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Find2everything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지난해 청와대가 증가했다고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올해 11만6000명 감소...그중 40대가 8만명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마저 포기한 인구 사상 최다 217만3000명(전년 동월대비 34만9000명 증가) →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 안됨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내는 기업 비중 35%...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5.2%P → 수출부진·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환경 악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부진이 직격탄(전자·통신장비 -17%)...부동산규제로 미분양 늘어 건설업 실적 급락 → 기업들 성장·수익성 악화

■ 오늘의 이슈

※ 올 국내車 생산 400만대 밑돌 듯(산업 생태계 유지 마지노선) →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부진 결정타, 부품업계 '연쇄 타격' 불가피

- 14년만에 최악의 '생산절벽'...3社 합쳐 올 생산 70만대 예상 → 신차 없고 수출물량 확보도 어려워...대량 감원사태 우려 (한경 1면)

※ 美 증권거래위, 한전에 "전기료 언제 올리나" 추궁했다 → 미국 株主 대신해 해명 요구 "작년 적자 원인도 알려달라"며 지난 9월 김종갑 사장에 공문(조선 B1)

※ 시진핑 "한·중·일 FTA 속도낼 것...경제 세계화 거스를 수 없다" → 상하이 수입박람회서 美견제

※ "배달대행기사, 사업자 아닌 근로자...시급제에 근로감독·지휘도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 논란 → 플랫폼 기업들 '인건비 폭탄' 우려

※ 민주당,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정당성 여부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서 해당 기업으로 전환 추진 → 기업 옥죄는 규제 추가 지적

※ 靑 "7월 타다 관련 법무부서 문의받아"...김오수 차관 "수사는 검찰 고유권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 밝혀

※ 오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 강남4구·마용성 외 동작·양천, 과천·광명, 대구 수성도 거론...대전 유성 과열지역 포함될 듯

※ 미국, 결국 파리기후협약 탈퇴 : 유엔에 공식 통보 1년 후 효력...트럼프 '화석연료 산업' 중시·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또 완화·대선 겨냥

- 배출 2위 미국이 빠지면 1·2위인 중국과 인도의 행보에 관심 →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 겹치면 이탈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① 코스피 2,142.64(▲ 12.40) ② 코스닥 672.18(▲ 3.73) ③ 환율 1,158.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60.89(▲ 0.35) ⑤ 금시세 56,005.62원(▼ 340.95)

▲ 푸대접 받는 한국 증시 아르헨보다도 저평가 → 기업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 한국 0.90배 < 아르헨 0.95배 (매경 1면)

▲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영업이익 올 들어 처음으로 시장 예측치 웃돌아...국내 기업들 실적이 3분기 들어 개선 조짐으로 해석

▲ 삼성전자 최근 잇달아 52주 신고가 기록 18개월만에 액면분할기준 가격(5만3,000원) 탈환 눈앞 → 5일 5만2,700원으로 마감

▲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들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 남발해 기존 주주가치 훼손 → 임상 실패 발표 전 매각 사례 잇따라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낙관론에 美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 → 나스닥·S&P500지수 올해 20% 넘게 올라 주요국 지수 중 최고 상승률

■ 기업 및 경제 동향

○ 아시아나항공 내일 본입찰...애경-현대산업개발 양자 대결 → 매각가 2조안팎 예상...KCGI 복병

▲ SK그룹, 아시아나 인수 접고 화물전문 항공사 인수 등 종합 물류사업 신규 진출 방안 추진

○ 인천공항에 국내최대 복합리조트 → 공항공사, 인스파이어와 손잡고 호텔-외국인 카지노-테마파크 등 국제업무지구 437만 m²에 조성...2022년 개장 목표

○ 라임사태·DLF 손실 등 악재로 사모펀드 석달새 300개 이상 급감 → 라임운용 73개 줄어 감소폭 최대, 1.3조↓ 설정액 기준으로도 최다

▲ DLF사태 후 리스크 회피 강해져 자금 단기부동화·안전자산 선호 → 10월 MMF 설정액 13.3조 늘고 은행 정기 예적금엔 8.7조 유입

○ 빅데이터 기업 미국 5000개 vs 한국 100개 → 전세계 1만개 기업 시장 각축, 제조·물류·의료...전산업 파급 (매경 1면)

○ 비전펀드 투자지침 변경 → 손정의회장 '감'의존 투자 스타트업들 위기에...지배구조 개선·차등의결권 제한, 투자 의사결정 방식도 강화

▲ 우버, 또 11억6000만달러 적자 → 3분기 작년보다 18% 늘어나 주가 급락·매도사태 우려...리프트도 4억6300만弗 손실

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8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6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인도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논의해온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섬
- 인도는 시장을 개방하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자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RCEP 협정당사국 16개국 중 1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RCEP으로 인도 FTA 명단에 추가되는 국가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뿐인 상태임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쉬었음’ 인구가 2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9000명 증가함
-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으로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폭 역시 2011년 1월(35만4000명) 후 8년7개월 만에 가장 컸음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5일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위탁계약 배달 대행기사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및 계약변경 관련 진정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함
- 플랫폼 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급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이번 판단을 지렛대로 삼아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을 포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옴

