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7일_뉴스 스크랩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85호 신문브리핑(2020년 12월 7일) #

 

"완성이 늦을수록 성취감은 숙성되어 그 맛이 그윽하다. 더딘 삶, 미완성을 다행으로 여겨라. 미완성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차단으로 언택트 영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사업 기회가 생겨나면서 의식주 분야에서 청년 창업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음

-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의식주 유통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금만 11조4619억원에 달하며, 이는 핀테크(1조2570억원)의 10배 규모임

 

2.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함

- 이에 따라 서울에 이어 경기와 인천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단계로 높임

 

 

<< 금융/부동산 >>

1.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9753억원(5.6%) 늘어난 18조4602억원으로 집계됨

- 카카오뱅크가 5553억원 늘어난 15조7502억원, 케이뱅크가 4200억원 증가한 2조7100원이었으며, 대형 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을 죄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옴

 

2.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당내 이견으로 논의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짐

- CVC는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하며,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대기업도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여당은 CVC 허용을 추진했음

 

3.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되면서 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공공택지에서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임

 

 

<< 국제 >>

1.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곤경에 처한 중국 기업들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SMIC(중신궈지)는 76억달러(약 8조2500억원)를 들여 베이징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으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우한 연구개발(R&D)센터에 21만㎡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함

 

2.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후생노동성이 ‘출향’이라는 방식으로 직원을 공유하는 기업과 공유받는 기업 모두에 급여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6일 보도함

-  출향은 기존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새(출향) 기업과 복수의 고용계약을 맺고 새 회사에서 일하는 일종의 직원공유제로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말함.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융자하는 것으로, 장차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의 첨병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임.

자금을 지원한 후 투자대상기업이 성장·발전하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벤처 캐피털은 은행과 같은 자금조달수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긴축 등이 발생할 경우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현재 한국에는 한국기술개발·한국개발투자·한국기술진흥·한국기술금융 등 4개의 회사가 있으며, 이밖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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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마트나 PC방 같은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부산에서 서른 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38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지역도 비상입니다.

■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 5일 동안 100만 명이나 감염됐고, 일본에서는 새 환자가 처음으로 6일 연속 2천 명을 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연일 하루 최다 환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 열두 개 국가가 벌써 세 가지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일곱 개의 백신을,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는 여섯 개의 백신을 구매했다는데요. 어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높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백신을 확보해 놓는 입도선매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포함돼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오늘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법관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 GC녹십자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중증환자가 코로나19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여 일 동안 혈장치료를 받으며 발열 증상 등이 호전됐고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혈장치료제로 완치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 경찰이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된 약 2천 명 중에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무려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공중화장실 앞에는 안면 인식 휴지 공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된 기계에 얼굴을 갖다 대면 휴지가 무료로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 주도로 13억 중국 인구의 얼굴을 단 3초 안에 90%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첨단 카메라를 1억 대 이상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서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 서울시는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이듬해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해 온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올해에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953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시작된 후 67년 만에 처음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 3분기 조금 나아졌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간소비 위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내년 상반기 또 한 번의 경제 충격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고 100만 원 한도도 없앴습니다.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공자가 주택'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가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으로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양 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같은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합니다.

■ 정부는 3조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더욱 좁혀진 겁니다.

■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이 홈 관중 앞에서 리그 10호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섯 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국위선양을 톡톡히 하네요.

■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충남 남부와 전북·전남 등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추워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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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지지율 떨어지면 더 억울하지 않겠니... 이거라도 하자니까~

2.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당내 불만에 대해 “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오는 9일 사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간들... 혼자 사과하면 뭐해?

3. 국민의힘 ‘복당’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마찰을 빚은 홍준표 의원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홍 의원은 “당원의 입·복당 여부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더럽고 치사해서 복당 하지마~

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지휘한 ‘원전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을 딛고 공무원 2명의 구속으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자신은 희생양인양... 양 치고는 덩어리가~

5.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가늠하는 전국 법관 회의가 오늘 열림에 따라 논란인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찰이 맞다' ‘사찰로 볼 수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개개인의 품격까지 논했던데 사찰이 아니면 스토킹인가?

