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Tworld NEWS !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1일(수)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0(현지시간) 美 국채금리 반락 등에 하락… 다우 -173.35(-0.66%) 25,962.44, 나스닥 -54.25(-0.68%) 7,948.56, S&P500 2,900.51(-0.79%), 필라델피아반도체 1,498.90(-0.54%)

● 국제유가($,배럴), 글로벌 경기 부양 및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 등에 소폭 상승… WTI +0.13(+0.23%) 56.34, 브렌트유 +0.29(+0.49%) 60.03

● 국제금($,온스), Fed 부양책 기대감 등에 상승... Gold +4.10(+0.27%) 1,515.70

● 달러 index, 美 국채수익률 하락 등에 하락... -0.18(-0.18%) 98.16

● 역외환율(원/달러), -2.89(-0.24%) 1,207.50

● 유럽증시, 영국(-0.90%), 독일(-0.55%), 프랑스(-0.50%)

● 폼페이오 "中 홍콩시위 무력 진입하면 무역협상 더 어려워져"

● 크레디스위스 "미국 경제 리세션 신호 없어"

● JP모건 "주가 반등 지속…금리 하락 펀더멘털 때문 아냐"

● 쉴러 교수 "연준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경고로 부작용"

● 홈디포, 매출 부진에도 순익 호조…개장전 2% 상승

● 단스케방크 "연준, 4월 전에 5차례 금리 인하할 것"

● 배녹번 "독일 돈줄 풀고 블랙제로 재정 정책 유지 가능"

● 독일 7월 PPI 전년비 1.1%↑…예상치 상회

●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사임…국채금리 하락

● CE "中, MLF 금리 더 낮춰야 대출우대금리 낮아질 듯"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보합…전년 대비는 33개월만에 하락

● 韓美, 오늘 북핵수석대표 협의··· 대북실무협상 전략조율

●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중심 비··· 낮 최고기온 32도

[기업/산업]

● 현대車 달리고 삼바 '뚝'…코스피 시총 톱10 대격변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 韓·日 대립 소강국면…항공株 하락 진정

● 실적 '펑크'난 타이어株 비실비실

● 이엘케이, 회생신청 넉 달 만에 M&A 매물로

● AJ네트웍스, 부동산 시설관리 진출

● 스팩 합병 성공률, 신영·하나금투·대신證 높았다

● '신저가' SK삼총사…하반기 반등기대 '훨훨'

● DGB금융 합류 하이투자證, 첫해부터 이익 '가속페달'

● 꼬꼬면 이어 '이경규 치킨'…스타 이름값 또 통할까

● 오텍그룹, 올 상반기 두자릿수 성장

● 벤처투자 '실탄' 사상 최대... 개인 출자 늘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

● 넷플릭스 맞설 토종 OTT, SKT '웨이브' 내달 출범

● 5G로 게임스트리밍 "PC방 갈 필요없네" 

● 이통사 갤노트10 개통 시작…사전판매 130만대 넘어

● 이재용 "도전적인 SW인재 키워 IT생태계 확대 나설것"

● 대한항공, 日노선 추가 축소…동남아·中 운항은 확대

● 현대차 R&D 임원들 獨 출동…차세대 전략차종 성능 점검

● 日심장부서 보란 듯 반도체 신기술 행사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바이오산업 크겠나"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하림 "5년간 8800억원 투자…전북서 일자리 2000여개 창출" 

[경제/증시/부동산]

● 전세계 각자도생…경기부양책 쏟아져, 글로벌 경기부양 가열

● 낮춰잡은 6% 성장마저 위태…中, 결국 '금리 카드' 꺼냈다

● 다급한 트럼프…감세에, 연준 압박도

● 독일은 재정 확 풀고…ECB는 금리 내리고

● 홍콩 시위 확산에도…中ETF 5일새 최대 6%↑

● 중국펀드, 흔들리는 '수익지존'…베트남펀드, 조정장서 '군계일학'

● 너도나도 "하락장 대비"…인버스ETF＞레버리지ETF

● "DLS 위험 몰랐다면 70% 배상" vs "알고도 투자했다면 못받을 듯"

● 글로벌IB들, DLF덕에 또 한국서 대박?

