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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수사 두고 정권과 검찰이 정면 대결로 비화하는 초유의 상황

△ 靑 "표창장 기록 왜 없는지 확인" △이낙연총리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벼" △박상기법무 "압수수색 보고 했어야" vs 검찰 "수사개입 우려"

☞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 불가피 →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총장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

- 靑 '조국 딸' 옹호(오후 5시) → 검찰 '수사개입 말라' 반박(오후 6시) → 靑·법무부 재반박(오후 7시40분·8시40분)

-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 → 조국 장관 된 후 수사라인 등 인사조치 할수도...검찰 수뇌부 '靑 불신임' 인지땐 집단 사표 던지는 시나리오

- 검찰 중립성 원칙을 비롯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식 확산의 계기...여론, 검찰 수사에 힘실어줄듯

▲ 20대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 전체 최저치 기록(갤럽조사) → 19~24세 31%, 25~29세 55% 60대 이상 32%...진보·보수 떠나 불공정에 불만(조선 29면)

☞ 여권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주도하는 무차별 공세가 정권 레임덕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 조국 임명을 강행해 핵심 지지세력 결집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범좌파와 연대해 집권후반기를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 청와대 “본인 위법 없다”...주말 대통령 재가, 9일 임명 가능성 → 추가 의혹에도 임명 강행 기류

▲ 김두관·유시민 전화 외압 논란 → 최성해 “柳, 시나리오 거론...金, 靑수석 언급" 柳 "취재차 전화한것" 金 "표창장 경위 확인" 

▲ 與, 최성해 총장에 "태극기 부대, 극우적 사고" 맹비난 → 정치권 "메시지 반박 어려우니 메신저 최 총장 공격하는 것" 

- 최 총장, 2012년 대선때 경북지역에서 드물게 문재인 후보 공개 지지 선언 → '아이스버킷'때 조국 지목, 美시민권 아들 해병대 보내

☞ 검찰, 조국 부인 증거인멸 수사 → 압수수색 이틀전 동양대 사무실서 PC 반출·한투 직원 동행...압수수색 당일 반납

- 조국 아내와 PC빼간 증권사 직원은 '조국일가 금고지기'...코링크 주식담보로 수십억 대출받아 펀드 3인방 도피자금 의혹

▲ "내가 영재센터 설립...조국 딸 이름 처음 들었다"...2012년 당시 김주식 센터장 "난 토요일에도 출근...나 몰래 봉사하고 상 준게 말이 되나"(중앙 1면 등)

- 표창장 미스터리 → 부인 2011년 임용, 딸은 2010년부터 봉사...딸 당시 고려대 환경공학부 재학, 혼자 서울~영주 오가며 봉사한 셈

▲ 조국 펀드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들 2700억 투자(와이파이) 약속 → 해당업체 매출 0원, 신용등급도 낮은데 왜 투자하려 했는지 의문 (조선 5면)

- "조국 아내가 사모펀드 관련자들 도피하라고 지시했다"...검찰, 고의로 수사지연·방해 의도 주목(세계 5면)

- 조국 후보측 "펀드 투자금 빼돌린 5촌 조카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고소 검토"(경향 4면)

☞ 오늘 청문회가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변질되고, 조국 임명 강행의 명분이나 빌미가 될 가능성에 무게

▲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단국대 논문 취소 “연구 부정행위” → 고대 입학 취소 판정에 영향줄 듯

- 딸 논문 파일 정보에 '작성자 조국, 최종저장자 조국' 기록 →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초고 워드파일, 서울대법대 SW깔린 컴퓨터로 작업(동아 4면)

▲ 교수 196명 시국선언 “조국 지명 철회하고 특검하라” 서울대 총학 “조국 지명 철회가 사회 불평등 해결하는 첫 단추”

■ 기타 뉴스

※ 트럼프 "한일 돕느라 돈 많이 쓴다" 방위비 인상 압박 → 미국, 軍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주한미군 시설 2곳 850억 집행 중단

- 미군 예산 빼가며 '한국 더 내라' 메시지 → 전시 지휘고 '탱고' 예산투입 중단, 무인기 격납고 건설 사업도 포함

▲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에 사상 첫 기재부 출신 검토 → 재정 전문가가 분담금 ‘액수 싸움’...“트럼프식 거래에 말려들 위험”(중앙 10면)

※ 한일 지소미아 공개 충돌(서울안보대화) → 모리모토 전 방위상 "북한 미사일 쏘는 데 종료 유감" 박주민 국방차관 "한국 못 믿는 나라와 정보 교류 불가"

