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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8일) #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 S. 존슨


<< 정치/외교 >>
1.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힘
-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2탄이 시행되는 것이며, 당장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 적잖은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함


<< 경제 일반 >>
1.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7곳의 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사라졌으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1차 협력사 수가 20개나 감소함
- 연간 매출이 5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품사부터 영세 부품사까지 모두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대형 부품사는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음
- 국내 최대 부품사 중 한 곳인 만도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109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냈으며, 성우하이텍의 7개 중국법인은 올 상반기 중국에서 215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2. SK네트웍스가 2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거점 직영 주유소 15곳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ev Most’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ev Most’는 △주유 △렌터카 △세차 △정비 △타이어 △긴급출동 △부품 등을 아우르는 SK네트웍스의 모빌리티 통합 멤버십 브랜드인 ‘Most’의 전기차 충전 사업 브랜드로서,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00㎾급 9대와 50㎾급 6대 등이 설치됐고 요금은 ㎾당 173.8원임



<< 금융/부동산 >>
1.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을 보게 돼 파장이 커진 파생결합증권(DLS)과 ‘형제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 올 들어 매달 10조원 가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됨
- ELS는 매달 7조4027억원, DLS는 2조4755억원 발행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7%, 4.9% 늘어난 금액임

2. SK루브리컨츠가 27일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연 1.384% 금리로 발행함
- 2012년 채권발행시장에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민간기업이 공모 발행한 원화채권 금리 중 가장 낮으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기록 경신이 잇따를 전망임


<< 국제 >>
1.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4엔대에 진입하며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엔화 강세가 심각해지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최근 ‘2단계 금융완화 대책’을 마련함
- 1단계로 BOJ는 시행 중인 장·단기 금리정책 중 장기금리가 유도폭 하한선(마이너스 0.2%)을 밑돌더라도 이를 한동안 용인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2단계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2.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오닉스 로렌조니 브라질 정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의 아마존 산불 진화 지원금 등을 거부한다고 밝힘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0만유로(약 270억원)를 즉각 지원하기로 결의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결합증권(派生結合證券,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DLS)
-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보다 확장하여 주가 및 주가지수는 물론 이자율ㆍ통화ㆍ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임. 이 DLS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DLS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범위가 무궁무진함.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부터 환율, 일반상품(원유, 농축산물, 광물 등), 신용위험(특정 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적정한 방식으로 가격이나 이자율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기후 같은 자연환경 변화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와 헤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다시 말해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가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임. 예를 들어 금리 연계 상품이라면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수익률이 보장되는 반면, 금리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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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G2 확전에 아시아 증시 휘청 → 코스피 -1.64% 코스닥 -4.28%...일본 닛케이지수 -2.17% 홍콩 항셍지수 -2.44

- 엔화 강세 → 마지노선 105엔 장중 붕괴도...아베노믹스 뒷받침하던 엔저 무역분쟁 양상따라 계속 출렁

- 달러 대비 위안화 11년만에 최저 → 장중 7.18위안까지 떨어져 7.3위안 넘을땐 개입가능성

☞ 트럼프 “중국, 무역협상 다시 하자고 전화...조만간 대화 재개" → 류허 부총리 "무역전쟁 격화 강력 반대" 지재권 보호 등 태도변화 조짐

▲ "트럼프 독주에 美불확실성 커져"...기축통화 달러지위 위협 → 잭슨홀미팅(각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국제 금융 정책입안자)서 쏟아진 비판

■ 오늘의 이슈

※ 수도권 産團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 → 시화·남동 등 가동률 급락, 부품·뿌리기업 공장 매물 쌓여 "중소 제조업 기반 붕괴 우려"(한경 1면)

- 반월·시화 공장 매물만 100여건..."추석 이후 車부품사 줄도산 걱정" → 주력산업 침체·中수출 감소·대기업 해외이전 악재 겹쳐

▲ 한국자동차 마이너 3社 위기 → 한국GM 5년간(4조4000억), 쌍용차 3년째 적자...르노삼성, 7년만에 400명 희망퇴직

※ 대기업 34% “채용 없다” → 하반기 대졸 공채 3만841명, 채용 규모 작년보다 3.8% 감소, 10대 기업은 작년과 비슷할 듯

※ 당정 2020년도 예산안 협의...내년 예산 513조로 50조는 빚낼 판 → 당정, 총선 앞두고 44조 증액 방침·정부 총지출 3년만에 113조 급증

※ 지난해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 등으로 낸 국민부담률 26.8%...10년만에 최대 상승 → 복지확대 등에 작년 1.4%P ↑

※ KDI “준공 후 미분양 내년 3만호, 경기도 역전세 확산 우려” → 최근 3년 전국 공급과잉 35만호, 경기 올 입주물량만 19만 가구

▲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30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소득 稅부담 증가