● "조합장이 책임져라"…내분 휩싸인 재건축

● 아파트값 수억원 좌우 분양가委…'깜깜이'심사 우려

● 반포현대에 '줍줍族' 몰리나…10가구 일반분양 26일 청약

● '재개발 공사비 1조원' 갈현1구역 수주전 뜨겁다

● '젊음의 거리' 종로 상권이 저물어간다

[정치/사회/국내 기타]

● 한일 외교, 지소미아 연장 앞두고 '최후담판'

● "지소미아 정해진 것 없다…日입장 확인 후 최종결정"

● 자민당 2인자 니카이, 日의원단 방한 추진

● 방위비 협상 탐색전 시작…美, 韓에 협상개시일 제안

● 文대통령 "핵심소재 특정국가 의존도 줄여야"... 탄소섬유 분야 효성의 도전·실행 뒷받침할 것

● 경사노위 살리려…계층별 대표 해촉·의결요건 완화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생활 SOC 운영 적자만 7655억…"예산 늘리면 적자폭 더 커질 것"

● '유급장학금'에 2주 논문까지…민심 역린 건드린 조국 딸

● 與, 겉으론 '조국 엄호'…물밑에선 "국민이 보기엔…" 술렁

● 이 와중에 재탕정책 내놓은 조국

● 손학규 "바른미래 중심 '제3지대 빅텐트' 준비"

● 김병준·오세훈 등과 만난 나경원 "안철수·우리공화당과 함께 해야"

● 비건 訪韓…北과 '판문점 접촉' 관심

● 美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폼페이오 "北 미사일 우려…발사하지 않길 바란다"

[국제/해외]

● 트럼프 "백악관 다양한 감세안 검토 중"

● 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 트위터·페북 '홍콩시위 비난' 中 계정 20만개 퇴출

●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美CEO 181명 성명

● 존슨 英총리 "11월부터 EU시민 입국심사 강화"

● 디즈니+ 스트리밍, 아마존 빼고 서비스

● 트럼프, 화웨이 거래 90일 연장…"美 기업 장비교체 시간 주기 위한 것"

● 중거리핵조약 탈퇴 16일만에…美, 이동식 미사일 시험 발사

● 마크롱-푸틴, 상대국 시위 들먹이며 '으르렁'

● 홍콩 英영사관 직원 中구금설…영국, 우려표명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방이고 실제로는 호구 잡아 삥뜯는 거랑 뭐가 틀리다는 건지...

2. 손학규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텐트가 혹시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광화문 텐트는 아니죠?

3.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대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촌 친척까지 나왔는데 뭐... 하여간 대단하여~

4. 자유당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은 또 다른 분열“이라는 주장에 김문수 전 지사는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저주라... 이걸 토론회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야...

5. 청와대는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장 유보라면서 살살 약올리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하오만...

6.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표결을 못 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이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다들 이걸 바라는 거 아냐?

7.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출석한 강병원 의원이 자유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티즌 170명을 고소해 놓고 본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저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기만을 위한 법치 아닐까?

8. 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니...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했네...

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

10.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의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촌 식자재 공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일대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조국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걸 구역질 난다고 하지 그럼, 맛깔스럽다고 할까... 테~

12.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80%가 연내 일본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연내 뿐이겠어? 당분간은 오래도록 일본은 갈 생각이 없다오~

13.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관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깐 나온 사이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도 기지지만, 뽀로로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14. 피 한방울로 5~10년 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팀은 혈액의 성분 중 14가지로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난 모르고 사는 편이…

15. 지난주까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이번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20일을 끝으로 33도 이상의 폭염은 물러나고 열대야도 없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추석 명절 준비한다고 할 텐데 뭐… 세월 빨라~

검찰, 이언주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홍준표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 사직해야”.
김진태, 조국 부친 묘소 찾아 손주 이름 새겨진 비석 공개. 
조국, 출근 길 첫 정책안 발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장관 여론 '부적합' 46.4% vs '적합' 41.7%. 
정의당,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기고 농성 돌입.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 W. 오슬러 -

한가지씩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감한 상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함께’라는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향해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 2주 인턴십 수료 뒤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이자 공동저자는 같은 외고 학부형인데,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대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 제공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재산 공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경찰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탑승객이 10m 높이의 고압선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 48살 이모 씨는 난기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10일에도 탑승객 2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는 등 올 들어 벌써 네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경유차에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만 2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대청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최근, 중국이 '송환법' 관련 개설된 9백여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페이스북도 올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계정들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비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나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는데, 합격 자소서 한 장이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다음 달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달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께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오늘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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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개봉한 조미김은 냉동보관 → 산패의 측도인 과산화물가가 상온에서는 8일 경과 뒤 10.6, 20일 경과 후엔 64.4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냉동 땐 8일 6.2, 20일 9.4로 큰 변화 없어.(서울)


2. ‘그린란드’ →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 트럼프 매입 타진으로 이슈.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에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달러. 그린란드 외부부는 거절 밝혀.(중앙)


3. ‘오늘의 조국’ 잡는 ‘어제의 조국’, ‘조로남불’… → 조국,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 행적과 자녀 입시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하는 신문들의 풍자적 기사 제목들. (헤럴드경제, 조선)


4. 왕벚나무 한국, 일본 원조 논란 → 지난해 110년만에 논란 종결.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각기 별개의 종으로 결론.(한국)


5. 지난해 ‘세수탄성치 3.54’ →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4배라는 이야기. 10년 내 최고. 전년의 2배.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헤럴드경제)


