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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조국 의혹 물타기' 프레임 촉발

- 전날까지 '연장론' 유력...문 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호응 않고 한일 외교회담 성과 없자 '결단'

△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 초치해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전환 의도 아닌가?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조선 사설)

☞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과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의 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한 축으로, 

- 이번 결정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도 쇼크...전략적 파트너 한국에 '회의감' 팽배 분위기 → '한국이 中에 기울었다'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 미국 눈치 보던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준 것 →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국과 강대강 장기 대치 국면으로 끌고갈 것에 무게

▲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 28일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카드 쓸듯

- 아베, 오늘부터 2차대전 후 최장수 일본 총리 → 1, 2차 집권 합쳐 2798일째...아베노믹스 성과가 가장 큰 힘

■ 조국 의혹 증폭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타

※ 임계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 분노..."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 문 대통령 숙원인 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 2030 "장학금·스펙, 이게 공정이냐" 부글 △4050 "자식들에게 미안" 좌절감에 허탈 △ 6070 "강남좌파 민낯 봤다" 불만 폭발

☞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 조국 딸 논문, 윤리심의 안받고도 "받았다" 허위 기재 → 논문 게재한 병리학회 "교신저자, 2주내 해명 못하면 논문 취소" 

- 장영표 단국대 지도교수 “호의로 조국 딸 1저자 올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대한의학회 “국제신뢰 추락”(중앙 5면)

▲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 "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한경 1면)

- 성적1.13 조국 딸 장학금 직전바뀐 부산대 의전원 규정 개정(2015년 7월) → 2.5 미만 못 받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라는 조항 추가

▲ 조국 딸, 조국이 좌장·발표 맡은 국제행사(2009년 국제 사형제도 콘퍼런스) 인턴으로 활동 → 고려대 수시 전형 이력서에 기재 (한겨레 1면)

▲ 고대 지원 자소서 스펙 부풀린 의혹 → 고교·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 WHO 인턴 경험 소개,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도 논란·센터장 정진성 교수 조국과 친분

▲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 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조선 1면) 

- 사채보증 선 웅동학원, 교육청엔 "공사대금" 거짓 보고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국 동생의 '年이자 100%' 빚에 담보 제공, 학원이 떠안은 동생 빚 현재 55억

▲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펀드서 지분 인수 뒤 수주 급증, 지자체·공공기관 44곳에 납품(중앙 1면) 

- "조국 처남이 사모펀드 주주 겸 투자자, 결국 가족펀드" →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적혀 있어 조국측, 투자내역 알았을 가능성

■ 기타 뉴스

※ 박근혜·이재용 29일 대법 선고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도 쟁점 

※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국군의 날 70년' 예산 돌려썼다 (조선 1면)

※ 폼페이오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할 만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척되지 않았다"...김현종, 비건과 면담 후 "북미 대화 곧 이뤄질 것으로 봐"

※ 킹크랩 제작자(댓글 조작 프로그램)) "김경수 지사 위한 시연회 열어...내 휴대폰으로 프로그램 구동, 金지사가 화면 보고 있어서 전화기 두고 시연회장 나와"

※ G7, 회의 前 공동성명 포기 → 1975년 창설이후 44년만에 처음...작년 G7분란 재연 사전 봉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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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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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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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딸 추가 의혹 '일파 만파' → 고교때 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이듬해 대학 입학 

-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동아 1면톱)

▲ 교수-박사과정 참여한 논문...공동저자 "고교생이 제1저자 충격" : 고교생이 학회지 논문 등재 이례적·제1저자로 이름 올린건 드물어

- 논문 가이드 라인 충족여부 의문, 대입 자소서에 논문참여 사실 밝혀...법조계 "합당하지 않게 등재하고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죄 가능" 

▲ '책임저자' 의대 교수 "조국 딸 열심히 해...제1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 있어" "조국 부부와 친분 관계는 없어"...3자와 통화중 "엄마끼리는 알아" 

☞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특혜' 의혹과 맞물려 20대 젊은층·학부모들 '배신감' → 여론 악화에 문 대통령·여당에 부담 가중

▲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 한 번, 두 번 유급 조국 딸은 여섯 번 →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올 부산의료원장 임명)가 지명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은 성적·가정형편 어디에도 해당 안돼"...조국, 과거엔 "대학 장학금, 경제상태 중심으로 지급돼야" 주장

