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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기자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 열고 핵심 의혹 모두 부인 →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 인사청문회 무력화 → 증인도 없고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는 등 내용과 형식 부적절 

☞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 해명 기회 준 뒤 곧바로 장관 임명 수순 →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최종 임명 전 까지 언론을 통한 새로운 추가 의혹과 검찰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져야 새로운 국면 가능

▲ 靑 "조국 의혹 설명 됐다"...기자간담회로 "여론 호전" 자평 →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 무기력한 한국당, 전략 실패해 TV로 간담회 구경 : 어제 가족 증인 '5명 → 2명' 양보...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력 문제" 

☞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못했고, 특혜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❶ 사모펀드 의혹 △펀드사 이름도 처남이 주주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에 촉각

▲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권 따낸 뒤 매각' 사전설계 : 운용사 설립 한달前 작성 문건서 현금화 등 구체적 출구전략 세워(조선 1면)

▲ 웰스씨앤티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 민주당 출신 투자사 전 고문, 탈락 뒤에도 여 의원에 "국감서 지적 감사" (경향 1면)

-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 → 미공개 정보 이용 발견되면 '정치권 게이트'로 커질수도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민정수석 재직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동아 1면)

❷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 논문 1저자엔 "당시 기준 느슨"...전문가 불가능한 일" △장학금엔 "신청 안했는데 주더라"...서울대 "신청 절차 존재"

- 조국 “단국대 교수에 연락 안했다” 해당교수 “조국 부인, 아내에 얘기”...조국 "딸 장학금 반납 안 돼" 재단 "그런 규정 없다"

▲ 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 자격요건엔 대학생 이상 4건, 대학원 이상 9건(동아 3면)

❸ 웅동학원 의혹 및 기타 발언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성실의무 위반이지 배임 아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만신창이 돼 대권 어림없어" △"기회 못 가진 흙수저 청년에 미안" △딸 얘기할 땐 울컥 

❹ 검찰 수사 △"법무장관 되면 가족수사 보고 안받겠다" △사퇴용의 있냐는 물음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 거부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 → 조카 등 해외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검찰,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한국 1면)

▲ 서울·고대생들 "모른다하면 끝...이젠 검찰 수사에 기대" → “증인 하나 없이 의혹 해소되겠나” “학교 아닌 광화문서 촛불 들어야”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북한의 신형무기 대응 능력 과시...북한(노동신문), 지소미아 파기에 "촛불 승리" 

- 북한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 워싱턴선 주한미군 재편론 대두 "한국 방위 스스로 책임을" 주장도

▲ 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역대 참석자 중 최고위급) → 군사 분야선 한·미동맹은 굳건 메시지

▲ 미국,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전작권' 암초 → 韓, 전작권 전환 대비 개발중...美 "시스템 안정성 신뢰못해"(매경 1면)

※ 트럼프·김정은 6·30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2013년 폐쇄됐다 지난해 복원, 트럼프 트윗 제안 후 협의 통로

- 현재까지 200여 회 통화 오가고 김정은 친서 전달 때도 가동 추정 → ‘보이지 않는’ 북·미 채널로 활용 관측(중앙 8면)

※ 왕이, 2박3일 방북...북중수교 70돌 맞아 협력 논의 : '왕이 방북 → 김정은 방중(정상회담) → 북미대화 탄력' 패턴 재현 기대

☞ 중국, 대선 성과 절실한 트럼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를 미중 갈등 완화시킬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 한·태국 정상회담서 '신사업 MOU' 4차산업혁명 협력...지소미아 체결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한화그룹 사외이사 경력 묻자 "준법 경영 지속 요구했다"

※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100억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기초연금 수령 "사과"...조국 딸 제1저자 논문엔 "나도 그렇게 빨리 쓰지 못한다"

※ 홍콩 230여 중고교 동맹휴학..."중국화하는 홍콩의 미래 불안" → 1만명 교복입고 집회 참여...중국 "색깔혁명 본토 침투 노려" 비난

2019년 9월 0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7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3일) #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등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함
- 이날까지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정도이며,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던 GS그룹은 참여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짐

2.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함
-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이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전체 인구가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감소해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함