6. 탈북민의 이혼 소송 → 北에 있는 배우자도 ‘한국 국민’… 이혼해야 남한에서 새출발 가능. 현재 탈북민 3만 2000명… 지난해 이혼관련 법률 구조 194건, 이혼소송 60건.(문화)


7. 카레 → 인도의 커리(curry)를 영국인들이 퍼트렸고 이를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현지화한 것이 오늘날의 카레라는게 정설. (동아)


8. ‘소똥구리’ → 1971년 이후부터 소똥구리 국내 멸종… 국립생태원, 종 복원위해 몽골에서 200여마리 도입. 소, 말 배설물 먹고 사는 생태계 속 '분해자' 역할하는 가치.(아시아경제) ▼


9. 보험사들, 실손보험은 적자 → 2018 상반기 기준 ‘손해율’ 122.9%. 즉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2.9원을 내줬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10. ‘매머드’(맘모스) → 25만년 전에 처음 등장. 북극해에는 불과 3,700년 전까지 살았다고. 최근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맘모스 상아가 노출돼 도굴 거래 늘어.(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8월 21일 클리핑]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외


1.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탑재된다.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카카오톡의 속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실사용자를 확보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이름은 '클립'(Klip)으로 가상화폐 보관과 송금, 거래 등이 주요 기능이다.
 
 
2. 볼륨 커지는 유튜브 뮤직
유튜브가 동영상, 검색에 이어 음원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멜론이나 벅스 등 기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이종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전 세계 스마트폰 월 실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170% 성장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글로벌 주요 음원 서비스들의 성장률을 앞선 수치다.
 
 
3. 서울시민 절반 "주중 여가 때 TV, 인터넷, 게임"
19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휴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2%)이 주중 여가 생활로 텔레비전·인터넷·게임을 이용했다. 여가 생활 목적에 응답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3.4%),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1.1%),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10.7%) 등을 꼽았다.
 
 
4. 여기어때, 英 사모펀드에 매각 확정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캐피털이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 인수를 확정했다. 19일 위드웹 측은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천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5. 롯데하이마트도 총알배송..."소형가전 30분 안에 배달"
롯데하이마트가 소형 가전제품을 30분 안에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즉시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 양판전문점까지 '총알 배송'을 앞세우면서 물류 속도 전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롯데하이마트가 지역 밀착형 물류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6. "애플, 데이터 저장방식 불투명"…미국 소비자들 제소
애플이 클라우드서비스의 불투명한 데이터 저장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미국에 거주 중인 모든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 지디넷은 현지에서 두 소비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의 동작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포스트메이츠' 배송 로봇 시험 운영 허가
주문형 배송 사업자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샌프란시스코 보도에서 로봇 운영을 허가받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San Francisco Public Works)은 조만간 180일 동안 유효하며 최대 3개의 자동 배달 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하는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0일 (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19(현지시간) 중국·독일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249.78(+0.96%) 26,135.79, 나스닥 +106.82(+1.35%) 8,002.81, S&P500 2,923.65(+1.21%), 필라델피아반도체 1,506.99(+1.88%)
● 국제유가($,배럴), 사우디 유전 피격 및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상승… WTI +1.34(+2.44%) 56.21, 브렌트유 +1.10(+1.88%) 59.74
● 국제금($,온스), 美 증시 및 국채 수익률 상승 등에 하락... Gold -12.00(-0.79%) 1,511.60
● 달러 index, 中·獨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상승... +0.22(+0.23%) 98.36
● 역외환율(원/달러), +2.39(+0.20%) 1,213.38
● 유럽증시, 영국(+1.02%), 독일(+1.32%), 프랑스(+1.34%)
● 美상무부, 화웨이 임시면허 90일 연장
● 보스턴 연은 총재 "현재 금리 인하할 큰 필요성 못 봐"
● 트럼프 "연준 금리 단기간 내 100bp 내리고 QE도 해야"
● JP모건 "9월까진 저점매수 자제해야…9월 이후 매수"
● 골드만 "저금리에 고배당주 사라…40년래 최저가 수준"
● 도이체방크 "독일, 기술적 리세션 경로 밟고 있어"
● 독일 재무장관 "550억 달러 재정부양책 도입 가능"
● LBBW "독일 국채시장 이례적…새로운 30년물 분트 발행에 부담"
● 유로존 7월 CPI 확정치 전년비 1.0%↑…월가 예상 하회
● 유로존 6월 경상흑자 180억유로…전월비 120억유로↓
● 아르헨 재무장관 사임…시장 불안 가중
● 한중일 외교장관 오늘 베이징 회동··· 한일갈등 변곡점 주목
● 미국·유럽 급격한 금리하락에 파생상품 원금 전액손실 위기
● 남부지방 곳에 따라 비··· 한낮기온 최고 33도 더위 계속