▲ 특목고 비난한 조국, 딸·아들은 외고에 의전원·美유학 → 과거 "특목고, 취지대로 운영돼야" 트위터엔 "모두가 용이 될 순 없어" 

☞ 조 후보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 하겠다고 했지만...국민들에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비춰지고, 

- 조 후보자 부부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입시비리에 해당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해명을 듣고 넘어갈 수준에서 벗어나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 확산 양상

▲ 조국 5촌조카 명함에 '코링크PE 총괄대표' → 업계 관계자 "2017년 명함 받아...조국 측 "조카가 펀드 소개했지만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어" 

- 자녀 편법증여 목적? → 부모가 출자금 빼면 일정액 떼서 이 돈과 수익 아들·딸 주는 구조, 약정액 밑도는 투자금 위법 논란

▲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53억여원 자산이 수증 → 대가성 투자 아닌 무상 증여 형식, 회계사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경향 1면)

▲ 조국 일가의 '땅테크'...옛 학교터엔 아파트, 現부지도 6배 뛰어 → 부친, IMF무렵 읍내 부지 팔고 재단 소유의 산 중턱으로 이전...주변에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며 대박(조선 4면)

▲ 조국 동생의 전처 "돈 문제로 이혼" 호소문 → 이혼후 前남편 사업 주주로 참여·채권 소송 중인 시어머니와 동거, 조국 아내 돈으로 빌라 매입 인정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작년 싱가포르 미북회담 직후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밝혀...전문가 "北, 비핵화 대화한다며 한미 기만"(조선 1면)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천금의 기회 살려야" → 역지사지론 1년여만에 또 꺼내, 북한에 도발중단-대화 촉구 메시지

▲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대북 협상 관련 논의 "판문점서 김정은 친서 받아 트럼프에 전달했을 것" 분석도

※ 미국 방위비 증액, 한국이 첫 시범 케이스 → 정부 관계자 "향후 일본과 EU 협상에서 한국의 인상률이 기준"...분담금 50억달러說, 외교부 "사실무근" 

▲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美中분쟁 관련 협조 구할듯"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밝혀라" 경제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문 대통령 적극 대응 지시후 첫 조치

☞ 아베 약점 정조준 →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대일 압박 수위 높여 향후 협상서 우위 확보 포석

▲ 日,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삼성전자 대상, 6개월치 분량 :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필수 소재, 한일 외교회담 앞두고 유화 제스처

▲ 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니카이 간사장)와 5시간반 '만찬회동' : 문희상 의장 특사자격 오사카 방문 "갈등해법 깊은 대화...정부에 전할 것"

※ 한국과 초계기 레이더 갈등땐 난리쳤던 일본...중국군의 '자위대 표적 훈련'엔 항의조차 안해 → 日언론들 "지난 5월 中전투기가 日함정 근접훈련 했는데도 쉬쉬"

■ 기타 뉴스

※ "4대강 보, 철거계획 세우는 데만 수년 걸려" :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터뷰, 시행 서두르던 입장서 변화 시사(조선 1면)

※ 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혐의 전면 부인

※ ‘몸통 시신’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 가라” → 서울청 안내실 당직 경찰·의경 “무슨 사건” 질문에 답 안하자 신병확보 조치 않고 그냥 보내

※ 탈북모자 통보 누락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책임 → 규정 없는 ‘재개발 임대’ 분류, 관리사무소 월세 체납 알렸지만 복지부 시스템 코드에 안 잡혀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도...외교가는 재선에 베팅 →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탓...힐러리도 득표 앞섰지만 패배

