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_뉴스 스크랩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659호 신문브리핑(2020년 10월 29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전력이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 집중하기로 함

-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발전 관련 업계는 한전의 이번 조치로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과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납부자가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음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9555명으로 2009년 4340명에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속세 납부액도 이 기간 1조2206억7300만원에서 3조1542억1600만원으로 158.3% 증가함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실상 ‘상속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다음달 4일로 잡았던 증권사들과의 IPO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함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그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상장 추진에 나선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에서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고로 롯데렌탈의 렌터카시장 점유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인가 대수 기준 22.6%이고 올 상반기 1조1079억원 매출에 68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

 

3.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일부 시중은행에서 제한되며, 집을 살 때 보험료를 내고 한도를 더 늘리는 모기지 보험 주택담보 대출도 곳곳에서 막히고 있음

- 28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해 전세자금 대출 잔금을 치르는 일자에 임대인(집주인)이 바뀌거나 아파트에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모기지 보험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함

 

4. 새 아파트 공급 감소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나서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음

-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8831건으로 지난해 8월(6만2385건)과 비교해 53.8%(3만355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28일 중국 자동차산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학회가 전날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에 2035년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차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발표함

-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 등 일부 선진국(지역)만 계획하고 있는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이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을 무기로 친환경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2.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유명한 중국 틱톡이 캐나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쇼피파이와 손잡고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듬

- 앞으로 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틱톡 계정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틱톡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아마존, 이베이 등과 경쟁을 벌일 전망임

 

3. 세계 4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한 곳인 블랙스톤그룹이 수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새 펀드에 이례적으로 일본의 ‘슈퍼리치’ 자금을 받는 것을 추진 중임

-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앞으로 3~5년 내 만들 신규 펀드에 일본 초부유층의 출자를 받을 계획이며, 주로 미국의 연기금·공제회, 대형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출자를 받는 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가 일본의 개인 자금을 모집하는 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basis of assessment, 課稅標準)

-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됨.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 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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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병원 자주 가면 실손보험료 최고 3배 오른다 → 금융위원회, 보험금 청구금액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편 방안 다음달 공개 예정. 보험료 최대 3배 오를 수도.(매경)


2. 韓, 美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참여 불발 → 2018년 정부 공식서한을 통해 참여 의사 밝혀. 룩셈부르크, UAE 등 우주개발 후발국에도 밀려. 일관된 장기 계획 필요.(문화)


3. 이동국 은퇴 → 11월 1일 마지막 경기. 41세(1979년생), 프로데뷔 23년. ‘몸보다 정신 나약해져 은퇴 결심’...(문화 외)

*역대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 기록은 김병지(45세 5개월)


4. 한국의 부자 → KB금융 ‘2020부자보고서’ 발간. 2019년 기준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는 35만 4000명.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57%를 이들이 보유.(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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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무마다 단풍색이 다른 이유 → 나뭇잎이 마르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가지고 있던 또다른 색상이 나타나는데 안토시아닌이 많으면 빨간색, 카로틴은 노란색, 타닌은 갈색을 만들어 낸다.(아시아경제)


6. 코로나 이후 감기는 절반 이상 줄어 → 3~7월 감기·독감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9% 감소. 우율증으로 병원 찾은 사란은 오히려 7.1% 증가.(경향)


7. 작심발언 효과? 대권주자 선호도 윤석열 15.1%... → 야권 선두. 이재명(1위 22.8%), 이낙연((21.6%) 이어 대권주자 빅3 굳혀. 데일리안 의뢰로 알앤써치 지난 25∼26일 조사.(한경 외)


8. ‘유명희 60표’, ‘나이지리아 후보 104표’ → WTO 회원국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유 본부장에게도 통보, 사실상 사퇴 권고. BBC 보도. 정부, 사퇴없이 11월 7일 최종 컨센선스 준비. 미국의 거부권 등 역전의 가능성도 없지않아.(중앙)


9. 프로야구 30홈런 - 100타점 타자 크게 늘어 → 지난 해엔 0명... 올해는 27일 현재 6명. 지난해 투저타고 조정위해 야구공 반발계수 줄였지만 타자들 1년 만에 적응.(중앙)


10. 美대선 누가 이겨도 후유증 → 美 유권자 20% ‘선거 지면 불복 시위하겠다’... 미 여론조사. 바이든 지지자의 22%, 트럼프 지지자의 16%가 시위, 폭력도 불사하겠다 응답.(조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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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함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여야가 끝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보건소와 골프모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영향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유흥시설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도전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열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유 본부장을 계속 지지하며,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선을 엿새 앞둔 미국, 사전투표가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이 사전 우편투표의 송달 마감시한을 주마다 다르게 판결하면서 대혼란이 예기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에 한계에 달한 유럽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일부터 12월초까지 전면 봉쇄에 돌입하고, 독일도 다음달 부분 봉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팀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수많은 다저스 팬들과 LA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폭죽을 터트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습는데 약탈, 폭력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폭도로 변했고 약탈과 공공기물 파손, 방화 행위 등을 저질렀습니다.

■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과 열흘 뒤 재검사에 이어 세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이탈리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이번 양성 판정으로 29일 열리는 바르셀로나전에 나올 수 없게 됐고, 결국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와의 맞대결도 불발됐습니다.

■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1조 원대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이 '펀드 돌려 막기'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금감원 직원 소환도 함께 이뤄졌는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사에게 거액의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추가 조사에서 접대 날짜와 대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해왔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광주광역시 타이어 수리 전문점인 타이어뱅크에서 일어난 고의 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맹점주에게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휠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 66조 원으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58%나 껑충 뛴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 현재 시세의 7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점차 올리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 발표됩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기준을 9억 또는 6억 원으로 할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을 노출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가 예산 3천5백억 원을 들여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 25퍼센트 이상 줄어들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선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방역 수칙이 생활화되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우울증 환자는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19세에서 44세 연령층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 중 여성 환자가 2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숙박, 여행 할인권 지원 사업이 이번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여행상품에 대해선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7만 원 이하 숙소는 3만 원, 7만 원이 넘을 경우 4만 원의 할인권을 예약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 지난 8월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8천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감염 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52%나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방역당국 조사결과 아이들은 1시간에 45회, 65세이상 어르신은 1시간 동안 21회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학준비지원금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 구청별 조례 제정과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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