3.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손잡고 ‘꿈의 전력망’으로 불리는 초전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5일 발표함
-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으며, 영하 196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다. 변압기가 필요 없어 변전소 면적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임
- 와디즈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매년 두 배 이상 늘고 있어  IB 관계자 사이에서도 몇 해 더 기다리면 기업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상장을 통해 투명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함

2. 국토교통부가 5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힘
-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기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태여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국제 >>
1.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4일(현지시간) 또다시 동반 사상 최고치로 치솟음
-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올 들어 각각 23%와 27% 올라 주요국 지수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가 이처럼 활황을 보이는 것은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진 덕분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함
- 규정에 따라 탈퇴 통보 1년 뒤 최종적으로 탈퇴가 이뤄지며,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모아 도출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미국이 발을 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3.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지난 3분기 11억6000만달러(약 1조3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함
- 앞서 2분기 역대 최대인 52억4000만달러의 손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분기 적자이며, 지난 2분기에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수료 등 비용 39억달러가 반영되면서 52억4000만달러의 순손실이 난 것임
- 다만 우버의 3분기 매출은 31% 증가한 38억1000만달러였으며,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와 화물 운송 등의 이용자가 늘어난 덕분에 시장 전망치(36억달러)를 웃도는 매출을 달성함

4. 우버, 위워크 등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들이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면서 일본 소프트뱅크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섬
- 소프트뱅크는 2017년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비전펀드 1호를 출범시키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직감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리기후변화협약(신구후체제-파리협정)
-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최종 채택함.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임.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짐.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빠졌다는 한계가 제기됨.
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2014년 발표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중국 주도 역대 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실상 타결 → 인도 뺀 15개국 협정문 발표

- 16개국 내년 2월 서명...경제규모 27조4,000억달러(인구 총 36억명)...한국 실질 GDP 10년간 최대 1.76% 증대 

☞ '미국發 보호무역' 맞대응 → 교역규모 10조달러 '통상동맹'...중국산 확대 우려한 인도 설득이 관건

▲ 트럼프, 무역협상 전략 급선회...미국 "화웨이 수출 조만간 승인" → 중국의 양보를 추가로 얻고 대선 앞두고 합의 성과 욕심

- 美 "화웨이에 반도체 팔지 말라"...대만 TSMC 압박 : 삼성전자에 불똥튀나 우려

▲ KDI "미중 관세전쟁땐 한국 성장률 0.34%P ↓" →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美 로스 상무장관 "한국과 좋은 대화"...한국車 고율관세 제외 시사 → 한미FTA 개정협상 마무리...일본과도 새 무역협정 서명

■ 오늘의 이슈

※ '인구 재앙' 덮친 2050년 한국 → 65세 이상 노인 39.8%, 14세 이하 유소년 8.9% 노인...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아 (한경 1면)

- 2050년 한국과 닮은꼴 '고령화' 경북 의성·영덕 가보니 → 학교 운동장은 밭으로 병원은 요양원으로 변하고, 3~4칸 주택 안팔려

※ 법무부 검찰국, 7월 청와대 민정에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 보고...청와대 "사실무근" 입장 고수 → 부처간 시스템 무너졌다고 지적

▲ '타다' 이어 '파파'도 수사 : 검찰, 고발사건 강남 경찰서로 보내...벤처업계 "신산업 경쟁력 저하" 행정·입법부 적극적 중계 촉구

※ 지자체, 예산 집행못한 '순세계잉여금' 35조...정부가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 재정 강조에도 은행 통장에 쌓아놓고 방치 지적(한겨레 1면)

※ 한전, 매달 전기요금이사회...할인 폐지·새요금제 `속도` → 오는 28일 첫 회의, 전통시장 할인 등 500억 규모·특례제도가 첫 폐지 대상될듯

※ 1기 신도시 중동·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분당·일산·평촌 이어 내년 추진...동시다발 슬럼화 막을 지원 필요

- 문제는 내 돈을 내고 내 집을 고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

☞ 관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의 열쇠인 '내력벽 철거' 혀용 여부 → 세대 평형 변경과 수직 증축이 맞물려야 가능

※ 연말 주요 대기업에 ‘인사 태풍’ 전망 → 실적 악화·젊은 오너들 등장...'세대 교체' 인사 폭 커질 듯 (한경 1면)

※ 걸면 다 걸리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지침 → 법에도 없는 '3자 매개거래' 처벌, 재계 "모든 용역거래 규제" 우려

※ 대부업 잇단 대출중단...서민들 급전 빌릴곳 사라져 70만명 사금융으로 내몰려 → 신규대출 1년반새 38% 급감 (매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0.24(▲ 30.04) ② 코스닥 668.45(▲ 6.11) ③ 환율 1,159.50원(▼ 7.50) ④ 유가(두바이) 60.54(▲ 2.09) ⑤ 금시세 56,332.10원(▼ 353.16)

▲ 코스피 2,130 돌파...넉달만에 최고 : 미국 지표 개선·미중 협상 진전 기대...기관 4,581억 순매수·외국인 4일째 '사자' → 연내 박스권 탈출 기대감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 기관·외국인 순매수 1.93% ↑...삼성전자도 1년5개월來 최고치