※ 직선제-자치권 확대 요구로 진화한 홍콩시위 : 중국 일국양제 위기...선전, 홍콩 대체할 금융허브로 육성

▲ 홍콩 갑부 리카싱의 反폭력 광고 '홍콩 자치 보장' 메시지 숨겨뒀나 : 광고문구 각 어절 끝 글자 모으면 '홍콩 사태 원인은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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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했지만,
- 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 : 김정은, 미국과의 직거래 염두...판문점회동 때도 남·북·미 회담 거부(중앙 1면)
☞ 한국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사하고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靑·군·정부 당국은 묵묵부답 → 저자세 비판
- 청와대로선 북한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더 큰 도발을 낳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년 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했지만 미국의 단호한 대응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만큼
- 남북대화 올인 전략 궤도수정하고 한·미 소통강화로 통미봉남 맞서는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 막는다고 강조(보수 언론)
▲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 국면 회귀를 기대하며 북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희망 안보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조선 1면)
- 靑, 북한 막말 담화에 "北, 한미훈련 뒤 실무협상하겠다는 의지" → 북미 협상 재개되면 비판 여론 호전될 것으로 보는 듯
☞ '김정은' 앞세우고 값어치 높여준 정부의 대미 외교가 우리를 동북아의 '호구'로 만든것은 아닌지?
▲ 한미 동맹 가치 흔드는 트럼프 '오럴 리스트' → 북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면죄부·한미동맹 아파트 월세 취급·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조롱
- 일본 가미카제를 띄워준 트럼프 : 아베와의 우정 언급하며 "그들은 애국심으로 돌진"...대선자금 모금 행사 발언 역풍
※ 한국당 핵전략 토론회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 못한다" "美핵무기 국내에 전진 배치해야" "자체 핵개발 나서야" 목소리도
※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굶주리다 숨진 탈북 母子 : 두달 전 사망 추정, 통장엔 0원·집엔 쌀 한톨 없이 고추가루뿐
■ 한일 경제 전쟁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협의 요청땐 응할 것" 여지 → 세부규제품목 명시 안해 수위조절...압박·협상 '양면전략'
- 일본의 ‘저의’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지만 한·일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에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
▲ 일 수출 전략물자 1138개 품목 허가심사 5 → 15일로 강화...일 외무 부대신 "WTO협정 위반" 요미우리·지지통신 "사실상 보복"
☞ 문 대통령 “일본에 감정적 대응 안돼” → 도덕적 우위 지키며 대응·국제사회 향한 메시지...외교적 해결 출구 찾는다는 분석도
- 청와대 “광복절 연설 예비적 성격" → ‘지지 않겠다’ 같은 표현보다 일본 강점기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저력을 강조할 것 관측
▲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1998년 과거사 반성, 미래지향 노력)..한·일 관계 평화적 해법 촉구 성명
▲ 김현종 2차장 부적절 발언 논란 "청구서 뻔한데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일본 전략물자 영향은 손 한줌"
▲ 日장관급 고위직 "내달 日개각 이후 한국과 대화해야...지금 일본도 분위기 안좋아 8월은 서로 쿨다운 해야"
■ 기타 뉴스
※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 탈당 ① 탈당 박지원 "신당 창당...의원 4명 영입 진행" ②당사수 정동영 "재창당" ③손학규측 "무슨 감동이 있나" 관망
☞ 국민의당 정치실험은 실패, 그럼에도 같은 길을 가겠다면 국민적 공감대 얻기 어렵고, 대선주자급 구심점 없으면 '모래성'
※ 검찰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 핵심의혹 분식회계로 구속 0명,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유죄 이끌어내려 수사 이어가는 듯(조선 10면)
※ 황교안, 조국 ‘사노맹’ 경력 조준...“독극물 만든 반국가조직” → 국보법 위반 95년 대법서 집유...민주당 “당리당략 떠나 청문회를”
☞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 사람들이 집권세력에 아쉬워하는 걸 파고들어 그 대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겉돈다(동아 31면)
※ 홍콩 '중국 송환 반대' 시위대 공항 점거...당국, 모든 비행편 취소 : 경찰 탄환 맞은 여성 실명 위기...당국, 오늘 새벽 운항 재개 예정
※ 2022학년도 대입수능 기본 계획(現 고1) △EBS 연계 70 → 50% △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나눠 △사탐-과탐서 문이과 구분 없애고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기형-미숙아 느는데 소아외과전문의 48명뿐 : 젊은 의사들 근무환경 열악해 기피(동아 1면)
- 충북 전남 등 4곳 소아외과 전문의 '0'...완치 시기놓쳐 평생 질환 : 365일 비상대기...전공포기 잦아, 수익 적어 구색 맞추기용 채용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美국무부 고위급 "미국, 김정은 친서 판문점서 받았다" → 북·미 '한국 패싱' 후 직거래...비핵화 대화서 소외 우려

- 북한, 10일 한미훈련 맞춰 또 도발...15시간뒤 트럼프 트윗 “한·미훈련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들어...친서 통해 미사일 작은 사과"

(스커드 미사일 등 구형 무기대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 미사일 등 신무기 3종 세트로 세대교체 추진 관측)

☞ 북한 도발엔 면죄부 주면서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미북 밀월'이 한미 동맹을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트럼프의 '통북봉남'? → 소식통 “이달 초 북측 인사 접촉” 미사일 쏴도 매달 한 번꼴 회동...이달말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