3.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 제트가 서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해외 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까지 킥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라스트 마일(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구간)’ 이동수단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 수요를 확인하자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으며, 싱가포르 빔모빌리티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고, 기업가치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인정받은 미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라임도 이르면 이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함

4.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외국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비정을 국내 중소 조선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미국, 케냐, 아르헨티나 등 해외 15개국의 해양경찰청과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선박의 구매·건조 정보를 조선업계에 제공하거나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경청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경비정을 최대 100척까지 늘린다는 건조 계획을 확인함


<< 금융/부동산 >>
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4분기 퇴직연금 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 핵심임
- 신한금융그룹은 6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하나금융도 같은 달 사회초년생(만 19~34세)에게 수수료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함

2. 롯데그룹(롯데리츠)과 농협자산운용(농협리츠)에 이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연내 리츠 상장에 나서는 등 국내 증시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잇따르고 있음
-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태평로빌딩과 제주 켄싱턴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오는 11월 상장할 계획이며, 목표 공모 규모는 2350억원,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6%대임


<< 국제 >>
1. 중국 상무부가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함

2. 아르헨티나 정부가 1일(현지시간) 관보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2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총 외채 2000억달러 중 절반가량인 1010억달러에 대해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SD(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앞으로 5년 이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을 90%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 CDS)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신종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줄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줌.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연 5% 금리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경우 A은행은 B기업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해 C금융회사와 CDS 거래를 할 수 있음. A은행이 연 0.3%의 신용위험 수수료를 C회사에 지급하면 B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C금융회사가 10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게 됨. B기업은 그만큼 자금 융통이 쉬워지고 A은행은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얻음. 

반면, C금융업체가 부실화되면 A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맹점이 있음. 특히 CDS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이도 기업의 신용도를 놓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복잡해짐. CDS 거래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한 회사가 쓰러졌을 때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실이 터질지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신용파생상품 CDS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CDS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7년간 100배나 증가한 62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부실화될 경우 잠재적인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상업은행 인수로 생존에 성공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외의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음. 리먼브라더스는 다른 투자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CDS 거래를 해오다 2008년 9월 파산했고,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는 각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에 피인수됐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30일(금)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9(현지시간) 美/中 무역전쟁 긴장 완화 등에 큰 폭 상승 … 다우 +326.15(+1.25%) 26,362.25, 나스닥 +116.51(+1.48%) 7,973.39, S&P500 2,924.58(+1.27%), 필라델피아반도체 1,495.82(+2.25%)
● 국제유가($,배럴), 美/中 무역전쟁 긴장 완화 등에 상승… WTI +0.93(+1.67%) 56.71, 브렌트유 +0.59(+0.98%) 61.08
● 국제금($,온스), 美/中 무역갈등 완화에 하락... Gold -12.20(-0.79%) 1,536.90
● 달러 index, 美/中 무역긴장 완화 등에 상승... +0.24(+0.25%) 98.45
● 역외환율(원/달러), -6.09(-0.50%) 1,209.46
● 유럽증시, 영국(+0.98%), 독일(+1.18%), 프랑스(+1.51%)
● 美 2분기 GDP 잠정치 2.0%…월가 예상 부합
● 美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 21만5천명…월가 예상 부합
● 美 7월 펜딩 주택판매지수 2.5%↓…월가 예상 하회
● 美 7월 상품수지 적자 742억 달러…전월비 2.5% 축소
● 中상무부 "미·중, 9월 워싱턴 무역협상 지속 여부 논의 중"
● 트럼프 "오늘 중국과 다른 급의 무역협상 예정"
● "무역전쟁, 중국 내 미국 기업 매출 타격"
● ECB 차기 총재 "매우 완화적 정책 필요"…더 공격적 부양책 기대
● ING "낮은 독일 인플레, ECB 정책조치 근거 강화"
● 독일 8월 CPI 예비치 전년비 1.4%↑…월가 예상 하회
● 독일 8월 실업률 5.0%…예상치 부합
● 아람코, 2단계 IPO 제안…사우디 일부 상장 후 국제 공모
● 대법 "삼성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이재용 '파기환송'


