지 전달 → 호르무즈 파병-인도태평양 동참 등 안보 기여 요구 메시지
▲ "NSC 직전 청와대 기류 변했다" → 22일 회의 직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 매파가 강경론 관철했을 가능성(중앙 2면)
☞ 일본, 내일 한국 '화이트리스트'배제 시행…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펀드 가입(5천만원) → '극일 메시지' 
- 미일 정상은 밀월 과시 → G7 정상회의서 트럼프 "아베, 중국이 안 산 옥수수 전부 구매"…미국은 일본車 등에 관세 혜택
▲ 트럼프 "신뢰못할 文, 김정은에 얕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靑 "근거 없다"…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땐 우리도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강제징용 한국 정부 인식 잘못" 유엔에 의견서까지 제출…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아 국제회의 참석
■ 기타 뉴스
※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 :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 선거제 바뀌면(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미래·평화·대안정치로 분당) +22석…선관위, 시뮬레이션
※ 첫 재판 나온 손혜원, 모든 혐의 부인 "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검찰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 노태우 아들 5·18묘지 찾아 “진심으로 사죄”…아버지 뜻 반영 → 신군부 직계가족 사과는 처음…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완전 폐지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3년 연장
※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 : 차명 자본금 확인 땐 방송허가 취소도 가능(한겨레 1면)
- MBN 전 간부들 "차명대출 임직원 퇴사하면 다른 간부가 승계"…"회사 최고경영진 지시 없이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아" 폭로
※ 중국, 덩샤오핑 어록까지("동란 땐 중앙정부가 관여") 인용해 '홍콩 무력개입' 시사 → 실탄 사격·12세 어린이 체포도…한국 정부, 여행경보 발령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G2 확전에 아시아 증시 휘청 → 코스피 -1.64% 코스닥 -4.28%...일본 닛케이지수 -2.17% 홍콩 항셍지수 -2.44
- 엔화 강세 → 마지노선 105엔 장중 붕괴도...아베노믹스 뒷받침하던 엔저 무역분쟁 양상따라 계속 출렁
- 달러 대비 위안화 11년만에 최저 → 장중 7.18위안까지 떨어져 7.3위안 넘을땐 개입가능성
☞ 트럼프 “중국, 무역협상 다시 하자고 전화...조만간 대화 재개" → 류허 부총리 "무역전쟁 격화 강력 반대" 지재권 보호 등 태도변화 조짐
▲ "트럼프 독주에 美불확실성 커져"...기축통화 달러지위 위협 → 잭슨홀미팅(각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국제 금융 정책입안자)서 쏟아진 비판
■ 오늘의 이슈
※ 수도권 産團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 → 시화·남동 등 가동률 급락, 부품·뿌리기업 공장 매물 쌓여 "중소 제조업 기반 붕괴 우려"(한경 1면)
- 반월·시화 공장 매물만 100여건..."추석 이후 車부품사 줄도산 걱정" → 주력산업 침체·中수출 감소·대기업 해외이전 악재 겹쳐
▲ 한국자동차 마이너 3社 위기 → 한국GM 5년간(4조4000억), 쌍용차 3년째 적자...르노삼성, 7년만에 400명 희망퇴직
※ 대기업 34% “채용 없다” → 하반기 대졸 공채 3만841명, 채용 규모 작년보다 3.8% 감소, 10대 기업은 작년과 비슷할 듯
※ 당정 2020년도 예산안 협의...내년 예산 513조로 50조는 빚낼 판 → 당정, 총선 앞두고 44조 증액 방침·정부 총지출 3년만에 113조 급증
※ 지난해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 등으로 낸 국민부담률 26.8%...10년만에 최대 상승 → 복지확대 등에 작년 1.4%P ↑
※ KDI “준공 후 미분양 내년 3만호, 경기도 역전세 확산 우려” → 최근 3년 전국 공급과잉 35만호, 경기 올 입주물량만 19만 가구
▲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30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소득 稅부담 증가
※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5.8% 불과) 구입 비용으로 2조5332억 지급 : 구입비용 전체의 9.9% 구입단가 원전의 3배(조선 b1)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시총 4896억 휴지 될 위기 → 최종결정은 코스닥위원회 거쳐야 폐지 땐 개인투자자 1795억 피해, 티슈진 “상장 유지위해 임상 재개”
※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상반기 순익 32% 급감 → 내수시장 포화·새 회계기준 대비·국내외 투자환경 악화 등 '삼중고'
※ 공정위 '글로벌 여행사 갑질' 조사 →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 요구, 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조사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16.31(▼ 31.99) ② 코스닥 528.91(▼ 26.07) ③ 환율 1,215.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9.06(▼ 0.22) ⑤ 금시세 59,966.02원(▲ 1,702.02)
▲ 투자자들 자산 현금화(주식비중 축소) 움직임 → 고객 예탁금 2조원 넘게 빠지고(8월 23일 기준 23.7조) MMF 등 현금성 자산에 돈 몰려
▲ MSCI, 28일 한국 비중 축소(11.7%→11.4%) → "외국인, 3.4兆 매도 가능성" vs "사흘간 6760억 매도 그칠 것"
▲ `수수료 무료` 증권사의 꼼수...신용거래에 최고 10% 이자 → 금감원, 증권사 10여곳 검사...개미들 "선심쓰는척 이자장사"
○ 상장자 부채비율 108.75%로 재무건전성 악화 : 12월 결산 636곳 상반기 기준, 작년말보다 4.43%P 증가, 200% 초과 22곳 늘어 110곳
○ 무디스 "한일 수출규제 맞불, 한국 피해 더 클것" → 한국 성장률 전망 2.1 → .0% 낮춰
○ 삼성전자 '운명의 일주일' → 28일 日규제 시행, 29일 이재용 부회장 판결(집행유예 확정 대신 파기환송 땐 불확실성에 투자 결정 불투명) 
▲ 이 부회장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방문 "중국 물량공세에 업황 어렵지만 신기술 개발만이 살 길" 당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전세값 꿈틀 → 전세수요 8개월만에 최고 기록… 전셋값도 11개월來 상승폭 최대, 집주인들 세금 늘어난 영향도
○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건설경기 악화로 모두 감소 : 상반기 인허가 3년 연속 감소, 착·준공도 줄어 공급부족 우려
○ 한남더힐 74평 84억 역대 최고 실거래가 : 100위 모두 강남·서초·성동·용산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 법무법인 호연 “9853만원 이상 받는 월급자, 월 636만원 제한은 평등권·재산권 침해”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6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B. 마시외


<< 정치/외교 >>
1. 우리 군이 25일부터 전격적으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며,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나섬
- 소득격차를 늘린 주범으로는 ‘고령화’를 지목했으나,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을 실시 하기로 하는 등 7년 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
- 2년 넘게 ‘생산·판매 절벽’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업계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옴

3.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공사비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저탄장 옥내화’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발전사 저탄시설을 옥내화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며, 발전사의 저탄장은 상당수가 야외에 조성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돼왔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함
- 연소득 8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면서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음

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간편송금 핀테크(금융기술)업체 토스가 각각 신용카드를 내놓음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로는 삼성·신한·KB국민·씨티카드 등 네 곳을 선정함
- 토스도 최근 카드사들과 손잡고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께 내놓는 게 목표임


<< 국제 >>
1. 중국이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최고 10%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은 즉시 중국산 수입품 전체(5500억달러)의 관세율을 5%포인트 높이는 보복 조치를 내놓는 등 미국과 중국이 파국 수준의 ‘관세 난타전’을 벌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단절’까지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전날 대비 623.34포인트(2.37%) 하락한 25,628.90을 기록하고 S&P500지수는 75.84포인트(2.59%) 내린 2847.11에 장을 마감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임
-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도 다시 나타났으며, 이달 들어 미국 채권시장에서 이 같은 금리 역전은 이날을 포함해 네 번째 나타남