※ 정의용 靑안보실장, 비밀리에 러시아行 → 남북대화 재개 물밑 조율 위해 리룡남 등 北고위급 접촉 가능성

※ 북한, 온라인 무기 쇼핑몰 차려 "미사일 610억, 탱크 50억" → 김정은 비자금 담당 '조광무역' 웹사이트에서 무기 9종 판촉 

※ 대통령 순방 예산도 횡령...엉망진창 외교부 → 잇따른 性범죄·의전 실수 이어 독일 주재 대사관 직원 8~9년간 수백차례 걸쳐 공금 7억원 빼돌려 (조선 8면)

※ 13호 태풍 '링링'...오늘부터 한반도 영향권 → 6∼8일 제주·서해안 등 초속 35∼45ｍ 강풍에 심각한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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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 합의했지만 법사위서 '가족 뺀 증인' 대치 의결 무산...오늘 재협상

- 원내대표 합의 뒤집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증인 합의 없인 불가" → 한국당 "증인 협상" vs 민주당 "청문회 날짜부터 확정" 

- 청문회 이틀 전 까지도 실시계획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증인·준비시간·제대로 된 자료 제출없는 '3無 청문회' 우려 

▲ 청와대 “6일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여지 남긴 문 대통령 → 수사 상황 등 보고 최종판단 예상 “전자결재 강행 않는 이유 있을 것”

☞ '의혹의 정점'으로 부상한 조국 아내...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 → 딸 스펙 쌓기 총괄 기획, 사모펀드 투자 주도·관계자 도피 지원 의혹도

- '스모킹 건' 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 →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의전원 입학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 그간 조 후보자의 단골 대응수법이던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만, 

- 조국 "잘 모르겠다" 반복 → "검찰수사 통해 밝혀질 것"...평소 딸에 각별한 애정 보여 '스펙' 몰랐다는 것 납득 어렵다고 지적

▲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 최성해 총장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 → 검찰, 참고인 조사...조국 “딸 표창장 받은 건 사실” 

- 조국 아내, 어제 총장에게 전화걸어 증거인멸 시도 "내 딸 의전원 취소될라...상장 정상발급된 걸로 해달라"(조선 1면 등) 

- 최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목소리가 떨렸다" →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 여권 핵심-의원, 최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 → 총장 “ 조국 부인에 직인 위임 시나리오 거론 도와줄 수 없다며 제의 거절해” 與의원 “부탁 아닌 경위 물어본 것”(동아 1면)

- “조국 부인, 동양대 국비 사업에 딸 참여시켜” 스펙관리 의혹 → 동양대 측 “당시 영재센터장 재직” 딸, 교재 개발 8개월 연구보조원...직원들 “학교서 딸 거의 못봤다”

▲ 조국 부인이 받은 허위 인턴증명, 의전원 전형前 추가 조작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받은 문서와 활동내용 달라(동아 3면)

- 조국 딸 자소서 상당부분 허위 → 우간다 봉사단체 창단 밝히면서 실제 한적 없는 '사전답사' 기재...허위기재-조작 입학 취소 사유

- 조국 딸 "억울한 게 많지만, 나는 멘털 중무장 상태" → 입시 지도했던 학원교사와 문자, 대학원 장학금 왜 받나 물었을때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답변 (조선 3면)

▲ 조국펀드 투자사, 와이파이 수주전 때 금품로비 공방 → 경쟁사서 '공무원 로비 의혹' 폭로, 4차례 입찰 취소·유찰 결국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국 1면)

- '여권 인사 개입' 의혹 → 정보화진흥원, 1차 선정때 입찰 문턱 낮춰준 의혹...투자사(PNP플러스 컨소시엄) 기술 부족해 최종 탈락, 2차 공고땐 입찰기준 높여

- 서울시 감사위 '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한 재입찰로 이미 뽑혔던 경쟁사 탈락시키고 조국 일가 10억 납입 두달뒤 투자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신용불량자 조국 조카, 바지사장 내세워 펀드 운용" 옛 동업자들 '조직적 조가조작 세력' 증언...금융위 "사실확인 땐 제재 대상"(세계 1면)

- "5촌조카,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이용 자금난 기업(웰스씨엔티) 사냥 뒤 탈탈 털어갔다" → 최대 주주 되자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 대부분 빼가(동아 4면)

☞ '동양대 총장상' 'KIST 인턴증명' 조작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자진 사퇴 여론이 탄력을 받는 상황

- 온 가족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모독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 여당 셀프 여론조사로 '조국 방어' → 이해찬 "찬반 1.5%p 차이" 與기획위원장 "당 자체조사 결과...뒷받침할 자료는 공개할 수 없어"