[기업/산업]
● "어게인 2015"…불황기에 뜨는 음식료株
● '주가하락 원흉' 공매도에 베팅?…잔액 급증한 실적개선株 노려라
● 휠라코리아, 중국發 분식회계 루머에 '흔들'
● 뜨거웠던 애국테마株 '거품' 꺼지나
● 임상실패 신라젠도 통과…기술특례상장 '불신'
● 셀트리온 올해 10개국에 해외법인 설립
● 곳간 연 에이스침대, 투자·배당에 쏟아붓는다
● 최대실적에 유상증자까지…한화證, 핀테크 기업 도약
●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롯데·신라면세점 입찰 경쟁
●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37% 급감
● 文정부 2년…대기업 수익성, 中企보다 나빠졌다
● 계속 미뤄지는 반등 시점…"내년 1분기에나 가능"
● 전기전자 '고전'…운수장비 '선방
● 코스닥 영업이익 8.2% 증가…"통신장비 선전에 실적 선방"
● 이랜드월드, 年 4%대 금리로 자금조달 성공
● 미래에셋생명, 상반기 '이익·성장지표' 동반 상승…변액보험이 '효자'
● 웅진 북센 인수전, LS그룹 방계 물류사 단독 입찰
● 법원 "한국거래소의 감마누 상폐 결정은 재량권 남용"
● 제넥신·툴젠 합병 결국 무산되나
● "출구 찾아라"…'여행대장' 하나투어, 앞길이 캄캄
● 코스모신소재 430억 투입…전기차 등 배터리 소재 증설
● 시멘트업계 "일본산 석탄재 더이상 안쓴다"
● 현대건설기계, 러시아 본격 공략... 굴착기 260여대 등 대규모 수주
● 삼성전자 8K연합에 콘텐츠업체 첫 합류
● '친환경' 무기로…삼성중공업 수주 청신호
● 올 상반기 해외 진출한 제약사만 웃었다
● 보령제약 '듀카브' 멕시코 진출, 해외 첫 출시... 글로벌 본격 공략
● 한국 시밀러 후속제품 개발 속도...글로벌 전면전 예고
● 성장세 꺾인 인도시장…현대車 감산 검토
● "SK 딥체인지 실행 해법 찾자"…이천포럼 22일까지 열려
● '적자' 대한항공·아시아나…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선다
● KT "카페·식당서 해킹 걱정 없이 와이파이 쓰세요"... 안랩 손잡고 '세이프존' 서비스
● 1.3조 들여 개발한 '수리온'의 눈물…시·도 소방본부 구매 외면
● '직류 에너지 자립섬', 전남 서거차도에 조성
● G2 분쟁에…삼성은 中, SK하이닉스는 美서 '타격'
● 반도체 회의론 펴던 골드만…"낸드플래시, 4분기 상승"
● 美 마이크론, 韓 메모리 추격 시동…D램 개발 가속? 낸드 투자 확대
● 팀 쿡 "관세 안내는 삼성과 경쟁"…트럼프 "애플 어려움 알고 있다"
● 정부·이통사 "갤노트 10 LTE 모델도 출시해달라" 삼성에 요청
● 노트10 예판 마지막 날…통신3사 "전작 대비 양호"
● '경품 신세' 갤럭시핏, 가격 낮춰 샤오미에 맞선다
● 車 판매 '절벽'에도…한국GM 노조 끝내 '파업 깃발'
● 질주하는 차량공유 시장, 2040년 4000조 시장된다
● 공유 킥보드 시장 '쟁탈전'…美 유니콘도 가세
● 현대重 '일렉트릭 구하기'…최종판은 대우조선 인수
● 세계 최초 온라인게임업체 넥슨, 매각 실패 후유증 수습할까
● 팔수록 밑지는 실손보험…상반기 손해율 130%
● 농협銀, 中 베이징에 지점…"글로벌 거점 구축"
● 의료·보험업계, 맘모톰 놓고 '1000억대 소송戰'
● 韓 기업 절반 "日 보복으로 경영 타격"
● PC게임 월정액제 역사속으로
● '옥수수' 종료 수순…SKT·지상파 통합OTT '웨이브' 뜬다
● 美 홀린 바나나맛 우유...빙그레, 현지 생산공장 설립하나
● 홈플러스, 점포에 물류 기능 더한 ‘점포 풀필먼트센터’ 확대
● 유통업계, 반려동물 시장 잡아라...펫캉스부터 새벽배송까지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年 2조이상 배정
● 암호명 '파인사'…아이폰X에 포스코 있다