3.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고 있음
-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1발 이상 발포했다”고 밝혔으며, 시위대가 홍콩 췬안공원 인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로 공격하자 홍콩 경찰은 권총을 뽑아 경고로 공중에 실탄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짐

4.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유럽연합(EU)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변수로 떠올랐음
-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FTA 비준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선 지난달 말부터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음

5. 24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이란은 최근 연이어 자국 미사일 체계를 선전하고 있으며, 23일엔 거셈 타기자데 IRGC 부사령관이 “이란은 미공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거리는 1800㎞이고 이전보다 정확도를 개선했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소득배율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반일 종족주의’ →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 1위. 10만부 팔린 듯. 출판사 공개 안 해.독자 평가는 극과극. 별 다섯개 52.7%, 별 1개도 44.9%.(한국)


2. 단식은 디톡스 → 단식은 고대 이집트부터 이용된 건강법. 저녁부터 16시간 굶으면, 정크물질 분해돼 디독스... 살도 빠져. 올해 하버드大 실험 등 여러 연구에서 증명. (중앙선데이)


3. 염전 35% 태양광 업자에 팔리거나 임대 → 신안 천일염 위기. 신안은 국내 천일염 75% 생산되는 곳... 소금 생산보다 빌려주면 소금 수익의 3배. (중앙)


4. 국민 월평균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11만2365원(동일 금액 직장이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 가구당 8만7067원. 복지부 내년 3.2% 인상 계획. (중앙선데이)


5. 나이키 → 일본 운동화 수입상이 1971년 세운 회사.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진 ‘스우시’ 로고는 무명화가에게 35달러 주고 산 것. 설립자 자서전. (중앙)▼


6. ‘캐빈 크루’(cabin crew) →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stewardess), 남자는 ‘스튜어드’로 부르던 것을 최근엔 구분 없이 모두 ‘캐빈 크루’라 부른다.(중앙선데이)

*개그맨, 개그우먼은 현실 영어에선 거의 쓰이지 않아. 남녀 구분없이 ‘코미디언’ (comedian)으로 쓴다


7. ‘선물저자’(gift author) → ‘공짜 저자’라고도 하며 자격이 없는 연구자를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키는 걸 말함. 유령저자, 교환저자, 도용저자 등과 함께 부정저자 4대 유형.(중앙선데이 외)


8. 6개 국립공원 대피소 ‘캔커피, 담요’ 안 판다 → 환경부, 대피 무관한 숙박시설, 매점처럼 운영… 환경오염 문제 제기. 현재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20여개소 운영. (경향)


9.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 38개. ‘lonely’(외로운) 같이 그가 새로 만든 단어 1700~300개. ‘love is blind’ (사랑하면 눈이 먼다) 같은 표현도 그가 원조. 그가 사용한 단어 중 5%는 사어(死語)가 됐다.(중앙선데이)


10. 조국 후보 여론 일주일새 반전→ KBS- 한국리서치 조사, ‘적합’ 18% vs ‘부적합’ 48%. 중앙일보, 임명 찬성 27%, vs 반대 60%. .(한국, 중앙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해찬 대표는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고 사과는 하신 거죠?

2.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협회 등이 주관하도록 하고 일체 셀프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의 3일 청문회 주장이 어처구니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심이...

3. 자유당이 ‘강성귀족노조’를 견제하겠다며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노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조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런 자가 제1 야당의 대표라니 쯧쯧...

4.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결정인가 의심스럽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입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는 일본이 만세를 부르고 축배를 들길 원하는 거 아냐?

5. 홍준표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그다음은 자유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준표가 예언한 대로 착착 진행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꼭~

6.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예비역장성단은 협정 종료 상태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똥별들에게 계속해서 연금은 줘야 하는 건지...

7.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기조가 주목됩니다.
성조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인간들은 이래도 충격을 안 받나 봐~

8.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종료야말로 국익을 해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하냐? 국익을 해치는 건 일본이 옆 나라라는 이유 하나 거든~

9. 조국 후보자가 자녀 논란에 사과하며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안 가나들...

10.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펼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악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별 짓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별 짓 다 하다 깜방 간 건 박근혜 아닌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서야~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최근 일본어판으로 번역 출간될 계획도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팔아 부를 축적한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매국노’라 부릅니다.

12.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렸다'는 친일 성향의 유튜브가 개신교인들의 카톡방을 휩쓸고 있습니다. 구독자 31만 명인 '팩맨TV'는 문재인 정부에 속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며 일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교인들 앞세워 신사참배 했던 목사들의 후예 아닐까?

13.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일본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이 비슷한 항의를 했을 때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들어줬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정도면 올림픽 보이콧해야 하는 거 아뇨?

14.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럴때 남북 합동 독도방어훈련 하면 끝내줄 텐데... 안 그래 김문수 씨?

15. 러시아군이 전략 핵추진잠수함들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며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발사 시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들의 기술적 특성과 성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야말로 비핵화 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봐~

16.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가 아니라 장난에는 나이가 없는 게야…

윤석열 취임 후 퇴직 검사, 대형 로펌에 20여 명 재취업.
아베 "한국이 국가 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
군, 지소미아 종료 후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실시.
트럼프 “북한 단거리 제한한 적 없어, 개의치 않는다”.
자유당 집회 조국으로 시작해 "총선 승리" 호소로 끝나.
홍준표 “내가 검사라면 조국 한 시간 내에 자백받아 내”.
조국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 줬다는 점 인정” 사과.
여야, 청문회 일정 줄다리기만 '이틀짜리 청문회' 급부상. 

사람은 자기 일 보다 남의 일을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한다.
- 테렌티우스 -