○ 삼성, CPU 개발 중단...20조 들인 美오스틴센터 290명 해고 → 세계 1위 퀄컴 ‘스냅드래곤’ 등에 경쟁력 한계

○ 아람코, 한국 정유업계 영향력 확대 →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매입(2대 주주)·에쓰오일은 최대주주...아시아 시장 공략 거점 활용 분석 

▲ 사우디 아람코 상장 서두른 속내 → NYT "내년 원유 홍수로 유가 하락 못피해"...금융업계, 아람코 1조2천억~2조달러 추정

○ 한경연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 세금 100원 감소땐 GDP 102원 ↑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3구 낙찰가율 넉달째 100% 넘어..."경매해서라도 사자" → 상한제가 상승 기대감 부추겨 서울 아파트 전체도 고공행진

○ 도색·배관교체 나선 은마 '재건축 장기전' → 상한제 시행·사업성 저하에 주거환경 개선하며 ‘기다리자’, 21.8억에 거래 또 최고가 경신

○ 감정원에 '부동산 시장 교란 신고센터` 설치 논란 → 내년 2월 21일 시행 예정...거래조사 압박이 거래 위축·가격 급등 현상 등 부작용 우려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 → 55세...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서 공시지가 9억 이하로 완화

- '갭투자' 원천봉쇄 → 9억 초과 1주택 보유자들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존 보증은 한차례 연장 허용

○ 금감원, DLF 현장검사때 하나은행장 이례적 대면조사 → CEO는 서면문답이 관행...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 평가

○ 구인난 겪는 국민연금, 15억 들여 전문가 20명 양성...실효성에 의문 제기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7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5일) #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라.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태 15개국 정상이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20개 항목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 16개국 중 인도는 중국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이유로 추가 협상을 요구해 이번 협정에서 빠졌지만, 15개국이 협상 개시 20개 항목의 협정문을 타결하는 성과를 기록함
- 당초 계획대로 인도가 참여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27조4000억달러), 세계 교역의 29%(9조6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며,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2012년 협상을 개시했었음


<< 경제 일반 >>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고, 올해 175만 명인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 명 이상 감소해 617만 명으로 줄어듬
- 현재 의성과 영덕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각각 38.8%와 34.8%로 통계청이 전망한 2050년 한국과 비슷하며, 중학교 운동장은 밭으로 변하고, 대형 병원은 수년간 폐허로 방치되기도 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이 치솟으면서 원룸 월세가 강세를 나타내고, 방 3~4칸짜리 단독주택은 비어가는 등 자산시장의 변화도 나타남

2. 현대중공업지주가 4일 보유 중인 현대오일뱅크 주식 17.0%(4166만4012주)를 아람코에 1조4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함
-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은 91.1%에서 74.1%로 낮아지며, 아람코는 향후 5년 내 추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2.9%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도 갖고 있음
- 글로벌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국내 4대 정유회사 중 3개사가 아람코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국내 4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에쓰오일은 이미 아람코가 6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온 희소식에 코스피지수가 4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4개월 만의 최저치로 하락함
-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이달 정식 서명에 이를 것이란 낙관이 증시를 밀어 올렸으며, 원·달러 환율은 6원40전 내린 달러당 1159원20전으로 마감함

2.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진출 12년 만에 자본금 기준으로 베트남 현지 최대 증권사로 올라섬
-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증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달 초 베트남 현지법인(미래에셋 베트남)에 1조1560억동(약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으며, 이번 증자로 미래에셋 베트남의 자본금은 5조4560억동(약 2728억원)으로 늘어 지금까지 업계 1위였던 SSI(5조1010억동)를 제치고 자본금 기준 베트남 최대 증권사가 됨

3. 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가격 요건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이들이 받는 월 지급금은 평균 101만원가량이며, 주택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망 시점은 늦춰지는 반면 자녀 세대의 생활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제 >>
1.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월 25일 중국 국영해운사 코스코의 자회사 여섯 곳을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혐의로 제재한 뒤 하루 1만8500달러 선이던 유조선 용선료가 2주 만에 최대 30만달러까지 급등함
- 미국 제재로 운항하지 못하게 된 유조선은 약 300척, 세계 유조선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운선사와 조선사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원유를 실어 날라야 하는 석유·정유사 부담은 커짐

2. 중국 정부가 자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판매를 허용
-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승인이 이뤄진 것은 16년 만으로서, 중국 당국이 최근 제약 등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결과로 보임
- 이전에는 생산능력을 미리 갖춘 업체만 신약 판매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을 없앴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업체도 생산 부담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有償增資,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음.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며,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됨.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됨.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임기 반환점...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언론들 평가(낙제점) 시작 → 경제정책 전환 압박

- 경제전문가 21명 설문 △경제정책 10점 만점에 5.5점 △소주성 4.9점 △혁신성장 5.1점 △'가장 잘한 정책' 질문에 5명 "없다"(한국 1면)

☞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다 노동비용·경직성 높여 경제 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비판

