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2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만한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아침 업무 관계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남

-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 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대표적인 예임

2.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8시간여 만으로, 미국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임

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최근 직원 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비판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담은 ‘막말 영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함

-  그의 사퇴로 한국콜마 대주주인 한국콜마홀딩스는 김병묵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며, 한국콜마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이 총괄하고, 화장품과 제약 부문 등은 전문경영인이 이끌게 됨

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IPO를 내년 초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의 IPO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힘

- 기존 아파트 단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는 택배를 받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수·발신이 모두 가능함

6. 서울 강남 일대의 전용면적 30~40㎡대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잇달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는 지난 6월 말 10억원에 거래됐으며,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6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0억5000만원에 달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정부, 적용 요건만 제시-지역·시기는 추후 확정

△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적용대상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최소화 등

☞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재발 우려...1977년 첫 도입후, 수정 → 폐지 → 재도입 → 폐지 되풀이 

▲ 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 국토부장관 주도, 靑의중 반영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 해석도 (조선 8면)

■ 오늘의 이슈

※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 →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 IMF "지난해 중국(인민은행) 환율 조작 안했다"...'포치' 미반영 분석에 영향 한계 → 트럼프 "조작" 주장 반기에 논란

※ 한국 잠재성장률 2025년뒤 1%대로 하락(현대경제硏)...2021~2025년엔 2%초반 전망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年1천만~2천만원 적용 추진,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땐(7만며명 대상) 年보험료 최대 463만원 내야...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부과 (매경 1면)

※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 벌칙 88%가 대표이사 겨냥, 산안법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과잉 처벌' 지적(한경 1면)

※ 내년예산 510조 안팎...올해 469조보다 8~9% 증액 전망 → 소재부품 R&D예산은 22조 이상, 고용복지 '사상최대 185조' 편성

▲ 정부, 대·중기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 시작부터 비꺽 → 대기업들 의견 안묻고 정책 추진..."불투명한 사업 못 뛰어들어" 난색

※ 탈원전 이어 주 52시간제 직격탄 맞는 신고리 5·6호기 → 오후 4시면 일손 높기 시작...마을 상권까지 덩달아 침체(조선 B1)

▲ 여당, 주 52시간 도입 속도조절...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 금융당국,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긴급 점검 → 원금손실 등 투자자들 피해가 속출해 전 업권으로 확대 계획

※ 140개 기업이 'AI 면접'...블라인드채용법 등 영향 1년새 3배 ↑ : 상황판단·공감 능력도 테스트, '3시간 55만원' 고액학원도 등장(조선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줄악재에 7월 거래대금 연중 최저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5937억원, 전년 동월 대비 - 4% 직전 달보다는 - 3.4% 

○ 급락장에 주목받는 배당주 → 경기침체 따른 기업 이익급감으로 배당성향 20%대 → 30%로 상승 전망, 車·통신 등 실적 좋아질 종목 유망

○ 국내 주식형 펀드에 최근 한 달간 1조원이 순유입 → 개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결과

○ 8월에 공매도 거래 증가 → 하루평균 5,560억...코스피 3%대·코스닥 5%대 하락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수익률 1%대

○ 증시부진·저금리에 해외 부동산펀드 3조 돌파 → 연8% 고수익에 올해 9천억↑...美日 편중 넘어 동유럽도 투자, 해외선 부동산 버블 우려 제기

○ "한국 1인당 구매력, 2023년 日추월" → IMF, 물가 감안한 생활수준 전망… 1인당 GDP 격차는 반대로 벌어져

▲ "일본여행 안가요"...엔화 환전 한달새 7.7%↓ : 일본서 쓴 카드사용액도 `뚝`...금융권 `재팬 마케팅` 취소

○ 검찰, 전문인력 보강 '코오롱 상장 사기' 캔다 → 증권·금융 담당 검사 투입, 티슈진 부정거래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

○ 한국 GM 외국인 임원 절반(36명 → 18명)으로 감축 → 한국인 전무·상무급 100여명도 희망퇴직 추진...25% 줄인 美 GM보다 두배수준 고강도 자구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 1~2인 가구 증가·집값 상승 영향,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31㎡ 10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39㎡ 9.7억

○ 세종·위례 등 개발진행 중인 지구에 텅빈 상가 늘자 국토부 '상가 다이어트' 정책 추진 →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수요분석후 총 소요면적 도출

○ 중소형 빌딩 거래 40% 이상 급감 → 대출한도 50~60% 축소 영향, 2분기 거래 164건으로 줄고 거래금액도 2조원 벽 못넘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전력거래소 기준) 오히려 줄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신재생 이용률 4년새 4.2%P 감소

○ 혁신금융 한다더니...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 금융그룹 감독조직 신설, 시장 "규제완화 체감 못해"

○ 법원 "한미FTA 발효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 →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미국 압력이 드러날지에 주목

○ 허술한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 입찰과정·평가결과 둘러싸고 지난해 소송 230건으로 급증, 부당 ‘계약변경’ 제어권한 없어(세계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