※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5.8% 불과) 구입 비용으로 2조5332억 지급 : 구입비용 전체의 9.9% 구입단가 원전의 3배(조선 b1)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시총 4896억 휴지 될 위기 → 최종결정은 코스닥위원회 거쳐야 폐지 땐 개인투자자 1795억 피해, 티슈진 “상장 유지위해 임상 재개”

※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상반기 순익 32% 급감 → 내수시장 포화·새 회계기준 대비·국내외 투자환경 악화 등 '삼중고'

※ 공정위 '글로벌 여행사 갑질' 조사 →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 요구, 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조사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16.31(▼ 31.99) ② 코스닥 528.91(▼ 26.07) ③ 환율 1,215.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9.06(▼ 0.22) ⑤ 금시세 59,966.02원(▲ 1,702.02)

▲ 투자자들 자산 현금화(주식비중 축소) 움직임 → 고객 예탁금 2조원 넘게 빠지고(8월 23일 기준 23.7조) MMF 등 현금성 자산에 돈 몰려

▲ MSCI, 28일 한국 비중 축소(11.7%→11.4%) → "외국인, 3.4兆 매도 가능성" vs "사흘간 6760억 매도 그칠 것"

▲ `수수료 무료` 증권사의 꼼수...신용거래에 최고 10% 이자 → 금감원, 증권사 10여곳 검사...개미들 "선심쓰는척 이자장사"

○ 상장자 부채비율 108.75%로 재무건전성 악화 : 12월 결산 636곳 상반기 기준, 작년말보다 4.43%P 증가, 200% 초과 22곳 늘어 110곳

○ 무디스 "한일 수출규제 맞불, 한국 피해 더 클것" → 한국 성장률 전망 2.1 → .0% 낮춰

○ 삼성전자 '운명의 일주일' → 28일 日규제 시행, 29일 이재용 부회장 판결(집행유예 확정 대신 파기환송 땐 불확실성에 투자 결정 불투명) 

▲ 이 부회장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방문 "중국 물량공세에 업황 어렵지만 신기술 개발만이 살 길" 당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전세값 꿈틀 → 전세수요 8개월만에 최고 기록… 전셋값도 11개월來 상승폭 최대, 집주인들 세금 늘어난 영향도

○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건설경기 악화로 모두 감소 : 상반기 인허가 3년 연속 감소, 착·준공도 줄어 공급부족 우려

○ 한남더힐 74평 84억 역대 최고 실거래가 : 100위 모두 강남·서초·성동·용산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 법무법인 호연 “9853만원 이상 받는 월급자, 월 636만원 제한은 평등권·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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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차량호출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영향이며, 디디추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미국 보험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 미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가 바이오시밀러를 잇달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며, 그동안 사보험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했던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26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21원13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6년 6월 28일(1160원84전) 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2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1.64%, 코스닥지수는 4.28% 급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진 20,261.04에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 대만 자취안지수도 1.74% 떨어짐

3. 금융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됨

4.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함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신용공여 시 주식·채권 등 담보물 형태를 막론하고 대출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했었음

5.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9%까지 낮아지지만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임.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됨.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 · 변경 · 해지 서비스가 첫 실시되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 조회 · 해지 ·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짐. 또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3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대금, 통신비)에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 항목의 95%까지 확대되고 자동송금(월세, 적금, 동창회비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도 도입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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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900 붕괴 '검은 월요일' 될까?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한일 갈등 확전....투자심리 극도로 취약

▲ 트럼프, '시진핑 = 적' 규정 → 중국, 75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하자 미국, 중국산 전제품 관세 5%p 인상...뉴욕증시 3% 급락

- 경제 정책의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 재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미국 경기침체 논란에 시 주석을 걸림돌로 인식

☞ 향후 추가보복 카드 →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 검토 △페덱스 등에 중국산 물품 배송 확인 및 거부 △화웨이 등 추가제재 기능성

- 중국 △중국판 블랙리스트, 페덱스 등 제재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 거론 △최악의 경우 '노 딜' 시나리오 준비

▲ 美전문가 3인 인터뷰 "G2갈등 본질은 21C 패권…트럼프·시진핑 물러서지 않을것" (매경 5면)

■ 오늘의 이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 출시 → 금융위,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전출전환(20조원 규모)

- 변동금리 3억 대출자, 전환땐 연 200만원 이자 절감 → 다자녀 충족땐 금리 1.2%도 가능, 2금융도 '더 나은 보금자리' 출시, 조달금리 수준 대출에 실적 비상

※ 법인세 쇼크...올해 7~8조 덜 걷힐듯 → 경기 침체로 기업실적 악화, 내년엔 60조 중반대로 급감 예상

※ 르노 삼성 7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400명 희망퇴직·순환휴직) → '생산절벽' 車업계 우려 현실로...쌍용·한국GM도 구조조정 직면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DLF(해외 금리연계형)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 → 우리·하나은행 총 4,422억 중 2,020억

