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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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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일본 규제 겹쳐 3분기엔 더 암울 → 미중 무역분쟁 따른 글로벌 침체

▲ 코스피 영업이익 - 37.09%...매출은 0.8% 늘었지만 순이익 -42.95%(37조4,879억) → 실적 이끌던 반도체 부진 영향

- '美 제재' 화웨이 D램 주문 뚝, 삼성 전자 상반기 中 매출 35% ↓...美 서버업체 IDC 투자 줄어 SK하이닉스 매출은 40% 급감

▲ 코스닥은 영업이익 5.43% ↑(4조7,731억) 순익은 -12.18%(3조1,791억)...흑자전환 업종은 숙박·음식뿐

▲ 中企 2분기 영업이익률 5.6%...대기업 앞질러 : 정부 고용·투자 증대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터져 대기업들 내우외환

※ "日규제로 매출 2.8% 줄어들 것"...한경연, 대기업 153곳 조사 △51% "日 수출규제로 타격" △53% "대체 수입처 확보 절실" 

▲ 日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 '고품질 제품 한국서 생산' 제안,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 돌입 해석

▲ 일본, 미국과 반도체 연합 강화 → 日토판, 글로벌 3위 파운드리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

■ 오늘의 이슈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SL)의 대규모 손실 우려·금융시스템 부재 비판 → 금융사(관성적 판매)·투자자(불안전판매라고 반발)·당국(위험성 간과) 

- DLF·DSL 88% 손실 우려...우리은행 4,012억·하나은행 3,876억 → 1억 이상 투자한 개인만 3654명...금융당국, 이달 은행·증권·자산운용사 합동 검사

※ "원청 사망땐 12점 감점, 하청은 4점...죽음마저 차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부 경영실적 평가때 점수 매겨"

- "발전 하청업체, 인건비 39~53% 착복...관리감독 무대책"...사고 95% 하청업체 집중, 원청 불법파견 논란 피하려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 만년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 실상은 작년 1050억 적자(조선 1면)

※ 트럼프 "삼성은 관세 안 내...애플 경쟁 힘들 것"...팀쿡과 만찬 대화내용 공개, 美언론 "아이폰 관세 예외 요청" 일각선 삼성에 투자 종용 분석

※ 미국, 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블랙리스트(자회사 46곳 추가)늘려 압박은 계속...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홍콩사태 무역협상과 연계

▲ 인민은행, 18개 은행 LPR(대출 프라임 금리) 매달 발표 → 대출 금리 45bp 낮아지는 효과, 상하이·선전 증시 2~3%대 상승

※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점포 출점 '올스톱', 규제 없는 온라인과 경쟁서 밀려 되레 감원(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9.90(▲ 12.73) ② 코스닥 594.65(▲ 3.08) ③ 환율 1,210.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35(▲ 0.26) ⑤ 금시세 58,397.18원(▼ 432.11)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구' 비중 20%로 140조 넘겨 1위 종목 MS·애플·아마존 順...국내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여

○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 한일갈등 > 미중무역분쟁...경영학자 265명 설문(매경 1면)

- 10명중 7명, 혁신성장에 실망 △57% "내년 최저임금 내렸어야" △62% "주 52시간제 부정적" 

○ 美경제전문가 74% "2021년까지 미국 경기침체 발생" 전망 → 전문가 64%, 미중 무역협상 '무늬만 합의' 예상

○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현대차 감산 검토 : 대출규제에 현지 차시장 위축...7월 전체 판매량 30% 급감

○ 애플 "한국직원 500명...10년간 32만명 고용 창출" : 직원수-협력업체 현황 첫 공개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위기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주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돌아 오늘 이사회 열어 최종결정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아크로리버파크` 9천만원 첫 돌파, 헬리오시티도 全면적 신고가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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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0일)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8곳(금융회사 등 제외)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7조1706억원으로 집계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줄었으며, 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학, 항공 등 대부분 산업이 부진에 빠진 영향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3600여 명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상품의 지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2억원의 원금 가운데 1000만원 정도만 겨우 건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쏟아지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제넥신과 ‘유전자 가위’ 기술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제넥신은 19일 코스닥시장에서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접수를 마감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임

3.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임
-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임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고,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2%로 1분기 6.4%보다 떨어지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됨
-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191억홍콩달러(약 2조9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태국도 올해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7일 3160억바트(약 12조4000억원)를 투입해 농민,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부양책을 발표함
-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브라질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지난달 본격 가동했으며, 멕시코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완패하자 긴급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됨

2.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계획을 발표함
-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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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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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6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9일)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법률AI컨퍼런스’의 부대 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의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개 팀의 출전이 확정됨
- 한쪽은 변호사들, 다른 쪽은 AI와 협업한 변호사들이 어느 쪽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지를 겨룬게 되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보다 법률 사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함
- AI와 변호사 중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자 중 처음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함
-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핵심 전략은 5G, 반값 요금제, 고급폰 등 세 가지로서, 금융·통신을 융합한 첫 혁신 서비스가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됨

3. 기업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인수합병(M&A)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음
-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을 승인받았으며, 다음달 통합 ‘IBK인도네시아은행’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18일 발표함