▲ 조 후보자 법대 동기 임무영 검사, 검찰 내부망에 사퇴촉구 글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 받은 사람 없었다...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

▲ 소아과의사회, 2894명 설문 → 의사 98.7% "조국 딸 1저자 타당치 않다"...96% "논문 철회해야" 91% "딸 의전원 입학 취소돼야"

▲ 조국 석사논문(1989년),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조선 12면)

▲ 막가는 '택배 응원전'...조국엔 꽃, 윤석열엔 엿 → 조국 장관 임명 지지자들 실검 전쟁 이어 '선물 전쟁'

■ 기타 뉴스

※ “한국 정부, 징용 해결 1+1+α안 8·15께 일본에 제시”...이낙연 만난 가와무라 전 장관 “일본 피고 기업이 일단 배상하고 한국 측이 같은 액수 추후 변상”(중앙 1면)

▲ "아베, 경고만 주려다 한국 반발에 당혹" 마이니치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보도 → 한국 측 지소미아 중단 결정으로 파국, 아베 주변에 "시간 걸릴수밖에" 말해

▲ "지소미아 파기, 김현종·노영민이 NSC서 밀어붙였다" → 마이니치, 소식통 인용 보도 “정의용·서훈 안보라인은 신중, 통상전문 자립파 목소리 커져” 

※ 북한, 함박도에 日製 레이더...인천공항·인천항 탐지 → 국방장관 "2017년 5월부터 공사"...'무인도 요새화' 연평도~한강 하구 해상 방어선 구축(조선 1면)

※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7월 정전 66주년 기념식 인사말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측 항의 → 북한 '독재세력' 지칭을 '공산세력'으로 바꿔

※ 문 대통령, 폭우 속 현직 대통령 첫 아웅산 테러 추모비 참배 → 미얀마 국빈방문...양국 협력 산업단지 기공식도 참석 

※ 유윤혜 교육 "학종 공정성 높이겠다"...'대입제도 개편' 정시 확대 일축 :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후속 조치

※ 홍콩 14주째 反中 시위에 '송환법' 철회 : 캐리 람 행정장관, 철회 공식 발표...직선제 등 요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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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이르면 7일 임명 강행 vs 야당 "중대 결심"

- 첫 '청문회 패싱 장관' 수순 → 청와대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다”...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 '조국 기자간담회 =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인식 확산되면서 '해명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

- '임명 강행 = 국민 무시' 프레임이 탄력을 받아 촛불 집회가 확산되면 문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디플레이션 조짐 등 경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문재인 정권 불신의 기폭제 될수도

▲ "국민이 바보냐"...서울대·고려대 3차 촛불 추진 → 대학가, 조국 간담회 비난 쏟아져 "당신을 역사의 수치로 기억할 것" 

▲ 최장집 교수 작심 비판 "조국 임명 여부, 文정부 도덕성에 직결...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 권력행사" 

☞ 속도내는 검찰 수사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소환조사 동시 진행

-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시화되자 민감한 가족 수사부터 신속히 끝내려는 것

- 지난 압수수색 통해 범죄사실 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부인 대학·코이카·서울대 의대 조사 △`딸 논문 1저자' 단국대 교수·사모펀드 투자한 업체 상무·웅동학원 관련 처남 소환 조사

☞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 반대일 경우 검찰이 개혁의 칼바람을 맞게 되는 것

▲ 조국 부인, 딸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 의전원 제출 자소서에 적어 합격, 부인이 동창인 박사에 발급 요청(동아 1면)

- KIST “공식기록엔 조국 딸 없다”...동료박사 연구실에 인턴 소개한 동창이 발급 → 우간다 방문봉사도 허위 기재 의혹

▲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문서 위조 가능성(중앙 1면)

▲ "조국 펀드 핵심 인물들 필리핀에 함께 체류...5촌 조카·코링크PE 대표 등 4명 지난달 동시 출국...조국 부인과 연락" (세계 1면)

- `조국펀드` 버스 와이파이사업, 친문 기관장(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취임이후 따내 → 기술력 부족에도 455억 수주, 결국 한달만에 사업자 탈락

- 조국펀드 추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권사 대규모 자본금(미래에셋대우 1000억·DB금투 400억) 투자 확약서 : 당시 업계선 사업 모델 의구심 제기

☞ 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회견 → '전략실패·뒷북대응' 비판 프레임에 검찰 수사로 관심이 쏠리면서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영어 6~7등급 딸은 1저자, 원어민 수준 연구원은 2저자"...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소장

▲ "조국 딸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 학기 시작 前에 받아"...당시 느슨했다는 1저자 등재 기준 "연구윤리지침 1년전부터 적용"