△성장률 1%대 △비정규근로자 748만명 △수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서울 아파트값 10.13% △민간투자 여섯분기 연속 감소 등

▲ '경제 희비'가른 정책,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 →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 확대·기업투자 마이너스...고용률 사상 최고 佛과 대조(한경 1면)

△한국, 법인세 올려 외국인투자 급감...외국인투자 5년來 최악 우려 △佛, 잇단 감세 사상최대 투자유치...작년 1323건 유치·일자리 ↑ 

▲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2.7%"...2년만에 0.4%P ↓ → 터키·아일랜드 다음으로 하락폭 세번째

▲ 국내 10대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반토막 → 작년 91조 → 47조(47.9% ↓)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디스플레이·정유·철강 등 제조업종 대표기업들 이익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영업익 1조 클럽' 30곳 하회할 듯

▲ 자영업 빚 60%가 `다중채무` → 3곳이상 금융기관에 겹 대출, 1년새 40조 늘어 400조 돌파...빚갚기 위해 또 빚 악순환(매경 1면)

- `고금리 다중채무 악순환` → 경기 부진·소비심리 위축 덮쳐...명동·강남 핵심 상권도 아우성, 30일 이상 연체비율 계속 상승

▲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 성북구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웃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 오늘의 이슈

※ 검찰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국토부 "갈등 첨예해 공식 답 못해" →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

▲ 조성욱 "공정위가 타다 긍정적으로 의견 말했어야"...전임 김상조 우회 비판 → 경제계 "이제와 남일 보듯 말해"

▲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 은행 '기득권' 손 들어준 정부...그레잇, 핀테크사업 접기로(한경 1면)

※ 미국, 中동영상앱 '틱톡' 조사 착수 → 개인정보 수집 안보위협 판단·제2 화훼이 사태 될 우려....미중 `미니딜` 서명 앞두고 악재

▲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7% 줄어...교역량은 확대 → "환율조작국 지정ㆍ자동차 232조 등 대미 통상관계에 유리한 요소"

※ 국고지원금 더 빼내려...청년 창업가들 '유령 직원' 채용 꼼수 : 1010억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팀단위 창업에 가점' 제도 악용(조선 1면)

※ 금융당국 "DLF 불완전판매 절반 넘어"...두달 넘게 진행된 현장검사 종료 : 서류 하자 이어 내규위반도 확인

※ 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 서울시 '청년통장' 있는데 복지부 '청년저축'...내년 513조 수퍼예산 국회심사 틈타 현금 살포성 사업 우후죽순 지적

※ 베를린 "집세 5년간 못 올린다" 파격 실험 : 인구 연 5만명 유입돼 집세 폭등, 저소득층 밀려나자 시 정부 결단 (한겨레 1면)

※ 현대차, 디젤엔진 신규 R&D 전면 중단 → 남양연구소 디젤연구 인력 감소·미래차 시대 발맞춰 선택과 집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 연기금 연내 매수여력 10조..."배당株 주목" : 8~9월 두달간 코스피 추락하자 5조 순매수하며 `안전판` 역할, 2100선 접근하자 차익실현 나서

○ 금융당국·검찰, 무자본 M&A·바이오주 합동조사 : 소액투자자 피해 적극 대응키로

▲ 코스닥 '사자' 나선 외국인 "바이오株 공매도 청산때문" → 6개월만에 3200억 순매수, 에이치엘비株에 54% 집중...추종 매수 위험 지적

○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 대성산업가스 인수 추진(지분 100% 2.5兆)...MBK, 3년 만에 7000억 차익

○ 구글, 웨어러블 기기업체 '핏비트' 2조4500억에 인수 → 1600억 시간 운동 기록 확보 등...삼성-애플과 헬스케어-신약 경쟁

○ 밀레니얼 직장인 1500명 실증 분석 → 희생 강요하는 출세코스 싫어 자기성장·노후가 더 중요...기존상식 깨는 인생관 확산 (매경 1면)

○ 반도체 업황 내년 1분기 살아날 것으로 전망 → D램 가격 1년새 62% 하락했지만 3분기 재고량 1년만에 큰폭 감소...PC·스마트폰·서버 수요 증가

○ 투자처 못찾는 버핏 → 버크셔해서웨이 4년간 M&A '0'...현금성 자산 150조, 증시거품에 저평가기업 발굴 난항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불가 예타에 오류"...KDI에 재검토 요청 : "교통분산 효과 낮게 잡아 상황유사 위례신사선은 통과"

○ 분양가 상승률 강북이 더 커...상한제 기준 논란 : 정부 기준인 1년간 분양가상승, 성북·은평 등이 강남보다 높아

○ '수주과열' 한남 3구역 특별점검 : 서울시, 오늘부터 15일까지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 검사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셧다운...환경부에 퍼펙트스톰 부는 것 같아"(중앙 14면)

▲ 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로 늘어난다 : 정부·여당 ‘미세먼지 대책’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2005년 싼타페 기준 14만 → 28만원(경향 1면)