[기업/산업]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시장도 충격…삼성그룹株 '우수수'
● 산은 덕본 대한항공…3억弗 외화채 '잭팟
● 엠에스오토텍, 전기차 '新엔진' 달고 질주
● 네이처셀 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쪼그라들어…당초계획 64%인 386억
● 해운株 반등하나…운임지수 5년 만에 최고
● 텅스텐 광산, 한국 증시에 컴백? 캐나다 알몬티, 코스닥 상장 추진
● 모다, 정리매매 보류…쉽지않은 상장폐지
● 상상인證 첫 스팩…30일 코스닥 상장 
● 떨어진 대두값, 샘표식품 이달 7%↑ 원가하락으로 영업이익 개선... 실적 기대 못미친 동원F&B↓
● 삼성 갤폴드 내달 6일 출시…첫날 2000대 한정 예약판매
● 홀 디스플레이·3200만화소…LG, 50만원대 'Q70'폰 출시
● LG유플, 내년 6월 세종시에 5G 자율주행셔틀
● 현대차 수소버스 中 현지생산으로 돌파구
● R&D 챙기는 구광모 "3세대 車배터리로 시장 주도"
● 넥센타이어 체코공장 준공…유럽공략 거점으로
● 두산밥캣 인도공장 가동…소형 건설기계시장 개척
● 덴마크 오스테드도 진출…한국 풍력시장 '거센 外風'
● LG전자, 의류 건조기 145만대 전량 무상 수리
● 국내 금융사 신남방공략 가속…43개국 진출 433개 점포 운영
● 인텍바이오 "동네 병원서도 암진단 시대 열어…美·유럽 본격 공략"
● 실리콘밸리에 사무실 차린 에이비엘바이오 "뇌질환 치료제 내년 기술수출 기대" 
● 규제 두달만에…日,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
● 삼성, 日 수출규제 와중에 경영공백 우려…"한치 앞이 안 보인다"

[경제/증시/부동산]
● 日보복·G2분쟁 장기화…8월 기업 체감경기 '뚝'
● '배당주 펀드' 국내선 울상, 해외선 우뚝
● 유류세 인하조치 31일 종료…휘발유 ℓ당 최대 58원 올라
● 나랏빚 2023년 1000兆 돌파, GDP 절반 육박…재정건전성 '흔들'
● 홍남기 "경제 되살리려면 적자재정 불가피"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세수 10년만에 주는데 예산은 44조 늘려…나라곳간 어쩌나
● 누르고 눌렀던 SOC 예산, 3년만에 20조대 회복
● 일자리 예산 25.8兆 사상 최대…실업급여 9.5兆로 증액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병장월급 40만원→54만원

[정치/사회/국내 기타]
● 文대통령 "日 언제라도 대화의 장 나오면 기꺼이 손잡고 협력"
●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서울서 열려…간극 컸지만 소통 필요성 공감
● 與 날선 비판 다음날…檢, 오거돈 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 여야 '조국 가족 증인채택' 대치…청문회 일정 '안갯속'
● 선거법 개정안 기습 의결…한국당, 청문회 뺀 국회 일정 '보이콧'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선거제 개편안…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 "일본, 한일갈등 고조 원인 제공" 日책임론도 꺼내든 美
● 대법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삼성 초긴장
● 李부회장 향후 판결은…횡령액 이미 변제…정상 참작 땐 집행유예 가능성
● 향후 재판 어떻게 되나… 파기환송심, 이르면 연내 결론
● 대법 "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박 前대통령 형량 늘어날 듯
● 大法 "톨게이트 수납원, 道公이 직고용하라"
● 北,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불참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박스 사라진다
● 김현수 "모든 작물에 보조금 주는 공익형 직불제 추진", 농식품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제/해외]
● 美 검찰, 화웨이 기술 절도 혐의로 추가 조사 중
● '엔高 불끄기' 다급한 일본…160兆엔 공적연금 동원하나
● 트럼프 리조트서 내년 G7 ?…美의회, 위헌 조사
● 中 "美와 무역협상 소통하고 있다"
● 추가관세 강행·해저케이블 중단…다시 中 압박하는 美
● 금값은 뛰는데…외면받는 다이아몬드
● 홍콩, 31일 시위 전면 불허…中, 주둔軍 조기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