■ 외교·안보 관련

※ 한미,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 靑임기낸 전작권 전환 추진에 돌발변수...지소미아 이어 한·미 갈등 우려

- 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한국 “유엔사 개입 근거 없다” → 전작권 유명무실 논란 

※ 美정보 당국 “북한 신형 미사일, 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MD) 압도” → 정경두는 “요격 가능” 주장과 배치돼 논란(중앙 1면)

- NYT "폼페이오도 비공식자리서 北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트럼프는 실험 의미 축소했지만 주한·주일 미군기지 8곳 영향권

※ 방북 왕이 외교부장-리용호 외무상 “시진핑·김정은 합의 사항 이행” → 대북 쌀·관광지원 본격화 가능성, 중국 건국 70년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 ‘9말10초’ 방중 관측

▲ 미국, 중국 견제 위해 한국군 동원 얘기 꺼내기 시작 →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공정한 방위 분담' 요구엔 동맹국의 병력 동원도 포함" 

※ "李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밝혀...아베 "징용문제 해결 우선" 거부

▲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편지 "한국인 나가라, 소총 가지고 있다" → 지난달 27일 배달...범인 체포 안돼

■ 기타 뉴스

※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에 한국참여 확대 → 문 대통령, 아웅산 수치와 정상회담...한국기업 애로 해결 창구도 설립

※ 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된 계정 폭증 → 대선 치른 2017년 15배 ↑ 1079만개,작년 830만개...드루킹 수사 영향, 개인정보 수집 논란

※ 람 홍콩장관 "두 주인 섬기는 자리...사과하고 그만두고 싶다" 로이터, 비공개 음성파일 보도...파문 커지자 "사퇴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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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기자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 열고 핵심 의혹 모두 부인 →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 인사청문회 무력화 → 증인도 없고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는 등 내용과 형식 부적절 

☞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 해명 기회 준 뒤 곧바로 장관 임명 수순 →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최종 임명 전 까지 언론을 통한 새로운 추가 의혹과 검찰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져야 새로운 국면 가능

▲ 靑 "조국 의혹 설명 됐다"...기자간담회로 "여론 호전" 자평 →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 무기력한 한국당, 전략 실패해 TV로 간담회 구경 : 어제 가족 증인 '5명 → 2명' 양보...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력 문제" 

☞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못했고, 특혜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❶ 사모펀드 의혹 △펀드사 이름도 처남이 주주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에 촉각

▲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권 따낸 뒤 매각' 사전설계 : 운용사 설립 한달前 작성 문건서 현금화 등 구체적 출구전략 세워(조선 1면)

▲ 웰스씨앤티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 민주당 출신 투자사 전 고문, 탈락 뒤에도 여 의원에 "국감서 지적 감사" (경향 1면)

-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 → 미공개 정보 이용 발견되면 '정치권 게이트'로 커질수도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민정수석 재직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동아 1면)

❷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 논문 1저자엔 "당시 기준 느슨"...전문가 불가능한 일" △장학금엔 "신청 안했는데 주더라"...서울대 "신청 절차 존재"

- 조국 “단국대 교수에 연락 안했다” 해당교수 “조국 부인, 아내에 얘기”...조국 "딸 장학금 반납 안 돼" 재단 "그런 규정 없다"

▲ 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 자격요건엔 대학생 이상 4건, 대학원 이상 9건(동아 3면)

❸ 웅동학원 의혹 및 기타 발언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성실의무 위반이지 배임 아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만신창이 돼 대권 어림없어" △"기회 못 가진 흙수저 청년에 미안" △딸 얘기할 땐 울컥 

❹ 검찰 수사 △"법무장관 되면 가족수사 보고 안받겠다" △사퇴용의 있냐는 물음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 거부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 → 조카 등 해외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검찰,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한국 1면)

▲ 서울·고대생들 "모른다하면 끝...이젠 검찰 수사에 기대" → “증인 하나 없이 의혹 해소되겠나” “학교 아닌 광화문서 촛불 들어야”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북한의 신형무기 대응 능력 과시...북한(노동신문), 지소미아 파기에 "촛불 승리" 

- 북한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 워싱턴선 주한미군 재편론 대두 "한국 방위 스스로 책임을" 주장도

▲ 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역대 참석자 중 최고위급) → 군사 분야선 한·미동맹은 굳건 메시지

▲ 미국,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전작권' 암초 → 韓, 전작권 전환 대비 개발중...美 "시스템 안정성 신뢰못해"(매경 1면)

※ 트럼프·김정은 6·30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2013년 폐쇄됐다 지난해 복원, 트럼프 트윗 제안 후 협의 통로