2019년 11월 04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6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4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017년 5월 9일과 8일 하루 차이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경제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
- 한국의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2017년 9.8%(전년 동기 대비) 증가에서 지난해 -2.4%로 돌아섰고 올해는 부진의 골이 깊어진 반면, 프랑스의 투자는 지난해 2.8%, 올 상반기 3.4% 증가함
- 또한 한국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만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지만, 프랑스에선 올 2분기 고용률(65.7%), 정규직 비중(54.7%)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작년 같은 달(9만8127대)보다 11.1% 증가한 10만9036대를 판매함
- 올 1~10월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량은 109만3899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지난해 부진을 딛고 미국 시장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옴

3. 호주계 사모펀드(PEF)인 맥쿼리PE가 국내 최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대성산업가스 인수를 추진함
-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맥쿼리PE는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 작업에 들어갔으며, 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인 그레잇이 온라인 환전 서비스인 웨이즈를 오는 8일 종료하고 아예 사업도 접기로 했다고 3일 밝힘
- 웨이즈 서비스는 이용자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대만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등 10종의 외화 환전을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예약한 뒤 집, 공항,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로서, 지점 운영비 등이 필요 없어 환전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50% 싸고, 24시간 환전 예약이 가능함
- 그레잇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환전사업자 자격을 얻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자에게 외화를 전달하다가 공항에 입주한 은행들의 항의로 서비스를 제지받는 등 고충을 겪었왔고, 최근에는 이용자 범위를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확장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관련 정부 부처들의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으로 판단됨

2. KB국민카드가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와 손잡고 개인사업자에 특화한 신용평가(CB)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함
- 양사는 카드 결제 정보를 비롯해 제휴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 정보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개 정보 등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며,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정교하게 신용등급을 산정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공식 발표함
-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의 IPO를 준비하면서 자체 추산한 기업가치는 2조달러(약 2330조원)에 이르지만 시장에서는 1조5000억달러 안팎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아람코는 지분 5%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임

2. 중국 공산당이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22주째 주말 시위를 이어감
- 시위대는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홍콩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중국 본토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격렬하게 맞서고 있음

3. 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푸싱그룹이 경영난으로 지난 9월 런던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토머스쿡 브랜드를 1100만파운드(약 166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함
- 푸싱그룹은 토머스쿡 상표와 도메인 주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호텔 카사쿡 브랜드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여행사업과 항공사업 등 토머스쿡이 운영하는 사업 자체는 인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모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함.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됨.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함.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함.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음.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광역교통 2030 계획안 → 재원 마련 대책이 없어 총선용 ‘희망 고문’ 우려도

△서부권에 GTX-D 검토(김포~검단~하남 유력) △'서울까지 30분대' 철도 교통망 대폭 확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도로 등

- 건설투자 부진에 성장률 하락 판단·사실상 토목사업으로 정책 변화 → 대규모 광역철도망 구축이 골자·트램 등 신교통수단도 적극 도입

☞ 최대 연 16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다 실현 가능성도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문제 

▲ 토건 삽질이라 비난하더니...당정, 예타 안거친 사업까지 끼워넣어 : 재탕, 실현 불확실한 사업도 다수...정치권 "표심 노린 선심성 공약"

■ 오늘의 이슈

※ 美연준, 올들어 세번째 금리인하 1.50~1.75%(-0.25%P) → "통화정책 적절" 당분간 동결 시사, S&P500 '사상 최고'

- 넉달새 기준금리 총 0.75%P 내려 美3분기 성장률 1.9%, 실업률 최저, 파월 ‘경기침체 선제적 대응’ 강조, 한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 칠레, APEC회의 무산에 미·중 제 3국서 무역협상 서명할 듯 → 中, 마카오 제안...美, 중국령 부담 '제3국' 물색-알래스카·하와이도 대안

※ 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12조 첫 돌파...재정건전성 악화 : 예산 39조규모 편성 역대최대, 박원순 시장 취임후 3배 늘어...채무비율 16% → 22%

※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 건보료 면제 혜택 관행에 제동 → 법제처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안된다"(한경 1면)

※ 농업보조금 WTO 허용 15.5%만 집행 → 정부, 20년간 30% 이상 집행 '0'...도·농 소득격차 해소 소극적, 통상 등 이유로 농민 희생만 강요(세계 1면)

※ 국토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기준에 `기타 요인` 추가 →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어 국민들 불신 더 커질듯...올해 이의신청 작년의 15배

※ 靑, 취업률 올리려 KOICA 쥐어짜기 → 풍토병·재해 노출 확률 높아 해외봉사 인원 크게 못늘리는데 "4000명 이상으로 해달라" 요구 (조선 8명)

※ 삼성전자 오늘 창립 50년 기념식...이재용 참석 없이 조요히 치뤄 → 직원 36명에서 31만명으로 매출액 244兆 세계 15위 

※ 피아트크라이슬러-푸조 합병...글로벌 4위 車그룹 탄생 → 연간 총 판매량 870만대

※ 강사법 첫학기...비전임교원 강좌 8600개 사라져 : 강사 처우 보장에 부담 느낀 대학들...비전임 줄이고 교수에 강좌 더 맡겨

※ AI 인재 대란 → 세계 500명 중 한국은 7명 → 중국은 65명으로 미국(73명)에 이어 2위...대학, 보수·연구시설 부족 영입 난항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3.48(▲ 3.21) ② 코스닥 658.52(▲ 3.48) ③ 환율 1,164.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59.32(▼ 0.09) ⑤ 금시세 56,072.09원(▲ 174.81)