[경제/증시/부동산]
● 7월 소비, 또 마이너스 가능성…정부 내수대책에 회의론 '확산'
● 뻥터진 DLF 폭탄…"위험 충분히 설명했나"
● 작년 자금세탁 의심 97만건…가상화폐 거래 급증 영향
● 금융결제원 '간편 인증 서비스'…은행·공공기관 등 본격 도입
● '꼬마빌딩' 상속세 내년부터 오른다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상한제 해도 '대출 족쇄'…서민엔 '그림의 떡'
● '지지부진' 은마 재건축 내분…추진위원장 고소
● '서울형 골목길 재생' 소월로 등 12곳 선정
● 공공택지 분양 밀리는 과천, 전세 자극할까
● 수도권 분양가 9개월 만에 하락반전
● 서울 북부역세권사업 법정으로…탈락한 메리츠컨소 가처분 신청

[정치/사회/국내 기타]
● 日,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두번째 수출허가
●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톤 방출할거냐"…아베 약점 정조준
● 北 막말에도…문 대통령 "역지사지하는 지혜·진정성 가져야"
● '北기지 타격용' F-35A 4대 주내 추가도착
● 조국 투자한 사모펀드, 5촌 조카가 총괄대표…野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 조국 동생의 前妻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 사실 아니다"
● 한국당, 조국 후보자·가족 고발…당·청 "인권 침해" 적극 엄호
● 여야 '조국청문회' 일정부터 기싸움…국회 또 '올스톱' 되나
● 민주당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반드시 통과"
● 유니클로 작년 신규매장 10개…올해는 3곳 폐점
● 가슴 보형물 부작용 작년 3462건, 3년간 5배 급증
●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도로선…2년 뒤 자율주행·공유차량 씽씽
● 현대重노조 21일 부분파업 "금속노조 파업 동참"
● 생체인증 정보 등 수천만건,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

[국제/해외]
● 트럼프 '재선에 장애물 될라' 경기침체 우려에 연일 반박
● 中, 대출금리 시스템 개혁… 사실상 금리인하
● 그리스, 법인세 4%P 인하…親시장정책 시동
● 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도…외교가는 재선에 베팅
● '트럼프 경제' 반대 미국인 늘었다… 백악관은 "침체 없다" 반박
● 中, 한손엔 채찍·한손엔 당근…시간끌며 시위대 무력화
● 글로벌 '침체 쓰나미' 막아라…신흥국, 경기 부양 안간힘
● 알리바바, 홍콩 증시 상장 '딜레마'
● 中 루이싱커피, 2분기 적자 두 배 이상 증가
● 브라질, 아마존 개발 강행…국제사회와 충돌
● 美 '100년 만기 국채' 발행 만지작
● 中 "홍콩 대신 선전 키우겠다"
● 아베 '전쟁가능국가' 뿌리는 히로히토
● S&P, 487개社 신용등급↓…등급상향보다 60社 많아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0일)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8곳(금융회사 등 제외)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7조1706억원으로 집계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줄었으며, 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학, 항공 등 대부분 산업이 부진에 빠진 영향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3600여 명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상품의 지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2억원의 원금 가운데 1000만원 정도만 겨우 건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쏟아지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제넥신과 ‘유전자 가위’ 기술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제넥신은 19일 코스닥시장에서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접수를 마감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임

3.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임
-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임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고,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2%로 1분기 6.4%보다 떨어지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됨
-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191억홍콩달러(약 2조9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태국도 올해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7일 3160억바트(약 12조4000억원)를 투입해 농민,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부양책을 발표함
-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브라질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지난달 본격 가동했으며, 멕시코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완패하자 긴급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됨

2.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계획을 발표함
-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치일’(國恥日) → 8월엔 광복절도 있지만 ‘국치일’(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 합병)도 있다. (문화)

*흔히 36년 식민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만 34년 352일...


2. 평균수명 150살, 장수의 상징인 바다거북 폐사가 잦은 이유? → 최근 16개월 동안 국내 연안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경향)


3. ‘에코파시즘’(ecofascism) →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인종차별, 이민자에 대한 증오에 이용된다. 나치정권도 ‘동물보호법’, ‘국가자연보호법’ 등을 제정, 생태론적 이데올로기를 유대인 학살 정당화에 이용했다.(헤럴드경제)


4. 美, 방위비 분담금 6배 요구 → 하반기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 앞서 50억 달러(약 6조550억원)를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올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문화)


5. 폭스TV 여론조사(18일)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 38%대 50%. 그러나 외교가에선 트럼프 재선에 무게. 현직 프리미엄, 좋은 경제 상황, 민주당 확실한 선두주자 없는 점 등이 이유.(중앙)


6. ‘석탄재’ → 시멘트협회, 시멘트 제조에서 점토 성분을 대체하는 원료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수입 일본 석탄재, 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발표.(아시아경제 외)

*국산 석탄재도 있는데 수입하는 건 일본은 폐기물 처리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라고


7. 계란 산란 날짜 표시 → 계도기간 종료, 23일부터 본격 적용.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 중 앞 4자리가 산란일. ‘소비자 알 권리’ vs ‘2~3일만 지나도 유통 상인들 가격 후리치기 부작용’… 찬반 대립. 미국, EU는 표시 안해.(아시아경제)▼