- 현재까지 200여 회 통화 오가고 김정은 친서 전달 때도 가동 추정 → ‘보이지 않는’ 북·미 채널로 활용 관측(중앙 8면)

※ 왕이, 2박3일 방북...북중수교 70돌 맞아 협력 논의 : '왕이 방북 → 김정은 방중(정상회담) → 북미대화 탄력' 패턴 재현 기대

☞ 중국, 대선 성과 절실한 트럼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를 미중 갈등 완화시킬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 한·태국 정상회담서 '신사업 MOU' 4차산업혁명 협력...지소미아 체결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한화그룹 사외이사 경력 묻자 "준법 경영 지속 요구했다"

※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100억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기초연금 수령 "사과"...조국 딸 제1저자 논문엔 "나도 그렇게 빨리 쓰지 못한다"

※ 홍콩 230여 중고교 동맹휴학..."중국화하는 홍콩의 미래 불안" → 1만명 교복입고 집회 참여...중국 "색깔혁명 본토 침투 노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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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입제도 개선 카드 앞세워 조국 장관 임명 돌파의지 표명

☞ "대입제도 재검토...청문회 政爭에 좋은 사람 발탁 어렵다" → 당정청에 '조국 지켜라' 메시지로 해석

- 국회 청문회와 상관없이 3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추석前 내각구성 완료 추진 → 조국 의혹 '물타기' 지적도

- 국민들 비판에도 일단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냄으로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

- '조국 엄호' 나선 與 잠룡들 → 박원순 "꼭 필요한 인물" 유시민 "조국 위선자? 다 헛소리" 이재명 "비이성적 마녀 사냥" 

- 조국 지지자들,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 만들기 위해 '10분 인해전술' → 검색량 적은 새벽·오후 시간에 동시다발 검색

- 진보 언론은 나경원 "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발언 부각 → 악질적인 지역감정 조장하는 철 지난 구태 정치라고 비판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단 촉구 → 국민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 임명 강행은 국민과 맞서는 것임을 강조

☞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그의 운명은 검찰수사에 달려 있다는 것 → 검찰 "피의사실 유출 안해...'조국 수사팀' 수사할 계획 없다" 

- '사모펀드 녹취 파일' 조국 수사 스모킹건 되나 → 검찰, 압수수색서 일부 확보 분석중...조 후보자 5촌 조카 대화 등 담겨(동아 4면)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여권 前보좌관 2명 컨소시엄 주주로 등재 → 조국 조카 사업 밑그림 설계자 의혹 (조선 1면) 

▲ '조국 딸 1저자' 논문 승인 두달 뒤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조국 참여 교수) 인턴 → 인턴경력 서류 기재해 美대학 합격(동아 1면)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들 고교생 인턴 참여 사실 몰라 “보통 법대생들이 하는 자리” 당시 센터 차원 선발공고 없어...조국, 해당 국제학술대회 주도

- 주광덕 "조국 딸 고3째 서울대 법대 2곳 동시 인턴" "영어번역은 저자로 인정 안돼" 한국연구재단 지난해 논문 판정...조 후보측 "생활부 공개는 위법"

- 황우석 논문 윤리 폭로했던 서울대 의대 이형기 교수 △조국 딸 논문 '연구 윤리 지침' 위반...교수가 자백한 셈 △연구 부정 검증에 공소시효 없어(중앙 24면)

▲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 부산대병원측 "조국 모친 그림 기증 후 사진만 찍고 떠났다"...만찬 참석자들 "조국와 노교수 한정식집 같은 테이블서 대화"(한국 4면)

■ 기타 뉴스

※ 폼페이오의 '北 불량행동' 발언에 최선희 "북미 대화 기대 사라져"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불참' 반발 vs 미국 "北답하면 협상 준비"

- 미국, 대만·홍콩 해운사 3곳 제재 “대북 석유제품 불법 해상 환적”...중국 왕이 방북, 김정은 방중 논의될듯

☞ 강경론('일괄 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벼량끝 전술로 분석

- 美대선 본격화로 몸 값이 높어지면 이를 지렛대로 실무 협상 보다는 김정은-트럼프 간 정상회담을 노린다는 것 

※ 청와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 → 이달 중 개시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두고 기지오염 정화비용 꺼낼 가능성

- 한미연합사 2021년 평택 이전 추진...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 의도 → 트럼프 "한국과 좋은 관계 무슨일 일어날지 지켜보자" 