▲ 2100선 돌파 실패 → 美연준 파월 `비둘기` 발언에 외국인·기관 1천억 순매수 했지만 개인 팔며 2100 안착 실패

▲ 여당, 주식 거래시간 30분 단축 추진 → 내주 설문 후 본격 추진...기관투자가·증권업계 "30분 연장 3년...효과 없었다"

▲ 신라젠, 1100억 CB 조기 상환 → 펙사벡 임상실패 후 주가 급락, 키움證 등 4년여 앞서 상환받아 "추가투자 없인 회사존속 위태"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7조7,800억(전년동기 대비 -55.7%) → 직전분기 대비 매출 10.47% 영업익 17.9% 증가해 선방

-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영업익 3조5천억...반면 스마트폰 호조로 2조9,200억 기록(전년동기 31.3% 직전분기 87.1% ↑)

○ 현대차, 중국 시장 경영진 전격 교체 → 사업총괄 이광국 사장...폭스바겐 中 R&D담당 영입, 현지맞게 R&D경쟁력 끌어올려

○ 롯데그룹 비상경영 체제로 → 계열사 한자리모여 경영간담회...황각규 부회장 "외환·유동성 위기대비"

○ 대림산업, 5억弗 들여 설립후 첫 해외M&A → 美 크레이턴사(석유화학) 사업부 인수, 합성수지고무 등 사업 다각화...수술용장갑 글로벌1위 노려

○ GS그룹, 신성장동력 발굴 위해 실리콘밸리에 벤처투자 법인 설립 → 대만 타이페이서 사장단 회의...허창수 "기존 성장 모델론 한계"

○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설립 → 미래에셋 5,000억 이상 투자·내년 금융상품(예적금 통장,주식,보험 등) 출시...금융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 소비 21개월來 최대 감소(9월 산업활동 동향) → 소매판매 전월比 2.2% 감소, 이른 추석과 태풍 탓이라지만 마이너스 물가 등 이미 위기 징후

○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 인하 : 2.4 → 2.3으로 12영업일 연속 하락...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찍자 역마진 대비 금리 조정 분석 

○ 중국, 5G 상용 서비스 11월 개시 선언 →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동력, 中업체(화웨이·ZTE·샤오미)와 삼성·애플 무한 경쟁 예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상한제 세부지역 지정 앞두고 더 오른 강남 집값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또 3.3㎡당 1억원 실거래, 자사고 일괄폐지 맞물려 강세

▲ '청약포기자' 내몰리는 30대 → 3인가족 기준 최대 가점 52점,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 56점...기존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

○ 국가경쟁력 떨어지자 조사방식 탓하는 정부 → WEF평가서 노동생산성 악화,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 미룬채 기재부 "설문문항 따져보자" 

○ 200만명 넘은 국내 거주 외국인 : 100만 → 200만명 9년 걸려 서울·경기 집중...중국동포 53만명으로 최다, 다문화사회 가속화

2019년 11월 0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5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1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림
-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등은 내년 지방소득세 감소분이 1000억~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대구시, 경북 구미시 등도 내년에 지방소득세가 100억~500억원씩 줄어드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2. 삼성전자가 3분기에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8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함
- 2분기보다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17.9%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사업을 맡고 있는 IM(정보기술&모바일) 부문이 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2조9200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음
-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 주춤했지만 최근 업황 반등 신호가 감지되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음

3. 네이버가 31일 올해 3분기 매출 1조6648억원, 영업이익 2021억원을 올렸다고 발표함
- 과거 네이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계속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17년 3분기 3121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탔지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1283억원) 대비 57.5% 증가해 8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함

4.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로 널리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가 업계 최고 인재를 영입한다는 취지에서 아래 내용의 새 보상안을 도입했다고 31일 발표함
- 경력직 입사자에게 전 회사 연봉의 1.5배를 제시하고, 이와 별도로 전 회사 연봉에 준하는 금액(최대 1억원 한도)을 입사 후 첫 월급날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금 대신 1억원어치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보너스로 받을 수도 있음

5.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림
-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발표함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한 특정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도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016년 4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이 중 일본과 호주, 태국은 올 2월부터, 뉴질랜드는 지난 7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에 들어감

2. 포털 등 정보기술(IT) 사업에 주력해온 네이버가 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11월 1일 출범함
-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업을 물적 분할해 설립하는 회사로서 자산 규모는 6432억원이며, 주식과 보험, 예·적금을 추천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임

3. 31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식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기기 위한 투자자 설문을 벌임
-  증권업계와 금융당국 간 찬반이 팽팽하며, 업계는 근로시간만 늘었을 뿐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3년 만에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신설하고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에 대심도(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함
-  대도시권광역교통위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도 30% 줄인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으며, 하지만 지역 민원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는 데다 경제성도 따져보지 않은 안들이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표라는 지적도 나옴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가 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1.50~1.75%에서 운용키로 결정함
- 지난 7월 말부터 세 번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이며, 다만 Fed는 6월부터 통화정책 성명서에 넣었던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없애 추가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로 전환함