8. 잔디, 기온 내리는 효과 → 산림과학원, 서울, 대구 18곳 실험. 대기 온도는 2도 정도 낮아지고 지표면 온도는 10도 이상 낮아. 잔디 34.5도 일 때 흙 49.4도. 아스팔트는 55.7도…(경향)


9.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말하는 건 아니라지만… → 구속 영장 발부 사건의 93%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


10. ‘삶은 소대가리’, ‘설태 낀 혓바닥’… → 대남 비방에 동원된 ‘막말’들… 北에서도 잘 안 쓰는 말. 한때 트럼프를 향해 날렸던 ‘도타드’ (dotard/ 늙다리 미치광이)도 영어권에서 잘 안쓰는 말.(중앙)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재개하기로 한 장외투쟁에 대해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전과 달리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동시다발·전방위적 투쟁으로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슬슬 야외로 놀러 나오겠다는 걸 보니 더위가 가시긴 한 모양이야~

2.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방명록에 쓴 ‘대한민국’이나 좀 제대로 쓰시지... 그 무슨 망신이냐고~

3.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수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과연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가나요? 무섭겠다~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자 자유당 측이 검찰 고발을 빼 들었습니다.
‘청문’이 묻고 답하는 거라는 걸 모르나?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라고~

5.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그놈의 ‘입장’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 좀 듣지~

6. 진보단체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 동요 만화 메들리’를 부른 영상이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은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연 자주통일대회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냐마는... 어째 모자람만 못하는 듯해요...

7.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현직 판사들이 법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이 진행하는 동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피고인석에 서니 기분 참 묘할 거야... 착하게 삽시다들~

8. 경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악성댓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주소지에 따른 관할 경찰서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자중하라더니... 지는~

9.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를 언론에 알렸다며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소인 조사를 김 의원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는 고소인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경우는 또 뭐니~

10.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 의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충돌 당시 영상에서 18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입법기관의 의원님이라 법대로 처리하면 좋아할 거야... 체포영장 발부해~

11. 공주시의회 의원이 회의 도중 유리를 깨뜨리며 자해소동을 벌이며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이 모 의원은 자신의 예산안 관련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뚝 문신을 들어낸 채 난동을 벌였습니다. 
양반의 도시 내 고향 공주가 어쩌다 이리 되었는지... 자유조폭당이야 뭐야~

12.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가 많은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한국 학생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의 나라 ‘취준생’ 걱정은 마시고 댁들 내일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듯...

13.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 2,000가구를 짓겠다던 부산시의 계획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민원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행복주택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님비 시설’에 불과하다는 거지... 젠장~

14. 수면 패턴은 습관보다 유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등은 대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천성이 게으른 것도 다 조상 탓이라는 얘기네... 그런 거야?

한일 ‘지소미아’ 24일 결정, 문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아.
일본 외무 부대신 “반일 촛불집회, 억지로 분위기 만들어”.
나경원 “조국 사퇴해야, 청문회 아닌 검찰청 가야 할 것”.
조국 동생 전처 호소문 "위장이혼 아니다, 수치심 느껴".
문의장-3당 원내대표, 조국 등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장외집회 앞둔 자유당 이번에도 총동원령 보수단체도 참여. 
황교안 다시 ‘장외투쟁’ 당내서도 '약발·명분 부족' 회의론.
박지원 "황교안 장외투쟁 선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서글픈 인생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라는 세 마디로 요약된다.
- 루이스 분 -