입방아에 올려놓기는 쉬워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숱한 구설에 올라간 이후에는 오해를 풀기도 해명을 하기에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정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이라면 불러 앉혀놓고 얘기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 더 깊은 간극이 벌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국정운영 환경 급속 악화 →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우려 확산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북한은 잇단 도발 △조국 의혹에 국민들 분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등
☞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단기처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 →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맞서고, 조국 임명은 국민에 맞서는 프레임 형성 
- 트럼프, 재선 위해서는 한국 버리는 카드될수도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북핵 협상서 한국 패싱, 일본 통해 한국 반도체 견제 등
△"김정은, 한·미 훈련 완전 돈 낭비라 생각" △아베 만나 “김, 훌륭한 편지 보내” △북 미사일엔 “합의 위반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 뒤 “한국, 지켜볼 것” 
☞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한 현 국면이 문 대통령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지키기...동맹국· 민심 모두 싸늘한 시선 → 우리 진영의 맹목적 환호가 아닌 국익·이성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중앙 31면)
※ 조국 찬성 27% 조국 반대 60% → 남녀 모든 연령대서 반대 더 많아...51% "공정·정의 내세울 자격 없어" (중앙 1면) 
- 조국에 등돌린 결정적 의혹...딸 논문 55%, 장학금 44%, 사모펀드 투자 22%, 사노맹 사건 14%
- "조국 반대" 20대 69% 최다...서울 67%, PK 63% → "자칭 진보" 응답자 반대 더 많아, 호남지역은 찬성 44% 반대 40%
☞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 → 조국 더 버티는건 임명권자에 대한 무례고 국민 모독(동아 사설) 
- 의혹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수준...인사청문회만 때우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
■ 한미 훈련 끝났는데 북한, 24일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 분열 양상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지소미아 틈새 찌른것” 한국 탓 △ 靑 “미사일 日정보 활용한적 없어” △ 트럼프 “北, 합의 위반한건 아니다”
☞ 한일 군사정보 공유 채널 더 흔들겠다는 의도...김정은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 발사대 모자이크 처리 않고 공개, 제4의 신무기 개발 가능성
▲ 합참보다 26분 먼저 北도발 발표한 日방위성 : 발사시간-비행거리 분석결과 달라...한일 "우리가 더 정확" 공조 균열
■ 사상 최대 규모 독도 훈련 →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전력 2배'...일본 “매우 유감” 靑 "우리 영토" 일축 → 대일 압박 높이고, 중·러 도발에 경고
-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훈련 명칭에 독도를 뺀 것은 대화의 끈을 이어두려는 전략으로 분석
▲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전술이 바람직(중앙 사설)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트럼프 신중("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국무부는 "美에 피해" 계속 항의 →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의도로 해석
▲ “카터 미군 철수론 이후 최대 악재…한·미 동맹 미지의 길로” → 미국 측 반발에 외교가 초긴장, 지소미아 파기 전날까지 강경화·고노도 몰라 
※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 여성은 친한파 10대 유튜버...NHK 등 일본 언론, 비중있게 보도
■ 조국 논란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 전액장학금 진상조사 결론 못내...총동창회는 "학교서 명단 줬다"(조선 1면)
☞ 조국 "안이했다" 딸 논문 문제 사과 →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철회돼야...자진 철회 안하면 직권 철회" 
-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 → 재산 134억 중 처분 가능한 건 73억, 자산공사 채권 등 부채는 총 241억 
▲ 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의전원, 지도교수(노환중) 불러 "심사숙고하라" → 노환중 교수 '추천사유'내고 또 장학금(동아 5면) 
▲ 조국 부친 "웅동학원 재산 팔아 빚 갚아야" 차남에 채무변제 시도 :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동아 8면)
☞ '보수 대 진보' 대결 프레임 먹힐까? → 친여 인사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는 자는 적" 안도현 시인 "조국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 안쓰러워" 
▲ 2030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정의 진보 꼰대들의 위선이 역겹다" → YTN 변상욱, 조국 비판 청년에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수꼴" 이외수 "前정권 비해 조족지혈"(조선 1면)
▲ 서울대 '조국 사퇴운동' 후원 줄이어…동문 250명, 이틀새 1100만원 보내 총학 "28일 2차 집회", 고대 총학도 학생들 요구로 후속집회 논의
▲ 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 광화문서 3개월만에 장외투쟁, 장관급 후보 7명중 5명 청문회 29일부터 김현수-은성수 시작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기반
※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 금융당국, 전·현 경영진 해임 권고안·감찰 고발 검토…600여억 차명 대출 받아 '3000억 요건' 채운 정황(경향 13면)
※ 25일 홍콩 시위, 대규모 충돌 사태 → 경찰, 최류탄ㆍ물대포 재등장-처음으로 실탄 1발 공중으로 발사…시위대, 경찰 향해 벽돌ㆍ화염병 던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900 붕괴 '검은 월요일' 될까?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한일 갈등 확전....투자심리 극도로 취약
▲ 트럼프, '시진핑 = 적' 규정 → 중국, 75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하자 미국, 중국산 전제품 관세 5%p 인상...뉴욕증시 3% 급락
- 경제 정책의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 재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미국 경기침체 논란에 시 주석을 걸림돌로 인식
☞ 향후 추가보복 카드 →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 검토 △페덱스 등에 중국산 물품 배송 확인 및 거부 △화웨이 등 추가제재 기능성
- 중국 △중국판 블랙리스트, 페덱스 등 제재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 거론 △최악의 경우 '노 딜' 시나리오 준비
▲ 美전문가 3인 인터뷰 "G2갈등 본질은 21C 패권…트럼프·시진핑 물러서지 않을것" (매경 5면)
■ 오늘의 이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 출시 → 금융위,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전출전환(20조원 규모)
- 변동금리 3억 대출자, 전환땐 연 200만원 이자 절감 → 다자녀 충족땐 금리 1.2%도 가능, 2금융도 '더 나은 보금자리' 출시, 조달금리 수준 대출에 실적 비상
※ 법인세 쇼크...올해 7~8조 덜 걷힐듯 → 경기 침체로 기업실적 악화, 내년엔 60조 중반대로 급감 예상
※ 르노 삼성 7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400명 희망퇴직·순환휴직) → '생산절벽' 車업계 우려 현실로...쌍용·한국GM도 구조조정 직면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DLF(해외 금리연계형)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 → 우리·하나은행 총 4,422억 중 2,020억
▲ 강남 고액자산가들 `리스크 포비아` → 바이오株·파생상품 손실로 극도의 `안전주의` 형성, 젊은 자산가들 해외 우량주·브라질국채 등 매수
※ 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가구), 정부서 받은 돈이 번 돈보다 10% 많았다 : 2분기 공적이전소득 48만200원 줄어든 근로소득보다 4만원 많아
▲ 이호승 경제수석, 양극화 최악 논란에 “고령화 탓…정책 효과는 역대 최고”...전문가 "어려워지니 인구 구조탓"
※ 카뱅·토스 신용카드 출시 → 신용카드업 직접 진출 대신 카드사·은행과 제휴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한은,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 연속인하 부담 느낄듯...한번 더 내리면 역대 최저금리
▲ 다음달 17~18일 열리는 美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확율 100%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 전망
○ 10대 제조기업, 美日中에 부품·소재 32% 의존 → 41개국 2054곳서 부품 공급 받아...한국기업 제외땐 美日中 비중 60% 
○ 미·일 무역협상 큰틀 합의 △일본, 美쇠고기 수입관세 38.5 → 9% △미국, 일본車 관세철폐 보류...추후 논의
○ 코오롱티슈진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 → 기심위 결정 뒤 시장위 2차 심의, 최종 폐지까지 최대 2년 걸려 결정 미루고 개선기간 줄 수도
○ 공모가 미달 속출에 코스닥 상장포기 급증(올들어 IPO심사 철회 12곳) → 증시침체로 새내기株 고전, 43%는 공모가 밑으로 추락 
○ 웅진코웨이 '재매각' 본입찰 내달 25일로 확정 → SK네트웍스는 실탄 부족이 문제...웅진 투자원금 1.9조 회수 베팅액(칼라일·베인캐피털 등)에 달려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5100만원 약속…건설사 ‘상한제 폭탄’ → 건설사 간 출혈 수주 경쟁 잇따라 분양가상한제로 수천억 손실 예상…소송 이어질 전망
○ 상아 2차 결국 선분양으로…조합 최근 총회서 결정 → "상한제 피해야" 후분양 포기
○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이자수익 52억 추가 환수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99% 징수, 박용진 의원 “올해 1219명 1940개 계좌” 
○ 수도권 매립지, 내년부터 쓰레기 반입량 제한 : 쓰레기 늘어 빠르면 2024년 포화, 서울·경기·인천 폐기물 총량 정해 넘치면 추가 수수료 등 페널티
○ 공정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가닥 : ‘유료방송 가격인상 제한’ 조건 제시, 금주 ‘심사보고서’ 160일 만에 발송 (경향 20면)



[8월 26일 클리핑] 라이언이 달린다…카카오, 나이키와 공동 마케팅 외



1. "라이언이 달린다"...카카오, 나이키와 공동 마케팅
카카오가 나이키 코리아와 손 잡고 카카오톡과 인기 캐릭터 라이언, 오프라인 스토어 등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카카오의 플랫폼과 콘텐츠의 시너지를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한 첫 사례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심리스(Seamless)한 브랜드 가치를 제공한다.
 
 
2. 유튜브, 채팅 기능 중단...어린이 보호 때문?
유튜브가 모바일 앱에서 지원했던 채팅(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튜브는 지난 21일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이 기능을 다음달 1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2년 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출시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 스토리를 올리는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화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코바코, 공익단체 방송 광고 무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광고업계의 사회공헌을 선도하기 위해 브로애드서비스(BroAd Service)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바코에 따르면 올해는 EBS(교육방송), CBS(기독교방송), BBS(불교방송) 등 15개사와 함께 22일부터 방송광고 지원을 시작한다.
 