☞ '70년 한·미 동맹'에 냉기류 급속 확산 → "美, 청와대 동맹관에 의구심 커지고 있다"...한미관계 재설정 신호탄으로 분석

- 데니스 와일더 前백악관 선임보좌관 "한미 마찰은 '동맹 붕괴' 카나리아의 경고" 美전문가 "지소미아를 한국이 무심히 내동댕이쳐 충격"

※ 일본서 수입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LG디스플레이 국산화 성공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이달중 생산공정에 적용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사령탑 야치 안전보장국장 이달 퇴임 → 화이트리스트 제외 극비 담판...후임에 기타무라 정보관 유력

▲ 한국 의원 6명 독도 방문...일본 의원 "전쟁으로 되찾아야" 망언 → 독립유공자 후손모임도 동행

※ 경기도 오늘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 → 시·군, 예산 분담비율에 불만·예산 한푼도 편성 안해...예산 1465억 중 912억만 확보, 학기 중 무상급식 중단될 수도

※ 홍콩 '공항 마비' 시위에 경찰 특공대 투입 : 시위대 바리케이드 치고 불질러...경찰은 두 번째 실탄 경고사격

※ 미국 텍사스에 또 총기난사 5명 숨져...8월에만 51명 희생 : 엘패소 참사 한 달 안돼…범인 운전하며 무차별 총격 21명 부상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앞 초유의 압수수색 → 검찰의 수사 의지냐? 조국 구하기냐?

-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 금지...조국 집 빼고 웅동학원·사모펀드·단국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 조국, 출근하다 압수수색 듣고 차 돌려 5시간뒤 나타나 "진실 아닌 의혹으로 개혁차질 안돼" 사퇴 거부하며 청문회 의지 표명

☞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 사퇴 요구 △조국 '면죄부 주기' △검찰개혁 반대

△ 적어도 청와대와는 조율 관측 △법원 영장 발부 → 결정적 혐의 발견 △형사1부서 특수2부 재배당 → 윤석열 수사의지 등

▲ 검찰 '윤리 아닌 범죄차원' 판단...靑에도 안 알리고 강제수사 착수 → 조국 장관 취임땐 수사 더 힘들어 '文정부 아이콘도 예외 없다' 결단

- 그러나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검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조국 휴대폰은 압수수색에서 제외

- 검찰이 '정치 일정'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 

▲ 여당 내부 '사퇴 불가피론'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조국, 2년전 조윤선 수사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나" 트윗

▲ 한국당선 깡통 청문회 우려 “증언 거부로 무력화 가능성” → 후보자 친족 형사소추 가능성 땐 ‘수사 중인 사안’ 이유로 거부 가능

☞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정권의 수사 개입은 국민의 공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 

-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단시일 내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면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 낙마한다 해도 수사의 실효성을 들어 '봐주기 수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때 깊은 일역(역할)" → 압수수색 과정 개인 컴퓨터서 '부산시장님 면담' 문서파일 발견

- 조국 입김 의혹 → 노환중, 조국과 친분 이용해 주치의 위촉 과정 관여했을 가능성...靑 "조국과 무관한 일"

▲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 지난주 돌연 출국 : 운용사 대표-투자사 前최대주주...검찰, 운용-투자사 자금흐름 추적·귀국 독촉

- 1년째 배터리 매출 0원(조국펀드 운용사 투자업체) → 작년 산학연 우수기업으로 뽑혀 전북도청서 연구비 6000만원 받아...'MIT와 공동 연구' 등 의심스러운 공시

▲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委 탈락하고도 10여일만에 극소수 추가 모집으로 합격 → 19차례 회의 15번 빠지고도 인증서

※ '입시논문 부정 교수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 교수인 엄마가 대학원생 시켜 작성...서울대 "부정입학" 최종 결론

■ 일본,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변함없다" 강경 → 세코 “금수조치 아니다” 아베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李총리 대화 제안 사실상 거부

▲ 이낙연 총리 "日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11월 23일 종료) 재검토" → '남은 석달간 외교 해결' 日에 대화메시지, 미국 달래기

☞ 정부, WTO 제소 앞당기고...소재·부품·장비 R&D 혁신책 오늘 발표(관계장관회의) → 업계, 3대 품목 美·獨 등에 요청해 재고 확보

▲ 미국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 안돼" → 볼턴, 파기 소식듣고 정의용에 전화 "美 이익에 피해" 강력유감 표명

▲ 엥겔 미 하원 외교위장 “지소미아 파기, 문 대통령에 우려”...미 정부 이어 비판 → 미 전문가 “한국 정부 국가안보 배임” 

▲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중국·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동맹이론이 최고 권위자' 월트 하버드대 교수(조선 2면)