2.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으며, 일본은 금리는 동결했지만 인하 가능성을 열어둠
- 브라질 중앙은행은 30일(현지시간)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연 5.0%로 0.5%포인트 낮췄으며, 이는 브라질에서 1996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뒤 역대 최저 수준임
-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7.0%에서 연 6.5%로 0.5%포인트 인하했고 터키는 24일 기준금리를 연 16.5%에서 연 14.0%로 2.5%포인트 낮췄으며, 인도네시아도 24일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연 5.0%로 낮추며 올 들어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함

3. 홍콩 통계청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3.2%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함
- 이는 시장 예상치(-0.6%)를 크게 밑돈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홍콩 경제가 입는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톡옵션(stock option)
-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함. 스톡옵션은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인데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 혁신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게 되므로 미래지향적인 장기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음.
스톡옵션은 초기에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장래에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사주를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하여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됨. 예를 들면, 1년 뒤 주식 1만 주를 현재의 시세인 1만 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 회사 경영이 잘 되어 1년 뒤 주가가 2만 원이 되었다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1만 주를 1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임. 1주당 1만 원의 차액을 챙기는 것이므로 1억 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함. 주가가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않아도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김상조 실장 "가격 급등한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 대입 정시 확대에 강남 집값 들썩이자 靑·국토부·국세청 총출동...차입금 많거나 현금위주 거래 연말까지 집중 조사

☞ 상한제 역효과에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미리 염두에 둔 정책 시행 →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상한제의 역설 → 이전부터 상한제 적용되던 공공택지 아파트...프리미엄 붙어 시세에 맞추는 현상(수원역푸르지오자이 1.5억 ↑)

▲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3550만원" HUG 기준보다 1000만원 높아...12월초 관리처분총회서 확정, 조합-HUG 협상 난항 예고

■ 오늘의 이슈

※ 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원인은 “자동조종 관련 핵심 SW 모두 고장” → 정부 조사 결과, 이륙 전 SW 2종 고장 알고도 출발

☞ 은폐·축소 의혹 → 비행 10분 뒤 모두 먹통 ‘긴급 착륙’...제주항공, 27일 입장문엔 “문제 해결 뒤 이륙” 발표 (경향 1면) 

▲ 국토부, '동체균열 보잉기' 전수조사 → B737NG기종 국내 150대 도입, 지금까지 42대 조사...9대 운항중단

※ 기재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 → 2011년 재정건전성 '사수' 2019년는 靑·국회 압박에 '백기'(한경 1면)

- 박재완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 되겠다" vs 홍남기 "재정 탄탄하니 더 써도…" → 존재감마저 사라진 기재부 

☞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닥칠 수도" → 英 일간지 텔레그래프 경고 "소주성 등 文정부 정책 실패" 

▲ 홍남기 "소비-투자 부진, 외환-금융위기 수준" 국회 예결특위서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질듯"

▲ 반도체 불황에 내수 부진 겹쳐...30대 상장사 3분기 영업익 14.2兆 54% 감소 → 1년 사이 분기 영업익 17兆 증발

▲ 10년간 파업, 171일(현대·기아차):2시간(폴크스바겐):0(도요타)...車산업포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성노조 기득권 강화시켜"(조선 1면) 

- 상위 10% 노조(대기업·공공기관)가 노동정책 좌우...90% 노동자·자영업은 소외 : 강성노조 배 불리는 사이, 비정규직 1년 86만명 늘고 가게 줄폐업

※ 국내 대기업들도 디지털세(구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OECD, IT서 제조기업으로 확대...연말 합의문·내년 1월 총회서 발표

- 내수시장 큰 미국·중국·EU 기업보다 수출 많은 한국 제조업이 더 타격 → 바이오 기업 등도 이익 늘면 해당국에 세금내야

※ 미중, 무역 1차합의 서명 구상 차질 → 칠레, 시위 사태에 내달(16,17일) APEC개최 취소...지하철 요금 인상이 부른 시위 격화

▲ 미국 3분기 GDP 1.9% 성장...시장 예상보단 '선방' → 기업투자 -3.0%로 큰폭 감소, 소비 2.9% 늘어 성장 버팀목 

▲ "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 중전회서 새 경제노선 논의...경기둔화 타개 외자유치 포석도

※ 인구 쇼크에 국민연금 반년 새 가입자 19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 줄고 경기 안 좋아 자영업 폐업 늘어 수령자는 반년 새 13만 명 증가(중앙 3면)

※ 삼성전자 '조개껍질' 모양의 위 아래로 접히는 새로운 폴더블폰 콘셉트 공개(개발자 콘퍼런스) → 애플·화웨이 등 경쟁사와 초격차

※ 전기료 특례할인 놓고 또 정책 엇박자 → 김종갑 한전 사장 "1조 특례 폐지"에 성윤모 장관 하루만에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 부적절" 통보

※ '오픈뱅킹' 첫날부터 불붙은 계좌 쟁탈전 → 타행계좌 이체시 수수료 무료, 지점당 고객 확보 할당량 지정 등 초반 주도권 확보 위해 공격마케팅