- 대선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 '북미의 밀월' 관계 과시하는 모양새...美언론 "北이간질에 넘어가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보낸 것"

▲ 트럼프 "임대료 114달러보다 한국서 10억달러 받는게 더 쉬워" 재선 모금 캠페인서 방위비 또 압박...뉴욕포스트 "문 대통령 억양 흉내내"

☞ 김정은의 '한미 갈리치기' 본격화 우려에...청와대 "북미대화 재개한다는 게 중요...협상 문 열리면 한국 역할 중요해질 것" 

▲ 권정근 북한 미국 국장 “靑,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원색적 비난 → 북미 실무협상 잎두고 분리 대응·첨단무기 도입 등 정부에 불만

※ 이란 "호르무즈 연합에 한국 불참해야" 대변인 통해 첫 공식 입장 표명 "군사 긴장 고조되면 모두 손해"

■ 일본 2차 경제 보복

※ "일본, 작년말부터 징용 문제 美지지 받아냈다" → 마이니치 "한국 대법 판결후 美국무부와 협의해 지지 끌어내" 

- "미국, 戰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청구권 포기' 원칙 깨질까 우려"...이달 미일 외교 회담때도 폼페이오가 고노에 같은 입장 전달

▲ '트럼프는 일본편' 이라고 믿는 아베...한국 때리기-우경화 가속 → 트럼프, 중재 없이 양국해결 권장·인도태평양전략 日에 더 큰 역할 요구(동아 5면) 

▲ 日언론 "일본 방위백서의 한국 중요도 호주·인도·아세안 이어 4번째 밀려날 것" : 중일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져 일왕 즉위식에 왕치산 참여 예정

☞ 일본서 확산되는 전략 미스론 △아사히 편집위원 "아베, 문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줬다" △닛케이 칼럼 "반일과 거리둔 여론에 접근 필요" 

- 일 전범기업들, 2000년까지 '사실상 배상' 사례도 있는데...2000년 미국서 '반인륜범죄 소송' 번지자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본격 주장

- 내 마음속의 '왜놈'이 문제다 → 경제·안보 파트너 대우해야 풀린다...대통령 8·15 기념사 대화 제의하길(중앙 31면) 

▲ "삼성,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한 포토레지스트 벨기에서 확보" : 닛케이, 삼성 전 간부 박재근 교수 인터뷰 보도...박교수는 부인

▲ 임직원에 '논란 동영상'(문 대통령 비판과 여성 비하 내용) 강제 시청시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퇴 → 불매운동 거세지자 퇴진 결정

■ 기타 뉴스

※ 문 정부 '폴리페서 내각' → 이번 개각서도 8명중 4명 발탁...교수 출신 전문성 등 강점 불구, 부처 장악·정무 능력 등에 의문(한국 1면)

▲ 조국 '인사 청문회' 쟁점 → 국보법 위반, 부실 인사검증, 위장전입, 반일 SNS 논란 등...조국 9년 전 “난 청문회 통과 못해”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노 정부 6자회담 대표...외교가 "현역 복귀 원했다" → 정의용·서훈과는 서울고 동문, WP기자 "미국, 문정인 반대" 트윗(중앙 8면)

▲ 조성욱 공정위장 후보자 "재벌, 가난한 집 맏아들의 의무 해야" → 대기업에 엄정한 법 집행 강조 

※ '박정희 고향' 구미갑에 김수현 출마 검토 → '제조업 부흥' 메시지, 구미을에선 김현권 내세워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 등 지역 내 분위기도 달아올라(한국 5면)

※ 한국 흔드는 젠더전쟁 → 갈등 이슈 중 남녀 충돌 74% 1위, 이념 15% 세대 5.5% 보다 압도적, 남성은 취업난·여성은 범죄공포(중앙 1면)

※ '강사법' 해고자에 280억 지원 → 교육부, 지원과제 2000개 추가·연구비 등 1년간 1400만원 지원...일각 '현금 달래기' 비판

※ 공영형 사립대 예산, 내년에도 전액 삭감 위기 : 사학비리 대책인데 기재부가 막아...교육계 "사실상 대통령 공약 파기"(한겨레 1면)

※ 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행정착오 논란 : 법원 "수사기록 미제출" 기각, 자료 정상 접수...검찰, 항고

※ '미성년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숨진채 발견...트럼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죽음의 배후라는 것을 시사하는 ‘음모론’적인 트윗을 리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