※ 트럼프, 北철도 언급하며 "잠재력" 또 강조 : G7 회견서 김정은 관심사 거론 "北 지날때 철도 등 방식도 가능"

■ 기타 뉴스

※ 문재인 정부서도...국정원, 정보원 매수해 '민간 사찰' → 학생운동 했던 ㄱ씨 '프락치 활동' 폭로...국정원 "ㄱ씨가 먼저 신고해온 보안법 내사 사건...적법"(한겨레 1면)

※ 여당 선거법 주내 강행(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바른미래 김성식의원 여당에 동조할 전망, 한국당이 강행처리 막긴 힘들어

※ "황교안·안철수·유승민·오세훈 등 합치자"(통합과 혁신 준비위 토론회) → 황교안 "통합, 내려놓는 것서 시작" 원희룡 "탄핵 상처 서로 치유해야"

※ 서유열 KT 전 사장 "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때 딸 정규직 채용 청탁" "이석채, 김 의원 딸 '잘 챙겨보라'…정규직 채용도 지시"

※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경험"...2년 연속 증가 추세 : 언어·왕따 등 '정서적 폭력' 늘어

※ 트럼프 "이란대통령과 만날 용의"...핵합의 탈퇴후 첫 대화 의사 : 로하니 “美 불법적 제재 해제 먼저”...양국 정상회담까진 갈 길 멀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잠정 합의 → 임명 강행 통과의례 될지? 자진 사퇴 계기될지? 

- 여당 "법적 시한 넘겨" 오늘 최종 확정...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문 대통령 의지에 달린 '조국 운명' →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청문회서 국민 이해 못 구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도

- 대학가 분노 확산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내일 2차 촛불집회 주도...부산대·고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조 후보자 의혹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된 것 →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거세져 문 대통령에 부담 

- 검찰내 반발 기류도 변수 → 조국 두번째 정책 발표...검사들 "말·행동 달라 신뢰 힘들어" 개혁주체 자격 놓고 의구심 확산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50% 넘어...중도층 민심이반 

-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총체적 민낯 (조선 34면)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유보..."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 임명 찬성땐 젊은 세대 이탈...반대 땐 개혁 지지층서 역풍

▲ 조국 '개혁안 발표 = 국면 전환용' 프레임 작동 → 검찰 내부, '재탕정책' 혹평...조국 일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 검찰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 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동아 4면)

- 서울대 학술행사서(사형제도)...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 → 모집공고엔 법대 재학생·대학원생·로스쿨 입학예정자만 가능

▲ 조국 펀드 '수상한 거래' 정황 → "테슬라 납품" 주가 띄우기...알고보니 美아닌 체코 회사, 지분 일부 108억 매각·운용사로 53억 들어가(조선 6면)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트럼프 "한미훈련 완전한 돈낭비" 美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위협" 거듭 비판 → 훈련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포석

- 美대사관, 한글 번역 리트윗...한국 국민에 직접 메시지 전달 → 호르무즈 파병-인도태평양 동참 등 안보 기여 요구 메시지

▲ "NSC 직전 청와대 기류 변했다" → 22일 회의 직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 매파가 강경론 관철했을 가능성(중앙 2면)

☞ 일본, 내일 한국 '화이트리스트'배제 시행...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펀드 가입(5천만원) → '극일 메시지' 

- 미일 정상은 밀월 과시 → G7 정상회의서 트럼프 "아베, 중국이 안 산 옥수수 전부 구매"...미국은 일본車 등에 관세 혜택

▲ 트럼프 "신뢰못할 文, 김정은에 얕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靑 "근거 없다"...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땐 우리도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강제징용 한국 정부 인식 잘못" 유엔에 의견서까지 제출...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아 국제회의 참석

■ 기타 뉴스

※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 :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 선거제 바뀌면(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미래·평화·대안정치로 분당) +22석...선관위, 시뮬레이션

※ 첫 재판 나온 손혜원, 모든 혐의 부인 "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검찰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 노태우 아들 5·18묘지 찾아 “진심으로 사죄”...아버지 뜻 반영 → 신군부 직계가족 사과는 처음...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완전 폐지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3년 연장

※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 : 차명 자본금 확인 땐 방송허가 취소도 가능(한겨레 1면)

- MBN 전 간부들 "차명대출 임직원 퇴사하면 다른 간부가 승계"..."회사 최고경영진 지시 없이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아" 폭로

※ 중국, 덩샤오핑 어록까지("동란 땐 중앙정부가 관여") 인용해 '홍콩 무력개입' 시사 → 실탄 사격·12세 어린이 체포도…한국 정부, 여행경보 발령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국정운영 환경 급속 악화 →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우려 확산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북한은 잇단 도발 △조국 의혹에 국민들 분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등