 
4. 식품업계 광고, TV보다 유튜브가 대세
국내 식품회사들이 TV 광고를 떠나 유튜브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신제품이 나오면 톱스타 대신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유튜브 먹방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내주거나 새 CF 제작을 해도 TV에 틀지 않고 유튜브에만 올리는 식이다. 과자, 아이스크림, 편의점 용기음식 등의 주 소비자층인 1030세대가 TV보다는 유튜브 위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5. 페북, 트위터 이어 유튜브도 중국 관련 계정 폐쇄
구글이 홍콩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210개를 폐쇄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 시위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계정 210를 폐쇄했으며, 이들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 G마켓, 고객 맞춤형 '스테이션'으로 핀셋마케팅 시동
G마켓은 새로운 콘텐츠 제휴 서비스 'G마켓 스테이션'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일상을 한층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신규 서비스와 브랜드를 모아 소개하는 릴레이 전문관이다. 게임, 모빌리티, 취미생활 등 특정 분야 관심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7. 인크로스, 디지털 광고 효과 예측 솔루션 아이리치보드 2.0 론칭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가 23일 디지털 광고 효과 예측 솔루션 '아이리치보드'(i-Reach Board) 2.0을 출시했다. 아이리치보드는 개별 매체의 광고 노출과 도달률(Reach) 그리고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집행할 경우의 예상 도달률을 산출함으로써 광고주가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 기조를 굳히고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후보 이름이 ‘조국’이라 그런지 더 절박한 심정이긴 하겠어...

2. 자유당 내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검찰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재를 만났다고 쾌재를 부르는 건 좋은데... 황교활 씨, 넘 교활한 거 아뇨?

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빨리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왜 청문회를 미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으로 확인하는 것일 1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청문회법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왜들 저러는지...

4.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려와 걱정도 있겠지만, 지소미아 없던 시절에도 안보에 별 문제 없었다는 거~

5.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엘 가도 영장심사가 있고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얘기 좀 들어 보자고~

6.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정권 위해 자진 사퇴’ 의견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보고 계신가요? ‘나무 말고 숲을 볼 때’가 지금 아닐까요?

7. 조국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의혹' 규탄 촛불 집회를 제안한 고려대 졸업생이 집회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이 얼마나 무서운 위협으로 돌아오는지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의를 포기한다는 말이네... 그래서 법조인 되겠니?

8.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심보는 태생이 간사해서 그런 건 아니지?

9. 북한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담화는 지난 21일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간도 이 정도 봤으면 국물 다 쫄았겠다... 그만하고 닥치고 대화 쫌~

10. 한국을 방문한 빅토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들의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혐오스런 정치인은 어쩔까요?

11.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퇴직금이 올 상반기 한진그룹의 영업이익보다 40억 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조 전 회장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700억 원 규모로 오너 일가의 상속 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올 상반기 467억을 벌었다는데… 우리 회장님 대단해요~

12. 박정희 정권 시절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획한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오자 씨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김 부장은 국내 잠입 간첩 프레임을 씌워 21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에 계신 분은 사과 한마디 없겠지? 나오 덜 마라~

13.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 친구에게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엄벌이야?… 대체 판결을 때린 건지 골을 때린 건지 모르겠다~

14. 제주 퍼시픽랜드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노점을 해오던 70대 노부부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꼭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욱일기 찬양' 문체부 국장, 징계 회부에도 "소송할 것".
심상정 “조국 후보자, 칼날 위에 선 자세로 해명해야”.
바미당, 조국 후보자 부녀 ‘입시부정 의혹’으로 고발키로.
황교안 아들·딸 중고생 때 장관상 수상 다시 수면 위로.
문 대통령 지지율, 2.7%p 하락한 46.7%를 기록.
일본 정부, 지소미아 파기에 "믿기지 않는다 대응 검토". 
지소미아 정치권 찬반양론 극명 갈려 대치정국 가속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영화상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
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재판에서 무죄.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 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 바이런 -

촛불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천 년도 부족하다는 나라를 삽시간에 잠재우려는 모습이 준동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조국이 아닌 나의 조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국민들은 더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지난 촛불의 과정으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푸른 하늘만큼 청명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조국 의혹 물타기' 프레임 촉발
- 전날까지 '연장론' 유력...문 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호응 않고 한일 외교회담 성과 없자 '결단'
△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 초치해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전환 의도 아닌가?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조선 사설)
☞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과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의 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한 축으로, 
- 이번 결정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도 쇼크...전략적 파트너 한국에 '회의감' 팽배 분위기 → '한국이 中에 기울었다'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 미국 눈치 보던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준 것 →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국과 강대강 장기 대치 국면으로 끌고갈 것에 무게
▲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 28일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카드 쓸듯
- 아베, 오늘부터 2차대전 후 최장수 일본 총리 → 1, 2차 집권 합쳐 2798일째...아베노믹스 성과가 가장 큰 힘
■ 조국 의혹 증폭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타
※ 임계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 분노..."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 문 대통령 숙원인 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 2030 "장학금·스펙, 이게 공정이냐" 부글 △4050 "자식들에게 미안" 좌절감에 허탈 △ 6070 "강남좌파 민낯 봤다" 불만 폭발
☞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 조국 딸 논문, 윤리심의 안받고도 "받았다" 허위 기재 → 논문 게재한 병리학회 "교신저자, 2주내 해명 못하면 논문 취소" 
- 장영표 단국대 지도교수 “호의로 조국 딸 1저자 올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대한의학회 “국제신뢰 추락”(중앙 5면)
▲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 "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한경 1면)
- 성적1.13 조국 딸 장학금 직전바뀐 부산대 의전원 규정 개정(2015년 7월) → 2.5 미만 못 받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라는 조항 추가
▲ 조국 딸, 조국이 좌장·발표 맡은 국제행사(2009년 국제 사형제도 콘퍼런스) 인턴으로 활동 → 고려대 수시 전형 이력서에 기재 (한겨레 1면)
▲ 고대 지원 자소서 스펙 부풀린 의혹 → 고교·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 WHO 인턴 경험 소개,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도 논란·센터장 정진성 교수 조국과 친분
▲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 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조선 1면) 
- 사채보증 선 웅동학원, 교육청엔 "공사대금" 거짓 보고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국 동생의 '年이자 100%' 빚에 담보 제공, 학원이 떠안은 동생 빚 현재 55억
▲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펀드서 지분 인수 뒤 수주 급증, 지자체·공공기관 44곳에 납품(중앙 1면) 
- "조국 처남이 사모펀드 주주 겸 투자자, 결국 가족펀드" →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적혀 있어 조국측, 투자내역 알았을 가능성
■ 기타 뉴스
※ 박근혜·이재용 29일 대법 선고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도 쟁점 
※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국군의 날 70년' 예산 돌려썼다 (조선 1면)
※ 폼페이오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할 만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척되지 않았다"…김현종, 비건과 면담 후 "북미 대화 곧 이뤄질 것으로 봐"
※ 킹크랩 제작자(댓글 조작 프로그램)) "김경수 지사 위한 시연회 열어…내 휴대폰으로 프로그램 구동, 金지사가 화면 보고 있어서 전화기 두고 시연회장 나와"
※ G7, 회의 前 공동성명 포기 → 1975년 창설이후 44년만에 처음…작년 G7분란 재연 사전 봉쇄 차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8월 23일 클리핑] 카카오 브런치 정식버전 출시 외



1. 카카오 '브런치' 정식버전 출시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작가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 '브런치북'을 선보인다. 브런치북은 여러 편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패키징 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런치는 이를 통해 작가의 기획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오리지널 초판' 제작이 가능해져, 독자에게 보다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 유튜브 한글 댓글 증발...업체측 수개월째 오류 방치
유튜브에서 한글로 작성한 댓글 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라지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개월 전부터 한글 댓글 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상위로 올라가는 유튜브 댓글 정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적게 받은 영어 댓글이 상위를 차지하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3. 황금알 낳는 웹툰과 웹소설...'공격 투자' 하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올 상반기에 관련 기업에 잇따라 투자했다.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은 향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2차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유망 IP를 미리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두 회사의 투자 목적은 콘텐츠 확보. 네이버 관계자는 "콘텐츠 수급과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4. '미스터피자', 온라인 시대에서 매장으로 승부
1·2인 가구 증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곳들이 있다.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와 편의점 이마트24, 갤러리아백화점 등은 '매장' 중심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띄워 침체된 오프라인 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SRP의 일환으로 대다수 매장에 '피자 뷔페' 콘셉트를 입혔다.
 