※ 즌슨 브랙시트 승부수...영국 96년만에 12월 총선 →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 확보 쉽지 않아 브렉시트 정국 장기화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0.27(▼ 12.42) ② 코스닥 655.04(▼ 3.26) ③ 환율 1,165.50원(▼ 2.50) ④ 유가(두바이) 59.42(▼ 0.04) ⑤ 금시세 55,869.07원(▼ 133.21)

▲ 경징계에 외국계 금융사 불법공매도 활개 → 올 들어 10건 적발 작년 2배, 과태료 평균 4700만원 불과...`형사처벌안` 1년째 진전없어(매경 1면)

▲ '매수 → 중립(투자유의 해석)' 하향하는 종목 늘리는(38개) 증권사 투자의견 → 3분기 어닝시즌에도 실적개선 더뎌, 눈높이 낮아져 코스피 거래대금 ↓ 

▲ 롯데리츠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공모가 대비 30% ↑ 6,500원 마감)하면서 리츠 주식들 들썩 → 주가 올라 시가 배당수익률 하락

- 저금리에 DLS사태·홍콩 H지수우려에 안전자산 투자 새 대안 부상 → 배당매력·손쉬운 부동산투자에 투자자들 부동자금 리츠行

○ 한국GM 비정규직 570명 감원 → 창원공장 1교대로 전환, 올해 말 계약 종료 통보

○ LG전자, 3분기 적자 규모 전분기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V50' 국내서만 60만대 판매 인기, 공장 베트남 이전으로 비용 절감

○ 현대百, 두타면세점 인수 본격논의 : 고용승계·내년 3월 개점 목표

○ 규제에 내년 주총사 감사·감사위원 선임 못하는 상장사 283개로 늘어날 전망 → 3%룰 유지·섀도우보팅 폐지 이어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 영향

■ 정책 동향

○ 공공기관 정규직 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 비정규직 비중 28→22%로 줄어 인건비 예산 11% 늘어난 28.4조

○ 8월 출생 또 최저...3040 많은 젊은 도시마저 출산율 쇼크 : 하남시 3040 인구 40% 달하지만 작년 출산율 1.02...10년만에 최저

○ 장기요양보험율 내년 20.4% 인상 : 지원 대상 늘어 적립금 고갈 위기...가구당 月평균 2204원 더 낼듯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산후조리원 비용-카드 결제한 박물관 입장료도 올해부터 공제, '청년' 연령 29세 → 34세로 확대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24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31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주요 상장회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의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철강, 정유, 화학, 건설, 전자 등 대부분 업종이 부진했으며, 실적이 악화됐던 올 1분기와 2분기보다 감소폭이 더 큼

2. 삼성전자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9(SDC 2019)’에서 신규 폴더블 폼팩터(제품의 구조화된 형태)를 공개함
- 좌우 화면을 여닫는 갤럭시폴드와 달리 과거 폴더폰처럼 상하 화면이 맞닿는 폼팩터이며, 여닫는 형태가 조개껍데기와 비슷해 클램셸 타입으로 불림


<< 금융/부동산 >>
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5% 인상됨
-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급등하며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6.6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중은 0.68%로 높아짐

2. 대림산업이 서울 한남3구역에 한강이 보이는 고급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설계안을 30일 공개함
- 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파노라마식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식사와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대형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CLUB ACRO·조감도)이며, 클럽 아크로는 4만180㎡ 규모로 조성되고 게스트하우스와 연회장, 문화공간, 도서관,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스파 등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섬



<< 국제 >>
1.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칠레가 다음달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하기로 함
- 칠레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APEC 정상회담 취소로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임

2.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 AI 혁신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핵심 및 연관 산업 규모를 각각 1조위안(약 167조원), 10조위안까지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AI 기술 혁신을 이끌 ‘국가대표팀’으로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아이플라이텍, 화웨이, 하이크비전, 쾅스커지, 샤오미, 징둥(JD)닷컴, 핑안보험 등 분야별로 1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앞으로 3년간 1000억위안을 투입해 AI 허브를 구축한 뒤 AI 분야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임

3. 미국의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1.9%(속보치, 연율 환산)로 집계됨
- 시장 전망치(1.6~1.7%)를 웃도는 좋은 성적이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견조한 소비 덕분에 예상보다 성장률 둔화 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옴

4.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오는 12월 기업공개(IPO)를 함
- 현재 계획대로라면 12월 11일부터 사우디 증시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되며, 다만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놓고 2조달러로 보는 사우디 왕실과 1조2000억~1조5000억달러로 보는 투자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반공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 글로벌 기업 중 순이익 1위로 꼽히는 아람코는 사우디 왕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 석유회사로서, 작년 매출 3559억달러, 순이익 1110억달러를 거뒀으며 이는 애플의 작년 순이익(595억달러)보다 두 배가량 많은 금액임

5.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을 합친 프랑스 PSA그룹이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FCA와 PSA의 합병이 성사되면 기업 가치 46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게 되며, 두 회사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을 합하면 870만 대로 글로벌 4위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임.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됨.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