▲ 강남 고액자산가들 `리스크 포비아` → 바이오株·파생상품 손실로 극도의 `안전주의` 형성, 젊은 자산가들 해외 우량주·브라질국채 등 매수

※ 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가구), 정부서 받은 돈이 번 돈보다 10% 많았다 : 2분기 공적이전소득 48만200원 줄어든 근로소득보다 4만원 많아

▲ 이호승 경제수석, 양극화 최악 논란에 “고령화 탓…정책 효과는 역대 최고”...전문가 "어려워지니 인구 구조탓"

※ 카뱅·토스 신용카드 출시 → 신용카드업 직접 진출 대신 카드사·은행과 제휴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한은,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 연속인하 부담 느낄듯...한번 더 내리면 역대 최저금리

▲ 다음달 17~18일 열리는 美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확율 100%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 전망

○ 10대 제조기업, 美日中에 부품·소재 32% 의존 → 41개국 2054곳서 부품 공급 받아...한국기업 제외땐 美日中 비중 60% 

○ 미·일 무역협상 큰틀 합의 △일본, 美쇠고기 수입관세 38.5 → 9% △미국, 일본車 관세철폐 보류...추후 논의

○ 코오롱티슈진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 → 기심위 결정 뒤 시장위 2차 심의, 최종 폐지까지 최대 2년 걸려 결정 미루고 개선기간 줄 수도

○ 공모가 미달 속출에 코스닥 상장포기 급증(올들어 IPO심사 철회 12곳) → 증시침체로 새내기株 고전, 43%는 공모가 밑으로 추락 

○ 웅진코웨이 '재매각' 본입찰 내달 25일로 확정 → SK네트웍스는 실탄 부족이 문제...웅진 투자원금 1.9조 회수 베팅액(칼라일·베인캐피털 등)에 달려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5100만원 약속…건설사 ‘상한제 폭탄’ → 건설사 간 출혈 수주 경쟁 잇따라 분양가상한제로 수천억 손실 예상...소송 이어질 전망

○ 상아 2차 결국 선분양으로...조합 최근 총회서 결정 → "상한제 피해야" 후분양 포기

○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이자수익 52억 추가 환수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99% 징수, 박용진 의원 “올해 1219명 1940개 계좌” 

○ 수도권 매립지, 내년부터 쓰레기 반입량 제한 : 쓰레기 늘어 빠르면 2024년 포화, 서울·경기·인천 폐기물 총량 정해 넘치면 추가 수수료 등 페널티

○ 공정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가닥 : ‘유료방송 가격인상 제한’ 조건 제시, 금주 ‘심사보고서’ 160일 만에 발송 (경향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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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6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B. 마시외


<< 정치/외교 >>
1. 우리 군이 25일부터 전격적으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며,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나섬
- 소득격차를 늘린 주범으로는 ‘고령화’를 지목했으나,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을 실시 하기로 하는 등 7년 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
- 2년 넘게 ‘생산·판매 절벽’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업계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옴

3.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공사비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저탄장 옥내화’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발전사 저탄시설을 옥내화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며, 발전사의 저탄장은 상당수가 야외에 조성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돼왔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함
- 연소득 8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면서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음

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간편송금 핀테크(금융기술)업체 토스가 각각 신용카드를 내놓음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로는 삼성·신한·KB국민·씨티카드 등 네 곳을 선정함
- 토스도 최근 카드사들과 손잡고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께 내놓는 게 목표임


<< 국제 >>
1. 중국이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최고 10%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은 즉시 중국산 수입품 전체(5500억달러)의 관세율을 5%포인트 높이는 보복 조치를 내놓는 등 미국과 중국이 파국 수준의 ‘관세 난타전’을 벌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단절’까지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전날 대비 623.34포인트(2.37%) 하락한 25,628.90을 기록하고 S&P500지수는 75.84포인트(2.59%) 내린 2847.11에 장을 마감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임
-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도 다시 나타났으며, 이달 들어 미국 채권시장에서 이 같은 금리 역전은 이날을 포함해 네 번째 나타남

3.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고 있음
-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1발 이상 발포했다”고 밝혔으며, 시위대가 홍콩 췬안공원 인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로 공격하자 홍콩 경찰은 권총을 뽑아 경고로 공중에 실탄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짐

4.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유럽연합(EU)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변수로 떠올랐음
-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FTA 비준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선 지난달 말부터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음

5. 24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이란은 최근 연이어 자국 미사일 체계를 선전하고 있으며, 23일엔 거셈 타기자데 IRGC 부사령관이 “이란은 미공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거리는 1800㎞이고 이전보다 정확도를 개선했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소득배율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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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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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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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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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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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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