 
5. 라인 증권, 日서 주식거래 서비스 시작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라인 메신저 앱으로 간편하게 일본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인 증권' 서비스를 공개했다. 21일 라인에 따르면 라인의 금융 자회사 라인파이낸셜과 증권사 노무라의 합작법인 라인 증권은 지난 20일부터 라인 증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인 증권은 라인앱 내 월렛(지갑)에 탑재 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6. 쿠팡 '출혈마케팅' 음식배달서도 통할까
음식 배달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쿠팡이 손실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는 시장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배달비 무료', '최소 주문금액 0원' 등 파격적 마케팅도 내걸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최고 1만8000원까지 높이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도 내걸었다.
 
 
7. 이베이코리아, '스마일클럽' 회원 당일배송 혜택
이베이코리아는 유료멤버십 스마일클럽 회원에게 '당일배송'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당일배송관은 최초 1회 주소지를 등록하면 인근 마트, 슈퍼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배송 받을 수 있다. G마켓에서는 홈플러스·GS프레시·롯데슈퍼 상품을, 옥션에서는 홈플러스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베의 오판? → 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7월 대일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5149억원) 감소. 반면 일본의 수입 (한국의 수출)은 0.2%(72억원) 감소에 그쳐.(중앙)


2.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표에서 한국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 같은 에너지 쓰고 생산은 독일의 1/2 수준라는 의미. (경향)


3. 북한이 최근 6차례(10발 이상) 발사한 미사일 비용 → ‘1000만달러 (120억원) 이상’. 북한 미사일 전문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쉴러 박사. 이는 북한 주민 이틀치 식량값. (헤럴드경제)


4. 자연 방사선 피폭량 → 평균 연간 3mSv(밀리시버트).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에 연 피폭량 20mSv인 곳까지 주민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정하고 피난민을 귀환시켰다. (헤럴드경제)


5. ‘팔레오’ 다이어트 →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식단을 따르는 다이어트.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1만년 전) 이후에 나온 먹거리 즉 유제품, 곡류, 콩류, 가공유, 설탕, 소금은 물론 술, 커피도 기피 대상. 자연 그대로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헤럴드경제)

*2000년대 후반 미국 중심 유행. 펠리오리틱(=구석기, Paleolithic) 에서 이름을 땄다


6. ‘일대일로 中-유럽 화물열차’ →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함부르크 연결. 올 상반기만 3000편 운행. 그러나 화물칸은 텅 비어. 도착 소요기간은 18~20일로 선박의 30일보다 빠르지만 보조금 있어도 운송비 2배... 경쟁력 없어.(아시아경제)


7. 탈모 → ▷매일,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은 탈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해 

▷우리나라 탈모증 환자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콩, 된장, 청국장 등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빠진 머리가 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8. 월급여 500만원 직원 → 급여, 상여금 등 직접 인건비는 4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 인건비는 100만원 꼴. 즉 전체 인건비의 20%가 간접인건비.(한국 외)


9. 휘발유 L당 58원 오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키로, 지난해 15% 인하… 지난 5월 7% 인하로 폭 줄인데 이어 이번에 완전 종료. 세수 감소도 감안한 조치.(중앙)


10. 기타 → ①‘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 저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갔더라). 상당히 실망했다’ 논문 지도교수. (세계) 

②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 단독) 

③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펀드, 딸 의혹 곳곳 허점. ‘논란 악순환’ 수렁.(경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 정서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래~

2. 자유당은 인사청문회 시간 끌기로 조국 후보자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괴는 물론이고, 레임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임덕뿐이겠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에 총살까지 주장하던데 뭘~

3. 황교안 대표는"내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놓고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성토했습니다.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불명예 운운하는 건 개소리지~

4.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공정·정의는 당신들의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한부로 만들었거든~

5. 민평당을 탈당해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혁명 수준의 탈바꿈을 위해선... 아니다 말을 말자~

6.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당과 바미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조약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나 원~

7.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명을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고, 붙어봐야 손해라고 생각할 걸~

8.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문연대의 틀 안에서 작은 차이는 무시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통합은 가장 큰 집인 자유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찬성~ 자고로 한군데 모여 있어야 쓰레기도 치우기 쉬운 법~

9.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마크 등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교표와 유엔기념탑도 도마 위에 올라 교체·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하면 성공임...

10.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항공사의 노선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항공 등의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으로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발길을 끊겠다는데...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11.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반 아베' 시위·일제 불매운동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반일 확산은 그대들이 조장한 거고, 우리 정부의 지시로 이러는 게 아니 거든~

12. 전북 장수군이 1인 경비 500만 원이 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호화연수라는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행사가 대신 써내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보고서조차 쓸 생각이 없는 연수를 가겠다는 심보... 그래서 장수하겠어?

13. 가천대 연구팀은 ‘흰 쌀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몰라도 고기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던데… 꼬기 좀 사주세요~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에 “학술적 문제 없다”.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조국 딸' 관련 촛불집회 예고. 
김상조, 조국 딸 "국민 정서 알지만, 당시엔 불법 아냐".
박지원 "조국 의혹 결정적 한 방 없어, 청문회 빨리 열어야".
민주당 "자유당, '문재인 총살' 발언 김문수 즉각 출당해야".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한일 뱃길 승객 70% 감소.
'일본군 위안부 없었다' 발언 부산대 교수 규탄 잇따라.
정부 오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연장 여부 결정할 듯.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올라.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곳이다.
- 볼테르 -

오늘은 볼테르의 글이 눈에 밟혀 올려봅니다.
벌써 며칠째 언론에 넘쳐나는 조국의 이야기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조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묶여있는 마음을 빼앗으려 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강한 만큼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인간 조국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8월 22일 클리핑]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외



1.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매출 하락을 기록하면서 올해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FLR코리아의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한 336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 줄어든 530억원을 기록했다.
 
 
2. 디즈니+, 아마존 파이어TV 빼고 모든 기기에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왕국 월트디즈니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애플TV,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 안드로이드TV, 크롬캐스트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아마존 파이어TV는 서비스 대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IT매체 더 버지는 전했다.
 
 
3. 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지자체·기관 '판' 깔아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과 손잡고 혁신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결합하면 정책 시너지(상승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들과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MOU) 등을 맺고 사업을 확대하는 스타트업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4. 백화점·대형마트 다 제쳤다...'편의점 시대'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패권이 편의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온라인 유통업계에 치이며 고전하는 사이 오프라인에선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18.8%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채널 중 1위에 올랐다.
 
 
5. 보냉제 대신 얼린 생수… 배송도 친환경 시대
GS샵은 최근 식품 배송에서 화학 보냉제를 꽁꽁 얼린 생수로 대체해 고객들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 7월 방송 판매된 '경주 최부잣집 요석궁 갈비탕' 배송에서 500㎖ 생수 3개를 꽁꽁 얼려 상품과 함께 배송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비닐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며 박스 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박스테이프 대신 접착제 성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다.
 