4.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를 19일 시작함
- 지금까지 수출입 업무 담당자는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수출입 서류 정보를 전자무역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다양한 외부 정보시스템을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에 연계해 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주식·채권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이르기까지 달러표시 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매수-매도)한 규모는 14억1606만달러(약 1조714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10억3596만달러)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규모임
-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한 7월 이후 한 달 반 새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4억3173만달러(약 5228억원)어치에 이르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2. 한동안 돈이 빠져나가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있다는 분석임
- 지난 7일 순유출 185억원을 기점으로 유출액이 점점 줄더니 12일부터 순유입(26억원)으로 돌아섰으며, 이어 13일 순유입 139억원, 14일 240억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임

3.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19일부터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2%포인트씩 낮춤
-  신한은행은 연 3.06~4.32%, 우리은행은 연 3.06~4.06%, 농협은행은 연 2.65~4.16%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0.02%포인트 낮춰 연 3.03~4.53%로 빌려주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콩고와 같은 수준인 CCC로 두 단계 내린다고 지난 16일 발표했으며, S&P도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 물류자원관리(MRP)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으로 기업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ㆍ판매ㆍ인사ㆍ회계 등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ERP는 이와 같이 전 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리엔지니어링기법임.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함.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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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7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6일)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9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사업장 8.5세대 LCD 생산라인 L8-1의 가동을 이달 중단하고, 또 L8-2-1라인도 다음달부터 월 생산량을 3만 장 줄일 예정임

- 국내에서 매달 생산한 LCD 패널 약 25만 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발(發)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난 35만9554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수출부문에선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판매함

 

3.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용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강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의 두께와 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며,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공세에 허덕이는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VBA는 SK와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한 협의체로 노바티스(스위스), 보쉬·SAP·도이체방크(이상 독일), 라파지홀심(프랑스), 필립모리스(미국) 등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관련 회계표준을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민간 의료기업의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을 주선하는 데 성공함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최근 아부다비에 있는 민간 의료기업인 NMC헬스케어에 총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주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국내 은행이 중동 기업의 금융 거래를 단독으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다우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침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619%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았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했고,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지수는 3.02% 내림

 

2.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이들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약 13조1500억원)에 그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로 '신디케이션론(syndication loan)'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이며, 한 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융자절차·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특정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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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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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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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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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 서울 등 투기과열기구 31곳 적용,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채 영향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 △분양가 따라 5~10년 전매제한 △후분양·임대후 분양까지 규제 등
- 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중 선택요건 1개라도 충족되면 적용...주거정책심의위가 지역·시기 등 최종결정
☞ 정부 "분양가 현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것" → 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광명·분당·하남·대구 수성구
▲ 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일반분양 4800채)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정부 "기대 이익은 재산권 아니다"
-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 분양가 협의 마쳤어도 재산정해야...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더 낮어져 조합원 억대 분담금 더 내야할 판
☞ 부동산 시장 과열 불씨 제거 →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이런 불균형·박탈감 줄이려는 의도
▲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종국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 기대(진보 언론)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줘야
▲ 단기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2~3년 뒤엔 공급 부족 →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보수 언론)
-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아야겠다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 오늘의 이슈
※ 이달 對日 수출 32% '곤두박질' → '수출 10대국' 중 감소폭 1위, 장기화땐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경 1면)
▲ 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 가계 덮친 불황...빚 못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최대' → 작년 평균 대출액 4076만원·연체율 0.56%...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7589억
※ 중국, 미국 국채 매각 카드 거론 → 국채발행 잔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 보유
-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또 인상 → '1달러 = 7.0211 위안' 고시, 미국 압박에 사흘간 '포치' 유지하며 위안화 약세 용인 의지
▲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골드만 "내년 美대선전 美中 무역합의 안될것" 美 4분기 성장 0.2%P 하향
※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 삼성전자, 세계 첫 '5G폰용 통합칩셋'(엑시노스9630) 퀄컴 등 경쟁사 앞서 연내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탑재 추진
▲ 1억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출시 → 노이즈·동영상 화각손실 최소화...1위인 소니는 4,800만화소 불과
※ SK하이닉스 5G 초고속 D램 개발 → 풀HD 영화 124편 1초에 처리, 기존보다 처리속도 50% 높여 AI·슈퍼컴퓨터 등 활용 가능
※ 성동조선 4번째 매각 시도 → 연말까지 매각 시간 벌기 위해 용지 매각대금 채권단에 배당, 2.7조 부채부담 여전해 매수자 안나오면 파산 불가피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정치권 제대로 통치못해" 67년만에 쓴소리 : 브렉시트 혼란 계속 이어지자 존슨 총리 직접 겨냥 불만 드러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2.29(▲ 4.54) ② 코스닥 594.17(▲ 4.13) ③ 환율 1,218.50원(▲ 6.50) ④ 유가(두바이) 58.31(▲ 0.84) ⑤ 금시세 58,365.72원(▼ 140.48)
▲ 증권사, 이달 들어 상장사 10개 중 8개꼴 목표주가 하향(231곳) → "실적반등 여부 4분기는 돼야 가늠"...애경산업·제주항공 등 직격탄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1,200원 돌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9거래일간 1.6조 순매도 → 전방위 '셀코리아' 이르다 분석도
▲ DLS 투자자 수천억원 날릴 위기 → 예상과 달리 금리 하락해 평가손실...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실태점검
○ 주 52시간 1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대세 → 광화문·시청 등 서울 도심권 오후 6시대 퇴근 비중 43%
○ 현대·기아차, 해외사업 임원 대거 교체 → 정의선, 첫 수시인사...글로벌 사업 반등 노려
○ 네이버페이 현금 공세...포인트 선물 1000원 송금 200원 → 카카오페이 월 거래액 4조원, 페이 전쟁 위기감에 공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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