살면서 저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힘의 모자라서 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되면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모여 우리가 된다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딸 추가 의혹 '일파 만파' → 고교때 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이듬해 대학 입학 
-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동아 1면톱)
▲ 교수-박사과정 참여한 논문...공동저자 "고교생이 제1저자 충격" : 고교생이 학회지 논문 등재 이례적·제1저자로 이름 올린건 드물어
- 논문 가이드 라인 충족여부 의문, 대입 자소서에 논문참여 사실 밝혀...법조계 "합당하지 않게 등재하고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죄 가능" 
▲ '책임저자' 의대 교수 "조국 딸 열심히 해...제1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 있어" "조국 부부와 친분 관계는 없어"...3자와 통화중 "엄마끼리는 알아" 
☞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특혜' 의혹과 맞물려 20대 젊은층·학부모들 '배신감' → 여론 악화에 문 대통령·여당에 부담 가중
▲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 한 번, 두 번 유급 조국 딸은 여섯 번 →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올 부산의료원장 임명)가 지명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은 성적·가정형편 어디에도 해당 안돼"...조국, 과거엔 "대학 장학금, 경제상태 중심으로 지급돼야" 주장
▲ 특목고 비난한 조국, 딸·아들은 외고에 의전원·美유학 → 과거 "특목고, 취지대로 운영돼야" 트위터엔 "모두가 용이 될 순 없어" 
☞ 조 후보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 하겠다고 했지만...국민들에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비춰지고, 
- 조 후보자 부부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입시비리에 해당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해명을 듣고 넘어갈 수준에서 벗어나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 확산 양상
▲ 조국 5촌조카 명함에 '코링크PE 총괄대표' → 업계 관계자 "2017년 명함 받아...조국 측 "조카가 펀드 소개했지만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어" 
- 자녀 편법증여 목적? → 부모가 출자금 빼면 일정액 떼서 이 돈과 수익 아들·딸 주는 구조, 약정액 밑도는 투자금 위법 논란
▲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53억여원 자산이 수증 → 대가성 투자 아닌 무상 증여 형식, 회계사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경향 1면)
▲ 조국 일가의 '땅테크'...옛 학교터엔 아파트, 現부지도 6배 뛰어 → 부친, IMF무렵 읍내 부지 팔고 재단 소유의 산 중턱으로 이전...주변에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며 대박(조선 4면)
▲ 조국 동생의 전처 "돈 문제로 이혼" 호소문 → 이혼후 前남편 사업 주주로 참여·채권 소송 중인 시어머니와 동거, 조국 아내 돈으로 빌라 매입 인정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작년 싱가포르 미북회담 직후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밝혀...전문가 "北, 비핵화 대화한다며 한미 기만"(조선 1면)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천금의 기회 살려야" → 역지사지론 1년여만에 또 꺼내, 북한에 도발중단-대화 촉구 메시지
▲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대북 협상 관련 논의 "판문점서 김정은 친서 받아 트럼프에 전달했을 것" 분석도
※ 미국 방위비 증액, 한국이 첫 시범 케이스 → 정부 관계자 "향후 일본과 EU 협상에서 한국의 인상률이 기준"...분담금 50억달러說, 외교부 "사실무근" 
▲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美中분쟁 관련 협조 구할듯"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밝혀라" 경제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문 대통령 적극 대응 지시후 첫 조치
☞ 아베 약점 정조준 →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대일 압박 수위 높여 향후 협상서 우위 확보 포석
▲ 日,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삼성전자 대상, 6개월치 분량 :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필수 소재, 한일 외교회담 앞두고 유화 제스처
▲ 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니카이 간사장)와 5시간반 '만찬회동' : 문희상 의장 특사자격 오사카 방문 "갈등해법 깊은 대화…정부에 전할 것"
※ 한국과 초계기 레이더 갈등땐 난리쳤던 일본…중국군의 '자위대 표적 훈련'엔 항의조차 안해 → 日언론들 "지난 5월 中전투기가 日함정 근접훈련 했는데도 쉬쉬"
■ 기타 뉴스
※ "4대강 보, 철거계획 세우는 데만 수년 걸려" :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터뷰, 시행 서두르던 입장서 변화 시사(조선 1면)
※ 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혐의 전면 부인
※ ‘몸통 시신’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 가라” → 서울청 안내실 당직 경찰·의경 “무슨 사건” 질문에 답 안하자 신병확보 조치 않고 그냥 보내
※ 탈북모자 통보 누락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책임 → 규정 없는 ‘재개발 임대’ 분류, 관리사무소 월세 체납 알렸지만 복지부 시스템 코드에 안 잡혀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도…외교가는 재선에 베팅 →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탓…힐러리도 득표 앞섰지만 패배
※ 직선제-자치권 확대 요구로 진화한 홍콩시위 : 중국 일국양제 위기…선전, 홍콩 대체할 금융허브로 육성
▲ 홍콩 갑부 리카싱의 反폭력 광고 '홍콩 자치 보장' 메시지 숨겨뒀나 : 광고문구 각 어절 끝 글자 모으면 '홍콩 사태 원인은 중국에 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일본 규제 겹쳐 3분기엔 더 암울 → 미중 무역분쟁 따른 글로벌 침체
▲ 코스피 영업이익 - 37.09%...매출은 0.8% 늘었지만 순이익 -42.95%(37조4,879억) → 실적 이끌던 반도체 부진 영향
- '美 제재' 화웨이 D램 주문 뚝, 삼성 전자 상반기 中 매출 35% ↓...美 서버업체 IDC 투자 줄어 SK하이닉스 매출은 40% 급감
▲ 코스닥은 영업이익 5.43% ↑(4조7,731억) 순익은 -12.18%(3조1,791억)...흑자전환 업종은 숙박·음식뿐
▲ 中企 2분기 영업이익률 5.6%...대기업 앞질러 : 정부 고용·투자 증대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터져 대기업들 내우외환
※ "日규제로 매출 2.8% 줄어들 것"...한경연, 대기업 153곳 조사 △51% "日 수출규제로 타격" △53% "대체 수입처 확보 절실" 
▲ 日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 '고품질 제품 한국서 생산' 제안,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 돌입 해석