 
6. 빅히트,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 인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멀티 플랫폼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를 인수했다. 빅히트는 19일 "최근 게임 회사 수퍼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하며 "수퍼브의 기존 경영진은 유임되며, 게임 회사만의 색깔과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브는 앞으로 빅히트 및 관계사들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7. 리화이트, GS25와 와이셔츠 1100원 세탁서비스 제공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 리화이트는 5월부터 동네 세탁소와 편의점을 연계한 'GS25 편의점 세탁서비스'를 수도권으로 확장한 데 이어 와이셔츠 손다림질 1100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리화이트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동네 세탁소가 모여 공동 프로모션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고객은 품질 높은 세탁서비스를 최저가에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방이고 실제로는 호구 잡아 삥뜯는 거랑 뭐가 틀리다는 건지...

2. 손학규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텐트가 혹시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광화문 텐트는 아니죠?

3.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대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촌 친척까지 나왔는데 뭐... 하여간 대단하여~

4. 자유당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은 또 다른 분열“이라는 주장에 김문수 전 지사는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저주라... 이걸 토론회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야...

5. 청와대는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장 유보라면서 살살 약올리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하오만...

6.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표결을 못 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이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다들 이걸 바라는 거 아냐?

7.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출석한 강병원 의원이 자유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티즌 170명을 고소해 놓고 본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저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기만을 위한 법치 아닐까?

8. 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니...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했네...

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

10.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의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촌 식자재 공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일대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조국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걸 구역질 난다고 하지 그럼, 맛깔스럽다고 할까... 테~

12.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80%가 연내 일본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연내 뿐이겠어? 당분간은 오래도록 일본은 갈 생각이 없다오~

13.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관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깐 나온 사이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도 기지지만, 뽀로로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14. 피 한방울로 5~10년 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팀은 혈액의 성분 중 14가지로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난 모르고 사는 편이…

15. 지난주까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이번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20일을 끝으로 33도 이상의 폭염은 물러나고 열대야도 없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추석 명절 준비한다고 할 텐데 뭐… 세월 빨라~

검찰, 이언주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홍준표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 사직해야”.
김진태, 조국 부친 묘소 찾아 손주 이름 새겨진 비석 공개. 
조국, 출근 길 첫 정책안 발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장관 여론 '부적합' 46.4% vs '적합' 41.7%. 
정의당,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기고 농성 돌입.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 W. 오슬러 -

한가지씩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감한 상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함께’라는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향해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 2주 인턴십 수료 뒤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이자 공동저자는 같은 외고 학부형인데,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대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 제공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재산 공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경찰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탑승객이 10m 높이의 고압선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 48살 이모 씨는 난기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10일에도 탑승객 2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는 등 올 들어 벌써 네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경유차에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만 2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대청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최근, 중국이 '송환법' 관련 개설된 9백여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페이스북도 올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계정들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비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나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는데, 합격 자소서 한 장이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다음 달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달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께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오늘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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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개봉한 조미김은 냉동보관 → 산패의 측도인 과산화물가가 상온에서는 8일 경과 뒤 10.6, 20일 경과 후엔 64.4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냉동 땐 8일 6.2, 20일 9.4로 큰 변화 없어.(서울)


2. ‘그린란드’ →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 트럼프 매입 타진으로 이슈.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에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달러. 그린란드 외부부는 거절 밝혀.(중앙)


3. ‘오늘의 조국’ 잡는 ‘어제의 조국’, ‘조로남불’… → 조국,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 행적과 자녀 입시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하는 신문들의 풍자적 기사 제목들. (헤럴드경제, 조선)


4. 왕벚나무 한국, 일본 원조 논란 → 지난해 110년만에 논란 종결.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각기 별개의 종으로 결론.(한국)


5. 지난해 ‘세수탄성치 3.54’ →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4배라는 이야기. 10년 내 최고. 전년의 2배.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헤럴드경제)


6. 탈북민의 이혼 소송 → 北에 있는 배우자도 ‘한국 국민’… 이혼해야 남한에서 새출발 가능. 현재 탈북민 3만 2000명… 지난해 이혼관련 법률 구조 194건, 이혼소송 60건.(문화)


7. 카레 → 인도의 커리(curry)를 영국인들이 퍼트렸고 이를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현지화한 것이 오늘날의 카레라는게 정설. (동아)


8. ‘소똥구리’ → 1971년 이후부터 소똥구리 국내 멸종… 국립생태원, 종 복원위해 몽골에서 200여마리 도입. 소, 말 배설물 먹고 사는 생태계 속 '분해자' 역할하는 가치.(아시아경제) ▼


9. 보험사들, 실손보험은 적자 → 2018 상반기 기준 ‘손해율’ 122.9%. 즉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2.9원을 내줬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10. ‘매머드’(맘모스) → 25만년 전에 처음 등장. 북극해에는 불과 3,700년 전까지 살았다고. 최근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맘모스 상아가 노출돼 도굴 거래 늘어.(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8월 21일 클리핑]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외


1.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탑재된다.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카카오톡의 속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실사용자를 확보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이름은 '클립'(Klip)으로 가상화폐 보관과 송금, 거래 등이 주요 기능이다.
 
 
2. 볼륨 커지는 유튜브 뮤직
유튜브가 동영상, 검색에 이어 음원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멜론이나 벅스 등 기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이종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전 세계 스마트폰 월 실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170% 성장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글로벌 주요 음원 서비스들의 성장률을 앞선 수치다.
 
 
3. 서울시민 절반 "주중 여가 때 TV, 인터넷, 게임"
19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휴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2%)이 주중 여가 생활로 텔레비전·인터넷·게임을 이용했다. 여가 생활 목적에 응답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3.4%),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1.1%),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10.7%) 등을 꼽았다.
 
 
4. 여기어때, 英 사모펀드에 매각 확정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캐피털이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 인수를 확정했다. 19일 위드웹 측은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천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5. 롯데하이마트도 총알배송..."소형가전 30분 안에 배달"
롯데하이마트가 소형 가전제품을 30분 안에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즉시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 양판전문점까지 '총알 배송'을 앞세우면서 물류 속도 전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롯데하이마트가 지역 밀착형 물류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6. "애플, 데이터 저장방식 불투명"…미국 소비자들 제소
애플이 클라우드서비스의 불투명한 데이터 저장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미국에 거주 중인 모든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 지디넷은 현지에서 두 소비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의 동작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포스트메이츠' 배송 로봇 시험 운영 허가
주문형 배송 사업자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샌프란시스코 보도에서 로봇 운영을 허가받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San Francisco Public Works)은 조만간 180일 동안 유효하며 최대 3개의 자동 배달 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하는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0일)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8곳(금융회사 등 제외)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7조1706억원으로 집계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줄었으며, 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학, 항공 등 대부분 산업이 부진에 빠진 영향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3600여 명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상품의 지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2억원의 원금 가운데 1000만원 정도만 겨우 건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쏟아지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제넥신과 ‘유전자 가위’ 기술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제넥신은 19일 코스닥시장에서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접수를 마감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임

3.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임
-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임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고,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2%로 1분기 6.4%보다 떨어지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됨
-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191억홍콩달러(약 2조9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태국도 올해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7일 3160억바트(약 12조4000억원)를 투입해 농민,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부양책을 발표함
-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브라질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지난달 본격 가동했으며, 멕시코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완패하자 긴급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됨

2.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계획을 발표함
-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치일’(國恥日) → 8월엔 광복절도 있지만 ‘국치일’(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 합병)도 있다. (문화)

*흔히 36년 식민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만 34년 352일...