☞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단기처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 →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맞서고, 조국 임명은 국민에 맞서는 프레임 형성 

- 트럼프, 재선 위해서는 한국 버리는 카드될수도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북핵 협상서 한국 패싱, 일본 통해 한국 반도체 견제 등

△"김정은, 한·미 훈련 완전 돈 낭비라 생각" △아베 만나 “김, 훌륭한 편지 보내” △북 미사일엔 “합의 위반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 뒤 “한국, 지켜볼 것” 

☞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한 현 국면이 문 대통령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지키기...동맹국· 민심 모두 싸늘한 시선 → 우리 진영의 맹목적 환호가 아닌 국익·이성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중앙 31면)

※ 조국 찬성 27% 조국 반대 60% → 남녀 모든 연령대서 반대 더 많아...51% "공정·정의 내세울 자격 없어" (중앙 1면) 

- 조국에 등돌린 결정적 의혹...딸 논문 55%, 장학금 44%, 사모펀드 투자 22%, 사노맹 사건 14%

- "조국 반대" 20대 69% 최다...서울 67%, PK 63% → "자칭 진보" 응답자 반대 더 많아, 호남지역은 찬성 44% 반대 40%

☞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 → 조국 더 버티는건 임명권자에 대한 무례고 국민 모독(동아 사설) 

- 의혹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수준...인사청문회만 때우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

■ 한미 훈련 끝났는데 북한, 24일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 분열 양상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지소미아 틈새 찌른것” 한국 탓 △ 靑 “미사일 日정보 활용한적 없어” △ 트럼프 “北, 합의 위반한건 아니다”

☞ 한일 군사정보 공유 채널 더 흔들겠다는 의도...김정은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 발사대 모자이크 처리 않고 공개, 제4의 신무기 개발 가능성

▲ 합참보다 26분 먼저 北도발 발표한 日방위성 : 발사시간-비행거리 분석결과 달라...한일 "우리가 더 정확" 공조 균열

■ 사상 최대 규모 독도 훈련 →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전력 2배'...일본 “매우 유감” 靑 "우리 영토" 일축 → 대일 압박 높이고, 중·러 도발에 경고

-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훈련 명칭에 독도를 뺀 것은 대화의 끈을 이어두려는 전략으로 분석

▲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전술이 바람직(중앙 사설)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트럼프 신중("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국무부는 "美에 피해" 계속 항의 →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의도로 해석

▲ “카터 미군 철수론 이후 최대 악재…한·미 동맹 미지의 길로” → 미국 측 반발에 외교가 초긴장, 지소미아 파기 전날까지 강경화·고노도 몰라 

※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 여성은 친한파 10대 유튜버...NHK 등 일본 언론, 비중있게 보도

■ 조국 논란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 전액장학금 진상조사 결론 못내...총동창회는 "학교서 명단 줬다"(조선 1면)

☞ 조국 "안이했다" 딸 논문 문제 사과 →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철회돼야...자진 철회 안하면 직권 철회" 

-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 → 재산 134억 중 처분 가능한 건 73억, 자산공사 채권 등 부채는 총 241억 

▲ 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의전원, 지도교수(노환중) 불러 "심사숙고하라" → 노환중 교수 '추천사유'내고 또 장학금(동아 5면) 

▲ 조국 부친 "웅동학원 재산 팔아 빚 갚아야" 차남에 채무변제 시도 :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동아 8면)

☞ '보수 대 진보' 대결 프레임 먹힐까? → 친여 인사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는 자는 적" 안도현 시인 "조국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 안쓰러워" 

▲ 2030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정의 진보 꼰대들의 위선이 역겹다" → YTN 변상욱, 조국 비판 청년에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수꼴" 이외수 "前정권 비해 조족지혈"(조선 1면)

▲ 서울대 '조국 사퇴운동' 후원 줄이어...동문 250명, 이틀새 1100만원 보내 총학 "28일 2차 집회", 고대 총학도 학생들 요구로 후속집회 논의

▲ 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 광화문서 3개월만에 장외투쟁, 장관급 후보 7명중 5명 청문회 29일부터 김현수-은성수 시작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기반

※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 금융당국, 전·현 경영진 해임 권고안·감찰 고발 검토...600여억 차명 대출 받아 '3000억 요건' 채운 정황(경향 13면)

※ 25일 홍콩 시위, 대규모 충돌 사태 → 경찰, 최류탄ㆍ물대포 재등장-처음으로 실탄 1발 공중으로 발사...시위대, 경찰 향해 벽돌ㆍ화염병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