▲ 일본, 미국과 반도체 연합 강화 → 日토판, 글로벌 3위 파운드리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
■ 오늘의 이슈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SL)의 대규모 손실 우려·금융시스템 부재 비판 → 금융사(관성적 판매)·투자자(불안전판매라고 반발)·당국(위험성 간과) 
- DLF·DSL 88% 손실 우려...우리은행 4,012억·하나은행 3,876억 → 1억 이상 투자한 개인만 3654명...금융당국, 이달 은행·증권·자산운용사 합동 검사
※ "원청 사망땐 12점 감점, 하청은 4점...죽음마저 차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부 경영실적 평가때 점수 매겨"
- "발전 하청업체, 인건비 39~53% 착복...관리감독 무대책"...사고 95% 하청업체 집중, 원청 불법파견 논란 피하려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 만년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 실상은 작년 1050억 적자(조선 1면)
※ 트럼프 "삼성은 관세 안 내...애플 경쟁 힘들 것"...팀쿡과 만찬 대화내용 공개, 美언론 "아이폰 관세 예외 요청" 일각선 삼성에 투자 종용 분석
※ 미국, 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블랙리스트(자회사 46곳 추가)늘려 압박은 계속...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홍콩사태 무역협상과 연계
▲ 인민은행, 18개 은행 LPR(대출 프라임 금리) 매달 발표 → 대출 금리 45bp 낮아지는 효과, 상하이·선전 증시 2~3%대 상승
※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점포 출점 '올스톱', 규제 없는 온라인과 경쟁서 밀려 되레 감원(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9.90(▲ 12.73) ② 코스닥 594.65(▲ 3.08) ③ 환율 1,210.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35(▲ 0.26) ⑤ 금시세 58,397.18원(▼ 432.11)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구' 비중 20%로 140조 넘겨 1위 종목 MS·애플·아마존 順…국내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여
○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 한일갈등 > 미중무역분쟁…경영학자 265명 설문(매경 1면)
- 10명중 7명, 혁신성장에 실망 △57% "내년 최저임금 내렸어야" △62% "주 52시간제 부정적" 
○ 美경제전문가 74% "2021년까지 미국 경기침체 발생" 전망 → 전문가 64%, 미중 무역협상 '무늬만 합의' 예상
○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현대차 감산 검토 : 대출규제에 현지 차시장 위축…7월 전체 판매량 30% 급감
○ 애플 "한국직원 500명…10년간 32만명 고용 창출" : 직원수-협력업체 현황 첫 공개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위기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주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돌아 오늘 이사회 열어 최종결정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아크로리버파크` 9천만원 첫 돌파, 헬리오시티도 全면적 신고가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8월 20일 클리핑]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1.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한회사의 광고 수익을 책정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OTT 사업자들의 매출 구조가 복잡해 광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역외사업자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2. 인스타그램, 스파크 AR 플랫폼 제공
인스타그램이 모든 이용자들이 손쉽게 AR 효과를 제작하고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은 14일 베타 테스트를 마친 스파크 AR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AR은 페이스북 패밀리앱에 적용 가능한 AR 효과를 개발, 출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AR 효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3. 'NO재팬' 불매운동 캐릭터 마케팅까지 확산
'NO재팬'의 여파로 일본 캐릭터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형태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활발했던 일본 캐릭터 마케팅도 ‘NO재팬’ 운동에 잠잠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캐릭터와의 협업이 자칫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캐릭터와의 협업도 신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4. 식품업계 TV 광고 외면...유튜브 쏠림 현상 증가
과자·아이스크림 광고음악(commercial song·CM송)이 TV에서 사라지고 있다. 1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관련 광고업계에 따르면 8월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지상파TV 광고경기전망지수가 84.6을 기록했다. 100 이상이 광고비 확장, 미만이 광고비 축소를 뜻하기 때문에 식품업계 광고주들이 지상파TV 광고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가 포함된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온라인-모바일 부문 광고경기전망지수는 112.8로 나타났다.
 
 
5. 온라인몰은 두고 대형마트만 잡나...유통시장 규제 형평성 논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들어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이익을 낼 때 강화된 규제가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적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들의 2분기 영업적자 요인으로는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출혈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6. 티몬,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 한국기록원 인증
티몬은 지난 7월 5일 '10분어택'에서 10분간 자두 10만500개를 판매한 기록이 KRI한국기록원으로부터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KRI한국기록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물과 사회 현상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하고 해외 기록인증 기관에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7. 11번가, SK페이 키운다…네이버·카카오와 혈투 예정
11번가가 페이(pay)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1페이와 T페이를 합친 SK페이의 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는 과거 OK캐쉬백과 시럽페이 등 결제 생태계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중장기적으로 SK페이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