2. 평균수명 150살, 장수의 상징인 바다거북 폐사가 잦은 이유? → 최근 16개월 동안 국내 연안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경향)


3. ‘에코파시즘’(ecofascism) →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인종차별, 이민자에 대한 증오에 이용된다. 나치정권도 ‘동물보호법’, ‘국가자연보호법’ 등을 제정, 생태론적 이데올로기를 유대인 학살 정당화에 이용했다.(헤럴드경제)


4. 美, 방위비 분담금 6배 요구 → 하반기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 앞서 50억 달러(약 6조550억원)를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올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문화)


5. 폭스TV 여론조사(18일)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 38%대 50%. 그러나 외교가에선 트럼프 재선에 무게. 현직 프리미엄, 좋은 경제 상황, 민주당 확실한 선두주자 없는 점 등이 이유.(중앙)


6. ‘석탄재’ → 시멘트협회, 시멘트 제조에서 점토 성분을 대체하는 원료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수입 일본 석탄재, 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발표.(아시아경제 외)

*국산 석탄재도 있는데 수입하는 건 일본은 폐기물 처리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라고


7. 계란 산란 날짜 표시 → 계도기간 종료, 23일부터 본격 적용.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 중 앞 4자리가 산란일. ‘소비자 알 권리’ vs ‘2~3일만 지나도 유통 상인들 가격 후리치기 부작용’… 찬반 대립. 미국, EU는 표시 안해.(아시아경제)▼


8. 잔디, 기온 내리는 효과 → 산림과학원, 서울, 대구 18곳 실험. 대기 온도는 2도 정도 낮아지고 지표면 온도는 10도 이상 낮아. 잔디 34.5도 일 때 흙 49.4도. 아스팔트는 55.7도…(경향)


9.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말하는 건 아니라지만… → 구속 영장 발부 사건의 93%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


10. ‘삶은 소대가리’, ‘설태 낀 혓바닥’… → 대남 비방에 동원된 ‘막말’들… 北에서도 잘 안 쓰는 말. 한때 트럼프를 향해 날렸던 ‘도타드’ (dotard/ 늙다리 미치광이)도 영어권에서 잘 안쓰는 말.(중앙)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재개하기로 한 장외투쟁에 대해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전과 달리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동시다발·전방위적 투쟁으로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슬슬 야외로 놀러 나오겠다는 걸 보니 더위가 가시긴 한 모양이야~

2.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방명록에 쓴 ‘대한민국’이나 좀 제대로 쓰시지... 그 무슨 망신이냐고~

3.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수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과연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가나요? 무섭겠다~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자 자유당 측이 검찰 고발을 빼 들었습니다.
‘청문’이 묻고 답하는 거라는 걸 모르나?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라고~

5.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그놈의 ‘입장’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 좀 듣지~

6. 진보단체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 동요 만화 메들리’를 부른 영상이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은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연 자주통일대회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냐마는... 어째 모자람만 못하는 듯해요...

7.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현직 판사들이 법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이 진행하는 동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피고인석에 서니 기분 참 묘할 거야... 착하게 삽시다들~

8. 경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악성댓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주소지에 따른 관할 경찰서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자중하라더니... 지는~

9.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를 언론에 알렸다며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소인 조사를 김 의원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는 고소인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경우는 또 뭐니~

10.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 의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충돌 당시 영상에서 18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입법기관의 의원님이라 법대로 처리하면 좋아할 거야... 체포영장 발부해~

11. 공주시의회 의원이 회의 도중 유리를 깨뜨리며 자해소동을 벌이며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이 모 의원은 자신의 예산안 관련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뚝 문신을 들어낸 채 난동을 벌였습니다. 
양반의 도시 내 고향 공주가 어쩌다 이리 되었는지... 자유조폭당이야 뭐야~

12.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가 많은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한국 학생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의 나라 ‘취준생’ 걱정은 마시고 댁들 내일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듯...

13.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 2,000가구를 짓겠다던 부산시의 계획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민원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행복주택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님비 시설’에 불과하다는 거지... 젠장~

14. 수면 패턴은 습관보다 유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등은 대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천성이 게으른 것도 다 조상 탓이라는 얘기네... 그런 거야?

한일 ‘지소미아’ 24일 결정, 문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아.
일본 외무 부대신 “반일 촛불집회, 억지로 분위기 만들어”.
나경원 “조국 사퇴해야, 청문회 아닌 검찰청 가야 할 것”.
조국 동생 전처 호소문 "위장이혼 아니다, 수치심 느껴".
문의장-3당 원내대표, 조국 등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장외집회 앞둔 자유당 이번에도 총동원령 보수단체도 참여. 
황교안 다시 ‘장외투쟁’ 당내서도 '약발·명분 부족' 회의론.
박지원 "황교안 장외투쟁 선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서글픈 인생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라는 세 마디로 요약된다.
- 루이스 분 -