6. 법무부 징계위가 오는 10일로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갑다. 니가 대가리 하세요~

7.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과잉 수사,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 2차 고발에 이어 오는 8일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등의 정치검찰 행위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 깡패와 검찰~

8. 김기현 의원은 이낙연 대표 당대표실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꼬리 끊기를 바라는 권력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 죽이기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란게 꼭 이렇게 막 해야 하는 게 맞다면 아주 잘 짖은 거 맞아. 훌륭해~

9.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이를 연말까지 3주간 적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뒷북 조치'라며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계를 올려도 주말이면 차 막히고 그러던데... 강제성이 필요한 건 아닌지...

10.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법원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정보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어느 문명국가의 정보원장들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했겠냐고...

11.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공약 '던지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권 후보들이 공격적인 공약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됩니다.
던져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막 던지는 거지... 그러다 맞으면 아파~

12. 국세청이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가족 등을 채용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79곳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가 '수두룩'했습니다.
신도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 놀이하는 타락한 종교...

1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지문에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관련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기사를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쓴 오보였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도, 김일성 장군 만세도 전부 오보라고 할까 겁난다...

14.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재판에서 '박사방' 핵심 고객이었던 회사원 2명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고객이 아닌 공범으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이렇게 중형만 내렸어도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지~

15. 최근 동작구청이 철도공사의 요청으로 노량진역 표기를 노량진(에듀윌학원)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돈만 주면 공공성과 없이 역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노량진-제물포역의 역사성을 봐서라도 나는 반댈세~

16.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렁다리를 보유한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출렁다리를 달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관광 탐방로와 연계하는 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겠다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171개 중에 경북에 33개, 경남에 32개... 속이다 출렁거린다...

17.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앉아 지내는 현대인, 하루 11분만 걸어도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보다 훨씬 수명이 짧았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다행이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보내니 그게 걱정~

18. 해마다 연말연시를 넘기는 큰 행사였던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타종 행사가 취소된 것은 행사가 시작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해넘이 축제, 새해맞이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타종행사가 멈췄으니 2020년도 멈추어 한 살 더 안 먹었음 좋겠다...

최성해 전 총장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 사실상 '9시 통금' 유례없는 조치에 의견 분분.
서울교육청 “중·고등학생 오늘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최대 위기 직면".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논란.
"중단 없는 검찰개혁 촉구" 종교계 등 각계의 목소리 확산.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김종인 "다음 지도자는 40대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

지금의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답답해도 이 시국을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나부터 방역 담당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년 연말연시는 정말 고요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건강하세요.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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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유튜브 쇼츠, 한국 출시 카운트다운 외

 

1. 유튜브 쇼츠, 한국 출시 카운트다운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 쇼츠'가 인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출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쇼츠는 최대 60초 길이를 지원하는 세로 동영상 플랫폼이다. 업계에서는 쇼츠가 틱톡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해야

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음악, 영화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카카오 '라전무', 알리바바 손 잡고 중국 간다

카카오가 알리바바와 손잡고 카카오프렌즈의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알리바바의 알리피시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프렌즈의 IP 사업 및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카카오프렌즈 상품을 유통할 계획이다.


4. 페이스북 파트너 어워즈 개최

페이스북이 자사 솔루션으로 성과를 낸 파트너사를 시상하는 페이스북 파트너 어워즈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6개 부문을 심사했으며 가장 큰 상인 '에이전시 오브 더 이어'는 에코마케팅과 카페24에 돌아갔다. 이노션과 이노레드, 인크로스, 디지털퍼스트 등이 수상했다.


5. 네이버, 편의점 손잡고 오프라인 비대면 소비 '침투'

네이버가 CU, GS와 손잡고 오프라인 비대면 소비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CU는 네이버의 스마트주문을 도입하고, GS는 네이버에서 택배 예약과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네이버가 편의점 점포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끄는 모습이다.


6. 신세계·쿠팡도 라이브커머스 열풍

온라인 쇼핑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주목받고 있다. 쿠팡은 내년 국내 OTT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아마존 라이브처럼 라이브 커머스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도 전담 회사를 설립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7. 이베이, 'e-마케팅페어' 개최

이베이코리아가 역량이 뛰어난 중소상공인을 발굴하는 e-마케팅페어를 진행한다. 코로나로 온라인 판로 개척이 필수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