살면서 저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힘의 모자라서 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되면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모여 우리가 된다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딸 추가 의혹 '일파 만파' → 고교때 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이듬해 대학 입학 
-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동아 1면톱)
▲ 교수-박사과정 참여한 논문...공동저자 "고교생이 제1저자 충격" : 고교생이 학회지 논문 등재 이례적·제1저자로 이름 올린건 드물어
- 논문 가이드 라인 충족여부 의문, 대입 자소서에 논문참여 사실 밝혀...법조계 "합당하지 않게 등재하고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죄 가능" 
▲ '책임저자' 의대 교수 "조국 딸 열심히 해...제1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 있어" "조국 부부와 친분 관계는 없어"...3자와 통화중 "엄마끼리는 알아" 
☞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특혜' 의혹과 맞물려 20대 젊은층·학부모들 '배신감' → 여론 악화에 문 대통령·여당에 부담 가중
▲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 한 번, 두 번 유급 조국 딸은 여섯 번 →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올 부산의료원장 임명)가 지명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은 성적·가정형편 어디에도 해당 안돼"...조국, 과거엔 "대학 장학금, 경제상태 중심으로 지급돼야" 주장
▲ 특목고 비난한 조국, 딸·아들은 외고에 의전원·美유학 → 과거 "특목고, 취지대로 운영돼야" 트위터엔 "모두가 용이 될 순 없어" 
☞ 조 후보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 하겠다고 했지만...국민들에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비춰지고, 
- 조 후보자 부부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입시비리에 해당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해명을 듣고 넘어갈 수준에서 벗어나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 확산 양상
▲ 조국 5촌조카 명함에 '코링크PE 총괄대표' → 업계 관계자 "2017년 명함 받아...조국 측 "조카가 펀드 소개했지만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어" 
- 자녀 편법증여 목적? → 부모가 출자금 빼면 일정액 떼서 이 돈과 수익 아들·딸 주는 구조, 약정액 밑도는 투자금 위법 논란
▲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53억여원 자산이 수증 → 대가성 투자 아닌 무상 증여 형식, 회계사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경향 1면)
▲ 조국 일가의 '땅테크'...옛 학교터엔 아파트, 現부지도 6배 뛰어 → 부친, IMF무렵 읍내 부지 팔고 재단 소유의 산 중턱으로 이전...주변에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며 대박(조선 4면)
▲ 조국 동생의 전처 "돈 문제로 이혼" 호소문 → 이혼후 前남편 사업 주주로 참여·채권 소송 중인 시어머니와 동거, 조국 아내 돈으로 빌라 매입 인정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작년 싱가포르 미북회담 직후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밝혀...전문가 "北, 비핵화 대화한다며 한미 기만"(조선 1면)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천금의 기회 살려야" → 역지사지론 1년여만에 또 꺼내, 북한에 도발중단-대화 촉구 메시지
▲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대북 협상 관련 논의 "판문점서 김정은 친서 받아 트럼프에 전달했을 것" 분석도
※ 미국 방위비 증액, 한국이 첫 시범 케이스 → 정부 관계자 "향후 일본과 EU 협상에서 한국의 인상률이 기준"...분담금 50억달러說, 외교부 "사실무근" 
▲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美中분쟁 관련 협조 구할듯"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밝혀라" 경제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문 대통령 적극 대응 지시후 첫 조치
☞ 아베 약점 정조준 →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대일 압박 수위 높여 향후 협상서 우위 확보 포석
▲ 日,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삼성전자 대상, 6개월치 분량 :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필수 소재, 한일 외교회담 앞두고 유화 제스처
▲ 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니카이 간사장)와 5시간반 '만찬회동' : 문희상 의장 특사자격 오사카 방문 "갈등해법 깊은 대화…정부에 전할 것"
※ 한국과 초계기 레이더 갈등땐 난리쳤던 일본…중국군의 '자위대 표적 훈련'엔 항의조차 안해 → 日언론들 "지난 5월 中전투기가 日함정 근접훈련 했는데도 쉬쉬"
■ 기타 뉴스
※ "4대강 보, 철거계획 세우는 데만 수년 걸려" :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터뷰, 시행 서두르던 입장서 변화 시사(조선 1면)
※ 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혐의 전면 부인
※ ‘몸통 시신’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 가라” → 서울청 안내실 당직 경찰·의경 “무슨 사건” 질문에 답 안하자 신병확보 조치 않고 그냥 보내
※ 탈북모자 통보 누락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책임 → 규정 없는 ‘재개발 임대’ 분류, 관리사무소 월세 체납 알렸지만 복지부 시스템 코드에 안 잡혀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도…외교가는 재선에 베팅 →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탓…힐러리도 득표 앞섰지만 패배
※ 직선제-자치권 확대 요구로 진화한 홍콩시위 : 중국 일국양제 위기…선전, 홍콩 대체할 금융허브로 육성
▲ 홍콩 갑부 리카싱의 反폭력 광고 '홍콩 자치 보장' 메시지 숨겨뒀나 : 광고문구 각 어절 끝 글자 모으면 '홍콩 사태 원인은 중국에 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일본 규제 겹쳐 3분기엔 더 암울 → 미중 무역분쟁 따른 글로벌 침체
▲ 코스피 영업이익 - 37.09%...매출은 0.8% 늘었지만 순이익 -42.95%(37조4,879억) → 실적 이끌던 반도체 부진 영향
- '美 제재' 화웨이 D램 주문 뚝, 삼성 전자 상반기 中 매출 35% ↓...美 서버업체 IDC 투자 줄어 SK하이닉스 매출은 40% 급감
▲ 코스닥은 영업이익 5.43% ↑(4조7,731억) 순익은 -12.18%(3조1,791억)...흑자전환 업종은 숙박·음식뿐
▲ 中企 2분기 영업이익률 5.6%...대기업 앞질러 : 정부 고용·투자 증대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터져 대기업들 내우외환
※ "日규제로 매출 2.8% 줄어들 것"...한경연, 대기업 153곳 조사 △51% "日 수출규제로 타격" △53% "대체 수입처 확보 절실" 
▲ 日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 '고품질 제품 한국서 생산' 제안,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 돌입 해석
▲ 일본, 미국과 반도체 연합 강화 → 日토판, 글로벌 3위 파운드리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
■ 오늘의 이슈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SL)의 대규모 손실 우려·금융시스템 부재 비판 → 금융사(관성적 판매)·투자자(불안전판매라고 반발)·당국(위험성 간과) 
- DLF·DSL 88% 손실 우려...우리은행 4,012억·하나은행 3,876억 → 1억 이상 투자한 개인만 3654명...금융당국, 이달 은행·증권·자산운용사 합동 검사
※ "원청 사망땐 12점 감점, 하청은 4점...죽음마저 차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부 경영실적 평가때 점수 매겨"
- "발전 하청업체, 인건비 39~53% 착복...관리감독 무대책"...사고 95% 하청업체 집중, 원청 불법파견 논란 피하려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 만년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 실상은 작년 1050억 적자(조선 1면)
※ 트럼프 "삼성은 관세 안 내...애플 경쟁 힘들 것"...팀쿡과 만찬 대화내용 공개, 美언론 "아이폰 관세 예외 요청" 일각선 삼성에 투자 종용 분석
※ 미국, 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블랙리스트(자회사 46곳 추가)늘려 압박은 계속...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홍콩사태 무역협상과 연계
▲ 인민은행, 18개 은행 LPR(대출 프라임 금리) 매달 발표 → 대출 금리 45bp 낮아지는 효과, 상하이·선전 증시 2~3%대 상승
※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점포 출점 '올스톱', 규제 없는 온라인과 경쟁서 밀려 되레 감원(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9.90(▲ 12.73) ② 코스닥 594.65(▲ 3.08) ③ 환율 1,210.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35(▲ 0.26) ⑤ 금시세 58,397.18원(▼ 432.11)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구' 비중 20%로 140조 넘겨 1위 종목 MS·애플·아마존 順…국내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여
○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 한일갈등 > 미중무역분쟁…경영학자 265명 설문(매경 1면)
- 10명중 7명, 혁신성장에 실망 △57% "내년 최저임금 내렸어야" △62% "주 52시간제 부정적" 
○ 美경제전문가 74% "2021년까지 미국 경기침체 발생" 전망 → 전문가 64%, 미중 무역협상 '무늬만 합의' 예상
○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현대차 감산 검토 : 대출규제에 현지 차시장 위축…7월 전체 판매량 30% 급감
○ 애플 "한국직원 500명…10년간 32만명 고용 창출" : 직원수-협력업체 현황 첫 공개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위기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주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돌아 오늘 이사회 열어 최종결정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아크로리버파크` 9천만원 첫 돌파, 헬리오시티도 全면적 신고가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8월 20일 클리핑]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1.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한회사의 광고 수익을 책정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OTT 사업자들의 매출 구조가 복잡해 광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역외사업자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2. 인스타그램, 스파크 AR 플랫폼 제공
인스타그램이 모든 이용자들이 손쉽게 AR 효과를 제작하고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은 14일 베타 테스트를 마친 스파크 AR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AR은 페이스북 패밀리앱에 적용 가능한 AR 효과를 개발, 출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AR 효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3. 'NO재팬' 불매운동 캐릭터 마케팅까지 확산
'NO재팬'의 여파로 일본 캐릭터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형태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활발했던 일본 캐릭터 마케팅도 ‘NO재팬’ 운동에 잠잠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캐릭터와의 협업이 자칫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캐릭터와의 협업도 신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4. 식품업계 TV 광고 외면...유튜브 쏠림 현상 증가
과자·아이스크림 광고음악(commercial song·CM송)이 TV에서 사라지고 있다. 1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관련 광고업계에 따르면 8월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지상파TV 광고경기전망지수가 84.6을 기록했다. 100 이상이 광고비 확장, 미만이 광고비 축소를 뜻하기 때문에 식품업계 광고주들이 지상파TV 광고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가 포함된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온라인-모바일 부문 광고경기전망지수는 112.8로 나타났다.
 
 
5. 온라인몰은 두고 대형마트만 잡나...유통시장 규제 형평성 논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들어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이익을 낼 때 강화된 규제가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적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들의 2분기 영업적자 요인으로는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출혈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6. 티몬,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 한국기록원 인증
티몬은 지난 7월 5일 '10분어택'에서 10분간 자두 10만500개를 판매한 기록이 KRI한국기록원으로부터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KRI한국기록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물과 사회 현상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하고 해외 기록인증 기관에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7. 11번가, SK페이 키운다…네이버·카카오와 혈투 예정
11번가가 페이(pay)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1페이와 T페이를 합친 SK페이의 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는 과거 OK캐쉬백과 시럽페이 등 결제 생태계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중장기적으로 SK페이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